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를 받은 진행성 암환자에서 보행 등 신체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국내 첫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경기남부 상급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의뢰 또는 내원한 암환자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 총 417 에피소드의 재활치료가 수행됐으며 재활 후 신체기능 지수가 유의하게 상승해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성 암이란 수술로써 암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암 전이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한 암의 진행 상태를 말한다. 완치가 어려워 치료의 목적은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있어 재활치료가 중요한 치료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데, 아직까지 국내 환자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실제 이 환자들의 기능적 보행지수(Functional Ambulation Classification, 이하 FAC)는 재활 전 평균 2.1점에서 재활 후 평균 2.4점으로 향상됐고, 보행이 불가한 0점인 경우는 재활치료 이전 전체의 30.9%(129건)에서 재활치료 후 24.2%(101건)으로 감소했다. 암환자의 신체기능 점수(cancer Functional Assessment Set, 이하 cFAS)도 평균 57.8점에서 64.2점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6.4점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연령, 진통제 사용, 뇌전이 유무가 재활치료의 기능 개선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75세 이상 환자와 비교하여 65세 미만은 3배 이상으로 연령으로 인한 치료 효과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가 사용한 환자보다, 뇌전이가 없는 환자가 있는 환자보다 모두 약 2배 정도 높은 재활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재활치료의 유의한 개선 효과 결과는 해외 논문 11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교대조군 및 전후연구 모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신체활동량과 근력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는 국립암센터의 암등록통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한 전체 암 환자에서의 재활치료 현황도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등록된 암 환자 95만89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4%(6만1059명)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재활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의 낮은 인식과 보험급여 체계의 미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연령으로는 50-79세 환자가 전체 재활치료의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약 56%로 남성보다 많았고 소득수준에서는 중고소득과 고소득 환자가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활치료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으로는 소화기관 암환자들이 34.4%로 가장 많이 재활에 참여했고, 그 뒤로 유방암이 18.5%, 갑성선·내분비 암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암환자에게 신체 기능을 향상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재활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암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NECA 조송희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암종별, 재활치료 종류별 다양한 연구와 논문이 수행 및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그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한국의 암재활 연구의 시작으로 향후 활발한 논의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책임자가 이상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교체된 이후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다. 예정대로 1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이면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포괄할 수 있는 의약품 전(全)주기 현황 점검과 단계적 정책방안 도출을 통해 단기와 중& 8231;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세상 밖에 나오게 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 연구기간 1년, 연구비 2억50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공모를 통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따냈다. 연구 초반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신분이었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았었다. 하지만 이 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상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 교수는 건보공단이 요구한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 신약의 경우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각적인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이 이번 연구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약과 개량신약의 생산 공급구조를 파악해 국내 개발 신약의 인허가 정책 및 보험약가 정책을 되짚어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분야, 신약 분야, 유통 분야의 당면 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의경 교수가 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중간보고서 발표까지 이뤄졌고, 11월에 연구가 종료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약품 전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종보고서가 완성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으로 큰 이슈를 끌지만, 국민건강보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더욱 늘어난다는 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이 겹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한국의 상황에 던져진 메시지인 셈이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의료보장)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WHO의 재정담당 리더인 조셉 쿠친 박사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입을 모아 국고지원 비율의 확대를 주장했다. 건보료 비율 높은 한국 vs 국고지원 비율 높은 프랑스 한국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임금과 소득의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국고지원은 일부에 그친다. 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선 국고지원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조셉 쿠친 박사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에는 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체코·크로아티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이 국고지원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며 건강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헝가리의 경우 1995년 건보료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의 90%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점차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고, 2009년엔 국고지원 비율이 건보료 수입을 추월했다. 이후 국고지원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15년 이후로는 전체 건보재정의 70%를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사례도 마찬가지다. 현재 프랑스는 건보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거의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한다. 담뱃세나 도박세, 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보재정에서 직장가입자 등이 내는 건보료의 비율은 18.5%로 줄었다. 이마저도 근로자의 자격으로 내는 게 아닌, 사용자의 자격으로 낸다는 것이 쿠친 박사의 설명이다. 쿠친 박사는 "유럽 전반에 경제위기가 찾아온 뒤로, 각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며 "보험료 하나만으로 보험재정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근로소득 줄면 건보재정 약해질 것" 그는 한국의 상황에도 주목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재원을 마련할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그는 우려했다. 그는 "재원을 주로 충당할 20~64세 인구가 현재 67%에서 2050년 49%로 줄어든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도 약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늘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순만 교수도 비슷한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대안은 '목적세'의 확대였다. 그는 "많은 국가가 보험 제도를 운영하지만, 국고지원의 비율은 저마다 다르다"며 "가장 의미 있는 건 목적세다. 미리 보험을 위한 예산을 목적세로 뽑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만 교수는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은 목적세의 사용을 선호한다"며 "이 돈을 받아두면 재정당국에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100% 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정부가 100%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신고 사례 32건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 사례 외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305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타 연구기관과 달리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연구 기능 뿐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는 실무지원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책연구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면서 더 촘촘한 정책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선도사업 1차 포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3일) 전주에서 2차 포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2일 이용갑 연구원장을 만나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방향성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4월 5일 임명된 이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복지정책센터장,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을 역임한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 뿐 아니라 본부 빅데이터실, 글로벌협력실까지 관장하고 있다. ▶연구원장 임기 절반 정도가 지났다. 중간평가를 해본다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대한 첫 이미지는 '연구를 많이 하는 조직이지만, 실무적이고 대외활동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사, 연구원들에게 3가지를 강조했다. 소통과 협력, 연구역량강화이다.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실무부서, 다른 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협력, 연구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다른 곳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회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한다. 개인 연구의 역량이 강화돼야 조직의 성과가 나오고, 다양한 기관과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정책연구원의 강점을 이야기해준다면. "정책연구원이 유능하고 능력있는 건보공단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구직 채용도 늘리고, 승진 인원도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도에 연구센터로 시작해 지금의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정책연구원 최대의 장점은 외부에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빅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에만 빠지지 않도록 내부연구의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매번 모여서 2~3일씩 하고 있다. 책임연구자가 프젠테이션을 하면 다른 연구원들이 코멘트를 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고, 건보공단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다른곳에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까지 수렴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요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급여와 관련해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지난해 연구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가장 중요했던 연구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장률 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 부분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핵심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꼽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자 노력의 산물이다. 이 조사와 병행해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수집 중이며, 수집된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를 발생 유형별로 세부 분류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옥희 박사와 안순지 연구원이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유추되던 비급여의 유형을 분류하고 세부항목을 제시하는 등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 확대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책연구원만의 특화된 자료원이 있나.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2008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행태를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건강행태, 민간보험 기입 여부 등)에 따라 추적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말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포함된 의료비용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및 평가를 위해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전국 약 7000가구 2만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매년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및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동일대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어떠한 사유로 의료이용이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의료비가 발생했는지,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단편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관련해 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2019년 원가수가연구센터를 신설해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와 수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점적으로 2가지 연구를 추진 중이다. 먼저 공단에서 종합병원급 위주로 자료를 수집해 원가를 산출하고 있고, 원가산출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책연구원에서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둘째는 종합병원급 이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원가 산출을 위해 의원급 특성을 반영한 자료수집 및 원가산출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급 자원투입현황 분석, 다양한 방식의 원가산출, 의원급 원가 조사 및 계산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자료 조사체계를 구축해 적정수가를 보상하려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비 급증 등 의료 및 요양 체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많은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계획하고 6월부터 8개(부산 북구와 진구,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의 지자체에서 시작했다. 공단과 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선도사업이 각 지역에 뿌리내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2년간의 선도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진을 각 선도사업 지역과 매칭,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선도사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연구의 방향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선도사업은 정부부처가 특정한 매뉴얼 및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등 공통기반 구축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계획되고 있다. 대상자, 운영구조, 관리기전 등이 통일되지 않은 유동적 모형의 특징을 고려해 공통적 요소를 중심으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통적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효과성 분석의 목적은 각 지역별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Learning Process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과정 모니터링 항목 17개, 효과성 분석 항목 50개로 구분해서 마련했다. 정책 목표를 고려해 사람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간 파트너쉽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의 조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사회 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형성 등의 4가지 영역의 목표를 설정했다."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와 관련한 향후 일정이나 추진 계획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항목들은 현 시점에서 제시된 것이며, 선도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연구진, 학계 등 전문가 단체와의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제시한 목표의 경우 선도사업 기간 동안 각 시점별로 우선적으로 달성돼야 할 부분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목표를 구분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할 영역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시행 초기에는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되고 제공자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파트너쉽 형성이라는 기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에 관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조사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패널로 약 500개소를 구축,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황, 즉, 장기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는걸 말한다. 매년 장기요양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경영실태의 결과를 수가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기능상태, 보건& 8228;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이용패턴, 가족부양실태 등을 종적으로 추적·관찰하는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현재의 노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인세대를 이룰 베이비부머에 대한 건강·기능상태의 궤적과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노화(Healthy ageing)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으로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일) 낮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2주년 성과보고'에 참석해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그간의 성과, 향후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시행 2주년 기념, 성과와 향후 계획'을 사전 브리핑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집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과 비교해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했으며 상급병실료 보장도 2인실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MRI, 초음파와 필수검사, 응급, 중환자 치료 목적의 필수적 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며, 중증 치매환자, 치아 치료와 한방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본인부담 상한제의 성과도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한다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보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에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공제의 정신으로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과 관련 기업들의 노고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보제도와 의료 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421개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이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따라 117만3000명이 수혜를 받았고,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액은 3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비 부담 경감액 2조2000억원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국민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10~20%→5%)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000억원이 경감됐다. 또,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1조4000억원이 경감했다는 설명이다. ◆뇌MRI 비용 4분의 1로 경감 =특히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결과다. 우선,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로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간염·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의 초음파검사 비용이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다. 2018년 10월에는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기존(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18만원으로 감소했다. ◆421개 의약품 건보 적용 =의약품 분야에서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총 421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올랐다. 면역항암제, 소아 급성 백혈병 치료제, 위암치료제,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등재비급여가 111개 품목, 기준비급여가 310개 품목이었다. 기준비급여 중에는 항암제가 49품목, 일반약제가 261품목이었다. 항암제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5% 수준으로, 희귀난치질환약제는 10%수준으로 경감했다. 일례로, 희귀질환 중 하나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됐는데, 1인당 연간 3억~6억원에 달하던 비용이 58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역시 올해 4월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1인당 치료비용은 4주간 6000만원에 달했지만, 건보적용 이후 4주간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경우도 보험적용 전에는 연간 1억2000만원이 들었지만, 보험적용 후 약 4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비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항암제에 대한 지출은 시행 전 1조469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조4600억원으로 41% 늘었다.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지출 역시 같은 기간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8.8%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8%로 조사됐다. 2017년 65.6%에 비해 3.2%p 높아졌다. 참고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표를 ‘보장률 70% 달성(전체 의료기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 수준으로 보장률이 높아졌다. ◆이중·삼중 의료안전망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의 경우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1인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단기간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여기에 더 나아가 질환별 급여화를 확대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되 재정건전성에 더욱 고삐를 죄는 등 보장성강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약제다.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로 신약과 제네릭 모두의 접근성을 높이되, 등재 전후의 문턱을 보다 엄격하게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다. 보장의 효과와 재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약제 정책이 놓여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오늘(2일) 낮 이 같은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추진계획은 크게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약품 정책 = 정부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약가개편의 큰 틀은 선별등재제도 하에 계획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확대 정책에 있어서도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차원에서 약제정책은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약제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보험급여화가 어려운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약제 외에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사업으로 계속한다. 이 중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의 경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를 오는 9월에, 흉·복부 MRI는 10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오는 12월 각각 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에 감염이나 화상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1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2020년 이뤄지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 누적 5만병상, 오는 2022년까지 10만병상 달성을 목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교육전담 간호사를 올 하반기 중 시범 도입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고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신DRG = 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선을 올 하반기 중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도 계속할 방침이다. 신포괄수가 정책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민간기관 확대를 통한 오는 2022년 5만 병상 적용을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관리 =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위해 곳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도 세웠다.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계획된 적자' 1778억원, 누적흑자 20조원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예상한 재정상황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장성확대에 따른 의료이용과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1분기까지 보장성강화 항목 총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범위 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의료이용과 지출 등은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 중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초과하는 항목은 중점 모니터링 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험기준 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운영(약가정책 포함) = 정부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3.2% 수준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출효율화와 국고지원은 필수 요건에 해당된다. 먼저 지출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서, 제네릭 약가개편과 신약 등 고가약 재평가 등이 여기에 담긴다. 또한 보장성확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이후 국고지원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 국고지원은 6조7800억원에서 2018년 7조17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조87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국고지원 20% 현실화는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황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 공급자 단체들로부터 거센 요구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질 높은 의료체계 개선 ◆의료체계 개선 = 정부는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 하는 단기과제와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단기대책의 경우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의뢰와 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간 정보전송·공유, 건보 수가개편 등을 망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 = 정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과 연계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기로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의 경우 국립·사립대병원, 지역의 경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협력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필수분야 의료체계 육성= 정부는 응급·중환자 등 필수적 의료에 대한 건보지원을 확대·육성한다. 중증환자의 경우 내실 있는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가산을 확대하고 응급환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수가 개선, 외상환자 적극 처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안전인력 확보와 대기시간 감소,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 조정·이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 수가를 개선하고 외상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 대응을 위해 외상처치(변연절제술, 창상처치 등)에 대한 수가도 개선된다. 여성·어린이를 위해 인력·시간이 집중 투입이 요구되는 분만·이른둥이 등 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도 개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진료에 특화된 공공전문진료센터나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중증소아환자 특화 수술팀 등 수가가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