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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앞두고 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금 비중 20%를 준수하라고 압박해왔다. 또,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박능후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반복돼선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9-08-22 19:26:17김진구 -
지난해 약값 절감 장려금 503억…약국 22곳만 수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1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747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420개 기관에 장려금 50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2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569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5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2018년 7월~2019년 3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요양기관 6420곳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54억원(5466개 기관), 저가구매 349억원(1444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만 해당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01억원(40%), 종합병원 224개 기관 142억원(28.1%), 의원 5456개 기관 123억원(24.3%), 병원 676개 기관 38억원(7.5%), 약국 22개 기관 1569만원(0.03%)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내조제 의약품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상위 10여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1~9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6345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2534억, 본인부담절감액 424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829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9713개 기관에 381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다.2019-08-22 11:23:01이혜경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8천억원 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이 국민 126만5921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42만원으로, 환급 대상자 79%가 소득하위 50%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보료 정산이 끝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오는 23일 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제도 목표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작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공단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 총 1조2167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보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한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봤다. 적용 대상자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하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다"며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 확대해 환급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8-22 11:12:12이정환 -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 직원 483명 공개 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하반기 신규 직원 483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다. 이번 채용은 일반 공개경쟁과 보훈 제한경쟁으로 실시된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보훈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령(출생년도) 등 차별적 편견요소 없이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인원은 행정직 366명, 건강직 106명, 전산직 9명, 기술직 2명으로 그 중 행정직 130명은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6급을' 전형으로 실시된다. 보훈 채용은 상반기보다 더 많은 60명을 행정직 40명, 건강직 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0월 5일, 면접시험은 10월 16일부터 8일간 실시하고, 증빙서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여 12월 9일 이후 수습 임용할 예정이다. 각 채용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9-08-21 10:06:02이혜경 -
아빌리파이 등 85품목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점안액의 보험약가가 함량별로 최대 10.1%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품목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대폭 증가해 사용량 인하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정과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도 각각 3% 내외로 약가가 떨어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을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유형별로 진행하고 인하된 약가에 합의했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를 목표로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가'유형에 적용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정15mg이 3% 떨어진 917원에, 동일가인 30mg와 60mg 함량은 각각 2.9% 떨어진 2295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나'유형의 경우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가 3% 인하된 76만8398원에 책정될 예정이다. '다'유형은 협상에 의해 등재되지 않은 약제로 사용량에 따라 낙폭이 천차만별이다. 이번에 인하되는 약제 중 두드러지는 품목은 휴온스메디케어의 리블리스점안액으로 함량에 따라 최대 10.1% 인하가 결정됐다. 리블리스점안액 0.5mg과 0.7mg, 0.45mg(0.45mL), 0.585mg(0.39mL) 함량 제품은 10.1% 떨어진 266원과 330원, 258원, 295원으로 합의됐다. 0.8mg, 2.7mg(0.9mL), 6mg, 10mg, 1.17mg(0.39mL), 0.6mg(0.4mL) 함량은 각각 10% 떨어진 334원, 727원, 2398원, 3996원, 432원, 298원 등으로 떨어진다. JW중외제약 플라주오피주는 9.8% 떨어진 4059원, 유한양행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750mg은 9.3% 떨어진 107원, 셀트리온제약 세파로캡슐은 9.8% 떨어진 395원, 한국로슈 발싸이트정450mg은 9.4% 떨어진 2만4000원으로 새 보험약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한올바이오파마 알파본연질캡슐은 8.9% 떨어진 204원, 아주약품 아나빅스정은 8.5% 떨어진 1065원, 휴텍스제약 실버세린연질캡슐은 8.2% 떨어진 480원, 한국비엠아이 비엠히알주는 7.2% 떨어진 1만4197원으로 책정된다. 이 외에도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은 함량별로 각각 3.4% 떨어진다. 50/1000mg 함량은 595원, 100/1000mg 함량은 893원으로 떨어진다. 이 회사 퓨레곤펜주도 함량별로 2%씩 인하된다. 300I.U는 98038원에, 600I.U는 17만2199원에, 1.025KI.U(900I.U)는 21만7673원에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한국애브비 휴미라주는 각각 3.3%씩 인하된 41만1558원이 새로 적용될 보험약가다. 대웅제약 아리셉트정은 함량별로 각각 1.9% 인하된다. 5mg 함량은 1914원, 10mg 함량은 2283원, 23mg 함량은 3952원으로 책정된다. 유한양행 아리페질정5mg은 6% 인하된 1630원, 10mg 함량은 1.8% 인하된 2258원이 된다.2019-08-21 06:18:05김정주 -
기존 전립선암 환자 '엑스탄디' 등 선별급여 적용 기준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선별급여 시행 이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을 투여 중이던 환자들도 기준을 만족하면 선별급여로 전환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선별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것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5월 20일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등 항암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와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한 환자에 한해 선별급여 30%를 적용할 수 있다. 재투여시 급여는 불가하다. 만약 선별급여 공고 시행일인 5월 20일 이전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고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중이던 환자라면, 선별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혈중 테스토스테론과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확인되면 영상학적 검사가 없어도 선별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공고 시행일 이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투여중인 환자는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취지를 감안해 다른 공고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선별급여로 인정된다"며 "만약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테스토스테론과 PSA 수치를 보고 선별급여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기준인 ▲테스토스테론 혈중 수치 50ng/dL 또는 1.7nmol/L 미만 ▲최소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측정한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최저 수치 대비 50% 이상 2회 상승하면서 PSA 수치가 2ng/mL 초과 등을 만족하면 선별급여가 인정된다.2019-08-21 06:17:06이혜경 -
수험생 두 번 울린 심평원, 신규직원 채용 업체 교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업무 대행 업체를 교체한다. 심평원은 지난 달 S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심평원과 올해 상·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 4월 신규직원 2차 필기시험에서 답안지 오배포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6월 치러진 3차 면접시험에서 외부면접관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컨설팅 업체와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S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긴급으로 신규 직원 채용 대행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8일까지다. 심평원은 하반기 내 정규직 150여명, 정규직 특별(보훈) 30여명, 체험형 인턴 150여명, 운영직 120여명 등 4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되는 업체는 450여명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기반 마련, 채용 전형별 도구개발 및 전형 진행,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업무 담당자였던 인재경영실 A실장은 견책처분을, B부장은 3개월 감봉처분을 내렸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2, 3차 시험 전형에서 논란이 발생하면서 S컨설팅 업체와 중도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었다"며 "7월 초 계약해지에 대한 확약을 받고 하반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면접관의 경우 외부면접관이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인력풀의 면면을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2019-08-21 06:15:59이혜경 -
심평원, 10일부터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부터 20일까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요양병원 편의를 위해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17일(화) 부산, 18일(수) 대구, 19일(목) 대전, 20일(금) 광주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정내용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내용 ▲정액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방법 안내 등이 다뤄진다. 참석을 원하는 요양병원은 해당 요양병원 소재 지역의 설명회 장소와 세부일정 확인 후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사전등록 후 참여하면 된다. 지점분 요양병원정책지원반장은 "이번 설명회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한 정부 정책지원 및 수가개편에 대한 요양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9-08-20 13:02:36이혜경 -
심평원 해외의료봉사단, 필리핀서 나눔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평가원 해외의료 봉사단이 필리핀에서 의료 나눔의 손길을 펼쳤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블라칸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해외의료 봉사는 직원 15명과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꿈이 있는 사람들, 서울대 병원의료 경영 고위과정생 등 28명이 참가했다. 봉사활동을 펼친 필리핀 블라칸 판디·판단 지역은 마닐라의 도시 빈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집단이주 지역으로 11개의 빈민 이주촌에 2000세대에서 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봉사단은 까까오롱에 위치한 농구장 등에서 어린이와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이용한 환우 진료에 나서는 한편 생필품 지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놀이팀 운영 및 현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장판 깔아주기 등 지역 봉사활동을 병행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해외의 소외된 환자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료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위생개선 활동과 어린이들과 함께한 놀이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2019-08-20 12:56:47이혜경 -
다제약물 복용 노인 사망위험 증가…'올약사업' 확대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방약제가 5개 이상인 다제약물에 노출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망 위험도가 2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5개 이상의 약물 처방이 이뤄지면 이 중 절반 가량인 47%에서 1개 이상의 부적절처방이 발생해,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올약사업)' 당위성과 확대 필요성을 방증한다. 처방 약제 수가 많을 수록 부적절처방의 빈도가 비례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다제약물과 부적절처방은 입원과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일산병원 교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처방 약물 개수에 따라 부적절 처방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과 입원 및 사망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국내 노인 환자에게 다제약물 처방이 매우 빈번하고, 처방 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부적절처방의 빈도가 높다는게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환자와 약사, 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마련과 근거 중심의 부적절처방의 가이드라인 마련, 중복처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의사, 약사, 간호사,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올약사업은 13개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만성신부전,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 중 1개 이상을 보유하면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올약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평가한 것이다. 강 이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이 병행되면서 약물이용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단 일산병원 연구결과=이번 연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외래에서 270일 이상 처방받은 정규약물이 있으면서 입원한 적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300만762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평균 4.7년간 추적관찰로 진행됐다. 전체 대상환자 중 140만1449명(46.6%)이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 받았고, 이 중 65만8344명(29.3%)가 하나 이상의 부적절처방을 받았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 처방 대상자 중 부적절처방은 65만8244명(47%)에서 발생했다. 처방약물 개수와 입원 및 사망의 위험도는 선형적인 연관관계를 보였다. 처방약물 개수가 많을 수록 입원과 사망의 위험도가 더 높았다. 처방약물이 1~2개인 대상군을 기준범주로 처방약물이 3~4개, 5~6개, 7~8개, 9~10개, 11개 이상으로 나눴을 때, 입원 및 사망의 위험도가 각각 5%, 13%, 23%, 32%, 46% 증가했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 사용의 입원과 사망의 위험도를 나눠서 분석하면 각각 18%, 2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처방은 대상군에 비해 입원 위험을 17%, 사망 위험을 19% 더 높였다. 연구팀은 "다제약물 처방이 왜 높은 입원과 사망의 위험인자인지 확실한 기전을 설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처방약제를 줄였을 때 혹은 부적절처방의 감소를 통해 입원과 사망 같은 예후를 실제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연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제약물 처방과 불량한 예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제약물 사용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했다. 최근 처방 약제수 감소를 시도하려는 여러 형식의 무작위배정 연구가 시작됐고, 여러 외국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약사를 중심으로 한 약제 검토를 통해 발견된 부적절처방 내역을 처방의사 메일로 발송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처방화면에 위험 약제 경고를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배정 연구에서는 처방약물 수나 부적절처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어떤 식으로든 환자가 약제 처방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연구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 약사, 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약사업, 9월부터 서울시의사회 참여=건보공단은 지난해 약사 중심으로 진행됐던 올약사업을 오는 9월부터 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9월부터 서울시의사회 주도로 의사, 약사, 공단 직원이 협업하는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대상자가 의원을 방문한 이후부터 3개월 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또는 의원·약국 내원 시 약물이용서비스를 제공받게 형태가 된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올약사업은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올약사업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와 공단 직원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의원, 약국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유효기간, 약 보관법, 유사약물 중복검증, 복용이행도,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총 4차에 걸쳐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약사와 공단 직원이 약물이용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상담결과를 환자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상자가 필요할 경우 처방변경 등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이사는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2018년 기준 95만명을 넘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2019-08-20 12:00: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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