장애인이 겪는 노인관련 질환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모두 비장애인보다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병진단율, 사망률까지 모두 포함된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 노와 특성 연구(연구책임자 호승희 건강보험연구과장)'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과 노화 특성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190만9963명, 2016년 기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료이용과 진료비 자료를 연계해 10년간(2006~2016년) 노화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건강과 의료이용·노화·사망의 10년 추이를 분석했다. ◆생애주기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 2006년 기준 장애인, 비장애인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2006년, 2011년, 2016년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높았다. 청년기부터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18%이었고, 이는 비장애인의 성인기~중년기(14.9~29.6%)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2011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21.9%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23.2%와 유사하고, 201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33.5%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36.4%와 유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 = 2006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시계열별(2006년, 2011년, 2016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상병진단율을 보였다. 또한 생애주기가 이를수록(청년기, 청소년기,아동기, 영유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컸다. 2006년 기준 청년기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06년 2.2배, 2011년 1.68배, 2016년 1.49배 높은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보였다. 다른 생애주기(성인기~초고령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른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늦은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유형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과 사망률 = 2006년 청년기에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79.89%), 호흡기(56.47%), 심장(54.5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안면(7.23%), 자폐(7.31%), 청각(9.96%) 순이었다. 호흡기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10년 후(2016년) 노화관련 질환 상병진단율이 증가했다. 청년기를 기준으로 10년간(2006~2016년)의 차이가 큰 장애유형은 정신(32.57%p), 지적(18.49%p), 자폐(18.17%p) 순이었고, 차이가 적은 장애유형은 신장(0.36%p), 장루·요루(2.83%p), 간(3.63%p) 순이었고, 이 중 호흡기장애는 유일하게 2006년 56.47%에서 2016년 45.61%로 10.86%p 감소했다. 사망률의 경우 장애인은 22.64%(432,414명), 비장애인은 13.66%(260,986명) 사망해,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1.7배 높았다. 사망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63.16%), 간(53.18%), 심장(49.32%), 신장(49.32%), 뇌병변(46.77%) 순으로 내부기관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는 영유아기 33.96배(장애인 781명, 비장애인 23명), 청년기 5.84배(장애인 3663명, 비장애인 627명), 장년기 2.56배(장애인 5만8129명, 비장애인 2만2719명)로 늦은 생애주기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었다. 사망 시 평균연령의 경우 장애인이 71.82세, 비장애인은 76.68세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연구책임자)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과 노화 특성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장애와 더불어 노화관련질환 등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 근거로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의 노화 위험요인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저소득자와 노인 비율이 높은 장애인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안전망의 구축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AD

경북과 전북, 전남의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지역의 분만건수가 최근 6년 새 3분의 1이나 감소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2만7888건이던 전국 분만건수는 6년 만인 2018년 32만7120건으로 23.6% 감소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줄었다. 지역별로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2013년 1만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작년엔 1만929명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35.8%다. 전북은 같은 기간 1만4838명에서 9858명으로 줄었다. 작년엔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만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했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의 수는 광주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13년 24곳이었지만 작년엔 1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감소율로는 62.5%에 달한다. 이어 전북 24.3%, 울산 23.1% 순이었다. 세종과 전남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전국적인 분만가능 의료기관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최도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농촌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심평원 '분만건수' 자료와 통계청 '출생아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일례로, 경북의 경우 지난해 분만건수가 지역 출생아수보다 5181건 부족했다. 반면 인접 대도시인 대구는 작년 4548건의 분만이 출생아수보다 더 발생했다. 전남 역시 분만건수가 출생아수보다 4000여건 적었지만,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000여건이 더 많았다. 경남·부산도 3000여건이 적거나 많았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 지역의 분만감소는 더욱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으로 제조·판매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고혈압약 175품목 중 106품목의 제조·판매중지가 해제된다. 이로써 9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판매·요양급여 금지가 풀려, 곧바로 건강보험권 안에서 처방·조제·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 0시를 기점으로 발사르탄 관련 판매중지 등 해제와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이들 약제는 대부분 급여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조·판매 중지 해제는 2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판매중지가 해제된 고혈압약에 대한 급여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오늘 새벽부터 DUR 수정 작업을 통해 판매중지가 해제된 106품목의 고혈압약이 처방 또는 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 8800곳에 3조7000억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가량 더 낮은 '3.7~3.8%' 정도로, 한도약정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만큼, 요양기관 금융비용을 연간 554억원 절감한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을 맺고, 요양기관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대출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 요양기관 8835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건보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로,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지난해 4월 효성 ITX가 14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건보공단 금융대출 만족도가 99.2%로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킹'은 지난해 3억5460만원을 받은 이은숙 국립암센터원장(5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으로 책정됐던 연봉이 2억4169만원이었던 반면, 1년 동안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및 기타 상여금으로 1억원 가량을 더 수령한 것이다. 반면 무기직을 제외한 정규직 가운데 신입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3970만원을 받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국립암센터 신입 초임 3750만원을 눌렀다. 이 같은 사실은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1일 데일리팜은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2018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연봉 1위는 국립암센터였으며,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억269만원을 수령했다. 3위와 4위는 문재인케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각각 1억9676만원, 1억90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714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1억7000만원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연봉 예산안에서 1억1064만원으로 12개 기관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약품안전진흥원은 결산 과정에서 성과급 등이 포함되면서 최종 1억4834만원을 수령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평균 근무연수와 대부분 비례하는 만큼,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평균 연봉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98년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 연봉은 6223만원을 기록했다. 심평원 직원들의 근무연수는 건보공단보다 낮은 10.96년 이지만, 심사직 간호사들이 많아 평균연봉은 6392만원으로 17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연수가 3.23년으로 가장 짧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평균 연봉은 536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3~5년 가량의 근무연수를 보인 기관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900만원 수준이었다. 신입 초임 연봉은 제각각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39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의 정규직 신입 초임은 3000만원 중후반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신입 연봉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2756만원을 수준을 보였다. 올해 성과급을 제외한 각 기관들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 신입 초임은 3400만원대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 현황은 기관마다 평균 근무연수가 다르고 급수별 임직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 간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올해 예산안을 가지고 책정된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WSAD

내일(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양성종양 6년, 총 4회가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함께 향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내일(5월 1일)자로 확정,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추진방향은 앞서 발표된 내용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그간 제약계를 긴장시켜온 기등재약 재평가와 급여 퇴출기전, 계단식 약가제 부활과 해외약가 비교 기전 도입 등 약가와 관련한 방안은 예고한 대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본인부담 전체 상한액은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되고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에 더욱 고삐를 죈다. 의약품 보장성강화 정부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치료제 등 접근성이 요구되는 약제에 대해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하고 급여 적용 가격을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희귀약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이 가능했지만 그간 실제로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함께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의 접근성도 강화된다. 사회적 임상적 요구나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하는 기준비급여 사업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율(급여) 30%(암 5%, 희귀질환 10%), 선별급여는 50, 80%(암·희귀질환 30,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사업은 행위 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 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 효능과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은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된다. 퇴출 기전도 마련된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약제비 적정 관리 보장성 강화로 치솟는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량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현재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2021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네릭 약가개편도 이 영역에 포함됐다. 발사르탄 사태 해결 방안으로 강구된 기전으로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기등재 제네릭 약가 수준을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가입자, 즉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증질환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낮추는 방향으로 법정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의료 이용 제공에 미치는 영향,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질환 항목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기준과 과다(과소)이용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연내 전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상한제 재정 소요와, 각 소득구간별 상한액 수준 등은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과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을 정비한다. 또 연내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연계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 통합방안 검토 연구를 연내 진행해 2020년 추진한다. 대상은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과 법정본인부담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재정관리 차원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효과를 2020년 분석하고, 2021년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와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수액 징수와 면대 등 불법 개설 약국 적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관리하는 한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진일정이나 조정 등을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NEWSAD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해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면역관용요법' 사전심의 통과율이 50%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하면서, 1분기에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면역관용요법의 경우 2건 중 1건만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심의 사례를 보면, 혈우병A 진단 이후 항체가 발견된 A환아(1세·남)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었으나, 과거항체(최초항체 2018.12.5. 3.99BU/ml, 최고항체 20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 환아에게서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환아는 (1세·남) 혈우병를 진단받고 최초 항체가 17.27BU/ml(2018. 3. 5.), 최고 항체가 65BU/ml(2018. 4. 21.), 최근 항체가 10.4BU/ml(2-19. 2. 25.)이고,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20회로 나타나면서 승인이 이뤄졌따.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면역관용요법은 면역조정(경구 스테로이드) 과 함께 이뮤네이트주 100 IU/kg/dose를 격일 투여할 계획을 밝혔다"며 "과거 항체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항체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예정이고,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보면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historical titer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와 antibody detection 후 1년경과 5년 이내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등의 한해 1인 1회 면역관용요법을 인정한다. 이밖에 3월 심의사례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1))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본격화된다. 5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하이라이트는 종료일인 5월 31일로, '벤딩(bending)'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공급자단체들은 파이 나누기 싸움을 시작한다. 벤딩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재정소요액을 말한다. 각 공급자단체가 가져간 수가인상률(%)의 금액을 합하면 벤딩 규모를 알 수 있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벤딩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임을 받아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결정한다. 주로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오후 11시께 벤딩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래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의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후 11시부터 자정을 훌쩍 넘겨 6월 1일 새벽 3~4시까지 진행된다. '밤샘' 협상의 소모전을 없애고자 건보공단은 5월 중에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벤딩 조기 공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단체가 작년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9일 재정운영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오후 4시 30분 출입기자협의회와 잠깐의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에는 박종헌 급여전략실장과 이성일 수가협상부장이 함께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청희 이사 이외 박종헌 실장과 이성일 부장이 답한 부분은 별도로 '박 실장'과 '이 부장'으로 표현했다. ▶밤샘협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매번 제기됐다. 올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급자단체가 벤딩 조기 공개를 요구한걸로 아는데. "공단은 공급자를 생각하기 보다 가입자와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단체에서 벤딩 요구를 했는데, 벤딩을 보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서 재정소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장 "제도발전협의체가 작년부터 운영됐다. 공급자단체가 실효성 없는 밤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벤딩을 결정하고 변동이 없으면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2~3차례 벤딩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만약 사전에 벤딩이 확정되고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사전에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 같이 논의된 부분을 재정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5월 중 늦지 않은 시일 내 면담을 통해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임할 계획인가. "공단 수가협상은 재정위 심의의결 사안이다. 공단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재정위 결정 사안을 반영해서 충실히 하려 한다. 전년도와 다른점이라면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입자 공급자 간극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 환산지수 산출 거시지표 공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시행하려 한다. 향후에 대한 이야기는 수가 끝나고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해서 협의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려 한다." ▶7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 적자로 전환됐다. 이번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 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보 지속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거라 예상된다.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협상폭이 바뀌기 때문에, 결정 이후 협상폭에 대한 공급자단체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급여전략실 직원들이 수가협상단에 대거 참여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각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 실장 "처음엔 급여전략실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던 것으로 안다. 급여전략실은 보험급여실과 보험관리 역할과 분석, 원가 분석 등을 담당하던 전략기획단이 통합된 결과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수가협상에 변화가 있는건 아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급여전략실장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객관적인 자료 모으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실무단에서도 이번 협상 뿐 아니라 내년에 개선할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는 등 소폭 변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 건보재정에 있어 공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가 최근 구성되고, 심사결정자료도 현재(4/22)까지 공개되지 않는 등 협상준비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임기만료(임기 2년)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이 다소 늦어졌으나, 공급자 요청 자료 제공은 공단-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3월 28일)에서 기초 자료가 이미 공유& 8231;제공됐다. 2차 본자료 또한 실무자협의체에서 약속한 4월 셋째주(4월 19)까지 제공했다." 이 부장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재료는 적기에 제공하도록 실무자간 합의됐다. 3월 28일 실무협의때 기초자료 공유됐다. 공급자단체의 2차 요구 자료 4월 19일까지 제공됐다. 하지만 인건비 변화율, 보험료율 등 이나 타 부서 협조가 필요한 자료는 타 부서와 조율 중이다. 자료가 작성되는대로 5월 초순까지 늦지 않게 기초자료를 전부 제공할 예정이다. 민감할 수 있는 유형별 1% 인상률 등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급자 출신이자 의협 부회장 출신으로 최초 공단 급여이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의협이 현 시점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의협 대표로 수가협상을 3년 경험했다. 공단에 와서는 작년에 경험했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 공급자 측에서는 '근거자료 없이도 어렵다, 현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수가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은 빅데이터, 연구자료를 산출하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접근의 차이가 잇다. 연구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SGR에 대한 순위와 격차를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공급자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근거자료 산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저희를 설득시키는게 아니라 재정운영위를 공단이 같이 설득해야 하기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최저임금효과,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목표-실제진료비간 보정계수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등 단기과제는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외에 수립 중인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이 있나. 병원급이 의원급 보다 더 높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박 실장 "올해 계약에서 반영하기로 한 최저임금, 의료물가지수 거시지표축소 등에 부연한다면, 예전에 있던걸 바꾼다기 보다 모형 개수가 24개 정도라면 그 부분을 줄이고 기준연도도 2012년이었다면 다른연도로 하겠다는걸 의미한다. 하지만 결국 최종 확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될 예정이다. 중장기적 과제를 보면, 환산지수 모형을 SGR 모형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변경한다면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해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수가역전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하여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적정수가산출을 위한 새로운 원가분석 방법론을 개발 중이고, 이를 토대로 보험자 병원 확충논리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공단의 입장과 현재 진행상황은. "일산병원을 토대로 활동기준 원가계산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별 원가 산출하려 한다. 수용성 높아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가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빅5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참여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잘 되진 않는다.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선 원가 계산이 필요한데 일산병원 하나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