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값 절감 장려금 503억…약국 22곳만 수혜

• 심평원, 1~9차 사업...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6345억원
• 전체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3811억원 규모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1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747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420개 기관에 장려금 50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2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569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5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2018년 7월~2019년 3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요양기관 6420곳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54억원(5466개 기관), 저가구매 349억원(1444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만 해당한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01억원(40%), 종합병원 224개 기관 142억원(28.1%), 의원 5456개 기관 123억원(24.3%), 병원 676개 기관 38억원(7.5%), 약국 22개 기관 1569만원(0.03%)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내조제 의약품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상위 10여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장려금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1~9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6345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2534억, 본인부담절감액 424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829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5만9713개 기관에 381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