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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곧 연구 착수8년 만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이 개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침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공고를 냈다.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면 7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경평제도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는 경평 지침을 바탕으로 약 190성분(80회)의 자료를 검토했다.하지만 현재 경평에 쓰이고 있는 지침이 2006년 6월 초판 발표 이후, 2011년 12월 한 차례 개정만 이뤄진 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실 미반영'이라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심평원은 지난 2017년 중순부터 1년 동안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운영하고, 경평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약제 ▲ICER ▲효용 ▲할인율 등을 논의해왔다.심평원 또한 "TFT에서 전반적인 경평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이번 연구에서는 ▲제외국(영국, 호주, 캐나다 등) 최신 가이드라인 등 조사 ▲경평소위 심의이력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항목 명시 및 상세화 등 (효과추정, 분석기간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검토 (효용, 할인율 등) ▲기타 검토 항목별 이론적 근거의 최신내용 ▲2018년 경제성평가제도개선 TFT 내용 반영 타당성 등 ▲자료작성자(제약사 또는 경제성평가수탁연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영역별 전문가(경제학, 통계학 등)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심평원은 "경평 기준이 되는 관련 지침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제외국의 평가 방법론 고찰을 통해 국내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게 연구목적"이라고 밝혔다.2019-05-28 11:16:54이혜경 -
두번째 열린 OECD 약제 전문가회의서 무슨말 오갔나의약품 지출 예측 방안 마련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시작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김동숙 연구위원과 이다희 주임연구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OECD 프랑스 파리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 5월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지난 2917년 6월 OECD 보건위원회 소관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결정된 모임이다. 당시 OECD 보건장관들이 고가 신약을 둘러싼 약제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 같은 전문가 회의 모임이 만들어졌다.2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연구원들의 '요약출장보고서'를 보면, 회의 첫날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정보 산출 개선방안 ▲산업 활동 및 성과 모니터링 미래 프로젝트 ▲의료 유전자학 및 유전자 검사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 등이 논의됐다.구체적으로 의약품 지출 정보 산출 표준화는 국가별 의약품 판매액 통계와 보건계정의 약품비 지출 간 차이가 발생하자, 국가별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지출에 산출하는 자료원이나 방법을 공유하자는 데서 시작됐다.OECD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에 대해 산출하는 자료원과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고, 회원국들은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인 아이큐비아 자료에 발생하는 누락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병원에서 할인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비용도 지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산업 활동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OECD 미래프로젝트는 OECD 사무국이 '2018년 OECD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아젠다로 채택됐다.사무국에서는 산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로 투입요소(재정유입), 활동(재정적매트릭스, 연구개발비), 산출물(제품 유출, 제품의 혁신성)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프로젝트의 수행가능성, 산업 활동을 평가하는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해 1차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 현황에 대한 사례 검토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MEA는 6개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에서 24개 의약품(57개의 의약품·적응증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기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비밀계약으로 보완사항이라는 점이 강조했다.반면 BIAC을 제외한 소그룹 토론 2조(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에서는 OECD에서 각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밀계약과 정보 보안도 지켜질 수 있으므로, 국제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둘째 날에는 ▲의약품 분야에서 OECD의 향후 역할 토론 ▲항암제 접근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도전사항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도모 방안▲다른 OECD 활동 최신 동향 등이 공유됐다.항암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임상적 이익의 불확실성, 비용효과, 적응증, 국가 또는 지역 간 접근의 불균형, 환자의 기대치 등 항암제 관리 및 접근성과 관련한 도전과제들이 제기됐다.OECD 사무국은 항암제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를 식별하는 등 국가별 협조를 요청했다.OECD 24차 보건위원회 제안에 따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노인의 다품목 처방 현황을 조사하고자 기존에 국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작업반(Working Party on Health CareQuality and Outcomes, HCQO)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이날 회원국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장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바이오시밀러의 스위칭 허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영국은 입찰방식을 제시했다. 호주도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김동숙 연구위원은 "향후 OECD에 제출하는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는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각국의 MEA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위험분담제 제도 개선방안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19-05-28 06:18:29이혜경 -
대형병원 진료비 29% 증가…문케어 부작용 현실로?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지난 한 해 동안 28.7%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자료를 공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우려했던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습종합병원 진료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4조670억원이었다. 2017년의 10조5408억원에 비해 28.8% 증가한 결과다.같은 기간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52조3383억원에서 61조4504억원으로 13.1% 늘었다.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 전체 진료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2017년 20.1%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22.9%로 2.8%p나 증가했다.최도자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의 원인을 문재인 케어에서 찾았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NEWSAD2019-05-27 15:39:21김진구 -
"국민의 건강과 생명 뒤에는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동안 TV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송출했던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한 광고가 시청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피키캐스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135만명이 이번 광고를 조회했고,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온라인 매체 결과에서는 도달 170만9621회, 조회 수 135만2406회(조회율 79.1%), 좋아요 8383회, 댓글 1844회 등이었으며, 이는 노출횟수와 기간 등에서 유사한 조건의 광고가 평균적으로 도달 100만회, 조회율 50%이하,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이 도달율 대비 0.05%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반응도였다.의료인의 헌신은 말 그대로 24시간 환자를 위해 고군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수십 개의 CCTV로 담아냈다.신인 가수 일레인(본명 김주은)의 감미로운 음색과 노랫말이 스토리 전체에 녹아들면서 마지막 장면에 환자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와 故윤한덕 센터장(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두 분이 등장하고 '의료인의 숭고한 가치와 헌신의 무게를 되새기겠습니다'는 카피로 끝맺는다.1844개 댓글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직접 겪었던 경험담과 그들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과 이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공단은 사전에 故임세원 교수와 故윤한덕 센터장 유족들을 만나 광고에 고인의 얼굴이 노출되는데 대한 의견과 동의를 구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아직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셨음에도 광고에 적극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힘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5-27 10:42:05이혜경 -
제약사 요청 퇴방약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을 재검토한다.위탁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이 나오면 원가보전금액 산출 시뮬리에션과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최근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위탁연구자가 선정되면 6개월 동안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이번 연구는 제약사와 유관기관이 꾸준히 제시한 원가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에서 출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2월 삼정회계법인 위탁연구를 통해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다.보고서에서는 ▲고도의 기계화·자동화 제약 생산 시설 환경 및 혁신적인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 확립으로 인한 사항을 원가 반영 ▲간접원가(투자비) 배분을 직접노무시간 외 기계가동시간 또는 간접노무시간 등 다양한 원가동인으로 배분 ▲판매 및 일반관리비 한국은행 산업 평균 고정적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심평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퇴방약 원가산정박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약 생산현장에 맞는 원가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체 측이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와 현행 원가산정방식의 진단을 통해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약바이오협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혈장분획제제/일반퇴방)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 심층 검토를 통한 협회 연구의 타당성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모든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나면 원가산정 항목별 검토기준 현황 및 기준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한 후 우리나라 실정과 변화된 제약생산 현장 등을 고려한 원가보전산정 방식을 마련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퇴방약 제도 특성과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원가보전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안을 통한 퇴방약 제도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5-27 10:22:30이혜경 -
사용범위 확대로 보톡스 3%·알콕시아정 1.5% 인하한국앨러간 보톡스주.한국앨러간 보톡스주와 한국MSD 알콕시아정30mg이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3%, 1.52% 떨어진다.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은 함량별로 사용범위 확대로 협상을 통해 10.2% 인하된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먼저 보톡스주는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전 약가인하로 3% 인하된다. 현재 20만4767원에서 19만8829원으로 조정된다. 알콕시아정30mg은 사용범위 확대로 자진인하 했다. 현행 589원에서 580원으로 1.52%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된다.사용범위 확대로 보험자와 협상을 통해 인하가를 조정한 품목은 총 4개다.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은 1만5999원에서 1만4366원으로, 30mg 함량은 1만6037원에서 1만4400원으로 각각 10%씩 떨어진다.입센코리아 디스포트주도 19만8970원에서 19만5985원으로 1.5% 인하된다. 한독 데피텔리오주200mg은 38만300원에서 37만8200원으로 0.55% 인하된다.업체 자진인하로 조정되는 품목은 3개다. 콜마파마 피엠에스올란자핀정10mg은 2100원에서 1720원으로, 5mg 함량은 1150원에서 1118원으로, 2.5mg 함량은 690원에서 62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상한가 조정신청 협상을 통해 오른 품목도 있다. 셀비온 셀비온메브로페닌주는 3만162원에서 6만3000원으로 2배 가량 오른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미토마이신씨주10mg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업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행 7661원에서 1만9919원으로 2.6배 인상된다. NEWSAD2019-05-27 06:23:52김정주 -
혁신형제약기업 7개 품목 내달 가산적용 등재 전망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보험등재 신청 약제의 판매 예정가격 중 우대 수준보다 낮은 7개 품목이 가산을 받아 내달 등재된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가산 가격으로 등재된다.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급여 약제 등재가격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등재 신청한 약제의 제조·위탁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결정신청한 판매예정가(급여약가)가 가산 수준인 68%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이번에 가산 등재될 약제는 아픽사반·로피니롤염산염 제제다. 아픽사반의 경우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정2.5mg과 5mg 함량 제품은 각각 660원, 휴온스의 아피퀴스정5mg이 635원으로 가산이 추진된다.로피니롤염산염 제제의 경우 현대약품 현대로피니롤서방정2mg 함량과 4mg, 8mg 함량으로 각각 542원, 826원, 1177원으로 가산 책정됐다. NEWSAD2019-05-27 06:20:45김정주 -
중국 '반값약가' 정책, 다국적사 국내 급여등재에 영향?중국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 다국적사들의 국내시장 급여등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차이나리스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노보노디스크 GLP-1 주사제 '빅토자'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빅토자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노보노디스크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빅토자의 급여 등재는 수포로 돌아갔다.노보노디스크 측이 급여 등재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심평원과의 지난 사전협상에 비해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 관계자는 "양 측의 의견이 이번에는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노보노디스크 측에서 본사 승인 문제로 자진취하하면서 등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자진취하의 원인으로 꼽힌 '본사 승인 문제'에 대해선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제약업계 일각에선 차이나리스크를 원인으로 꼽는다. 노보노디스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글로벌제약업계 관계자는 "차이나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만성질환 치료제에도 가격 인하를 추진하면서, 한국에서 결정되는 약가가 중국 비즈니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만성질환에 대한 '반값등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올해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에서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 정부의 '최저가 참조국'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에서의 가격 결정이 중국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글로벌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만성질환 치료제로 반값등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의약품들이 재협상 중에 있다"며 "한국 약가가 중국의 약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참조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만성질환 치료제로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번 자진철회가 온전히 차이나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경쟁약제가 3년 전에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급여 등재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NEWSAD2019-05-27 06:20:22김진구 -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병원>의원>약국>한방 순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의 절반을 가져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16%를 넘겼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지난해 열린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벤딩의 48%인 4683억원을 챙겼던 만큼 급증한 진료비 증가율의 원인 분석이 급선무다.건강보험공단이 23일 공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형별 진료비가 상세히 담겼다.지난해 진료비는 2017년 69조3352억원 보다 12% 증가한 77조6583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이를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인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39조1008억원으로 50.4%의 점유율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12%보다 높은 16.2%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15조를 넘기면서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진료비 증가율 7.5%로 3위를 보였다. 여기서 전체 약국비용 16조4295억원 중 행위료는 24.7%로 4조583억원 수준이다.이어 한방 6.7%, 치과 5.4%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방과 치과의 경우 진료비 점유가 각각 4조1673억원, 2조7132억원 수준으로 5.3%, 1.8%에 그쳤다.2018년도 진료비 점유율 각 공급자단체는 이 같은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환산지수 수가협상의 경우 벤딩 공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각 공급자단체들의 수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50%를 차지하는 병원급 등 상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이삭줍기'식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벤딩의 48%를 병원이 챙겼고, 30%인 2830억원을 의원이 9.67%인 941억원을 약국이 챙겼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697억원(6.80%), 595억원(6.10%) 점유했다.2019-05-27 06:16:42이혜경 -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제약사 94곳 숨통당장 올해안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미흡으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제조·수입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 참석 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보고미흡 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한 제조·수입업체 94개소로, 이대로라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100만원과 보고미흡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다.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 알림'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을 보이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처분기준 대로 심평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수입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기준에 미흡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강재영 의약품관리부 차장은 "우선 복지부 기준이 2월 22일 나오면서 행정처분 기준월을 1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월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37.8%가 보고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상반기에는 가급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강 차장은 "협회와 2~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부와 계도기간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으로, 당장 지방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차장은 "현재로선 1~6월까지 보고분은 계도처리를 하고, 7~12월 보고분을 분석해 내년부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6월에 전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87개 업체 중 보고율 95% 이상으로 '정상보고'를 한 업체는 1월 294개소(93.2%), 2월 253개소(92%), 3월 254개소(92.1%)로 나타났다.95% 미만의 '보고미흡' 업체는 1월 18개소(6.8%), 2월 22개소(8.0%), 3월 22개소(7.9%)로 집계됐다.출하 시 보고와 지연보고를 합친 일련번호 보고율의 '보고미흡' 업체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1월 43개소(16.1%), 2월 32개소(11.6%), 3월 35개소(12.7%)다.한편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6개월) 평균 50% 인만큼, 계도기간 없이 1월부터 6월까지 보고율을 가지고 행정처분에 들어간다.지난 1월 말 기준 유통업체 일련번호 보고율은 전체 82.8%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 미만 업체는 168개소(7.4%)로 나타났다.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NEWSAD2019-05-25 06:18: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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