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원주 공공기관협의회(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는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관장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개최해 10개 기관장 모두 참석, 강원·원주 지역의 특산품을 명절선물로 구매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1월 화재 이후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혁신도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깊이 있고 폭넓은 교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구체화할 방안에 대해 1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공공기관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인재 우선채용, 구내식당 휴무제, 재래시장 재건 등의 의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각 기관 간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공유 등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글리아티린) 제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평원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무 유기 혐의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뇌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근거가 없음에도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1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누수를 방관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27일 오전 건약은 서울 종로구 북촌 소재 감사원 본관에서 심평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각각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약제비 비중이 상당한 제제를 관리하지 않았단 사유로 이 같이 감사 청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건보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실시와 관리·감독을 총괄책임하고 있다. 건약이 이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약은 "심평원은 요양급여 원칙에 근거해 약제 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건 증진을 위해 건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약제비 비중이 상당한 제제 관리에 실패한 점을 청구 이유로 밝혔다. 국내 약제비 비중은 2016년 15조4287억원, 2017년 16조2000억원, 2018년 17조8669억원으로 증가세다. OECD 평균 16.1%보다 높다. 건보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상당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약의 지적이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1~2018년 누적 3000만건에 달하며 급여액은 1조원을 넘었다. 건약은 "청구건은 2011년부터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청구가 증가하는 반면 그 효능·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약 주장이다. 건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를 적용하는 효능·효과는 크게 3가지라며 ▲뇌혈관 결손 또는 퇴행성 뇌질환 증세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라고 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2011년 심평원에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고 약품비 비중이 높은 약제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검토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관련 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관련 기준을 설정해 고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심평원이 살펴 본 근거는 현재 급여기준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건약은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은 특정 질환에 의한 증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다수 노약자에서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증상 대부분 콜린알포세레이트 실제 처방 사유로 되고 있으나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건약은 "심평원 근거 자료는 그 자체로도 과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가 대상으로 해당 효능·효과를 증명한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 근거도 "식약처 허가 당시 퇴행성 뇌질환 환자 대상 임상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허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2010년 의약품 재평가 당시 검토한 ▲이탈리아 의약품집 ▲임상시험자료 ▲논문 1부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약은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 자료가 '퇴행성 뇌질환 환자 대상 임상시험자료'라고 밝혔으나 현재 식약처 허가 사항 중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이 없다며 무분별하게 쓰이는 근거가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건약은 "미국에선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기식으로 분류한다. 올해 2월 미FDA는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를 잘못된 정보 전달로 환자를 호도했단 이유로 제제했다"며 미국에서 건기식 효과로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이 국내 건보 급여로 허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중 국내와 유사한 뇌순환 대사개선제로 분류하는 일본도 대대적인 재평가로 최근 퇴출시키는 상황이라는 건약 주장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상용소프트웨어 업체 간담회를 통해 'Open API' 서비스 안정화 도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경 네트워크 보안작업으로 Open API 장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RFID 정보 서비스와 묶음번호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도매업체들이 RFID 태그가 부착된 의약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Open API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어 출하 시 보고에 지연이 발생했다는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Open API서비스에 잠시나마 장애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용소프트웨어 업체 간담회를 통해 Open API 서비스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RFID 정보 미수신에 따른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나왔던 지적으로, 심평원은 도매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특히 Open API 서비스의 경우, 제조업체의 입고정보나 RFID tag 리더에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도매업체는 제약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입고정보를 활용해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같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Open API나 의약품 포털시스템(KPIS)에서 RFID 정보를 파일형태로 다운 받아 보고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이 Open API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예외기준 코드(ZB/시스템다운)를 부여해 보고하고 의약품 출하를 진행할 수 있다. 심평원은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도매업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교육 시 RFID 적용 의약품 공급보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Open API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예외코드를 인정해 보고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KPIS 서버에서 RFID 정보를 다운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공급내역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양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에 정승열(58) 정보화본부장이 내달 1일자로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정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전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를 졸한 이후, 연세대학교 전자계산학 석사와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87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한 정 신임 징수상임이사는 양천지사장과 금천·춘천지사장, 건강관리실장, 급여관리실장, 빅데이터실장, 정보화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과 수입확충 및 지출효율화 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원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단 1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의 애로와 고충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으며, 낮은 재정자립도, 부족한 정책 지원 여건 속에서 민간부분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원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충에 공감하고 소통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져야하고, 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현 원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교류할 것"이라며 "판로 개척,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협업& 8228;지원책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심사평가원 본원 사옥 앞마당에서 추석 맞이 '더(THE)심평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강원곳간, 언니네 텃밭 협동조합, 원주시 농특산물유통협회 및 청년연합회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포함한 총 17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장터로, 한우, 과일, 한과 등 추석 선물세트와 전통 음료, 간식, 제철 농산물 꾸러미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역 상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자활기업협회과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 직거래장터와 MOU를 체결하고, 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 취약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품질이 좋은 지역 내 생산 제품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장터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장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물품을 준비했으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남영순)과 의정부시니어클럽(관장 최종록)은 지난 23일 의정부지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체결됐다. 의정부지원은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사업으로 지원 고객센터 내 '노인생산품 무인판매 마켓'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노인 생산품 판매지원으로 상품 입·출고, 진열, 대금수금 등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영순 지원장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이와 반대의 주장을 여당에서 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후속,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건보 기금화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바,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 지불 준비금으로 재정을 운영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경제불황 등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화 필요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화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변화, 현행 제도와의 차이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