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 7건 중 4건에 대한 급여사용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솔리리스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사례를 공개했다. 3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사전승인 신청은 모두 7건 접수됐고, 이 중 승인은 4건이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선 불승인 결정이 났다. 심평원은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솔리리스 사용 전 요양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승인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솔리리스 사전승인 인정 사례=한 요양기관은 2017년 3월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소견으로 입원했다가 호전해 퇴원한 환자가 2019년 7월 혈소판 감소증 및 급성 신부전 소견으로 재입원 후 aHUS 의심을 보이자 솔리리스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심평원이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환자가 aHUS 재발 소견을 보였고, 가족력이 확인되면서 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단 유전자 검사결과 및 치료효과 확인을 위해 투여 후 1개월 시점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요양기관은 재생불량성 빈혈/골수 형성 이상증후군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15세 남자 환자에게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발생되자,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후 솔리리스를 투여하던 중 aHUS 소견으로 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투여대상에 부합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후 CFI mutation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한다"며 "1개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심의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은 ITP 상병으로 면역억제제 치료 중 용혈성 빈혈 소견과 혈소판 감소증 및 신장 기능 저하로 내원해 입원한 46세 남자 환자에게서 aHUS 의심소견(ADAMTS-13 활성도 102%)이 발견됐다고 사전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급여사용을 인정하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심한 만큼 혈청학적 검사 추가 시행을 권장하고, 1개월 시점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저질환 없던 환자가 치루 수술 후 발생한 구역, 구토, 설사를 주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급성 신기능 저하 소견 관찰된 36세 여자환자에 대해서도 솔리리스 사전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솔리리스 사전승인 불승인 사례=혈변(melena) 양상의 설사로 내원 후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인 23세 남자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은 'Anti-ENA antibody' 양성 소견과 급여 제외대상인 자가면역으로 인한 혈관염 또는 감염으로 인한 혈전미세혈관병증에 해당한다고 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 요양기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동종 반일치 조혈모 세포 이식 시행 후 혈소판 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급성 신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된 65세 여자 환자에게 솔리리스를 급여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은 급여 제외대상으로 최종 불승인 됐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 환자로 루센티스주와 아일리아주를 투약후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 및 신기능이 악화된 56세 여자환자의 경우, CFH, CFHR2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으나 혈소판 수가 해당 요양기관의 정상 하한치 미만으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늘(3일)부터 본부 지하 1층 전문도서관에서 오디오북 체험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지난 4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에 이어, 건강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과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지정받게 됐다. 이번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에 샘플 오디오북 100종과 태블릿 pc, 키오스크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2016년 개관이후 건강보험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 약 4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원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동일 요양기관이 같은 환자에게 졸피뎀 등 돌일성분 향정신성 약물을 6개월 간 214일 초과 처방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사전 안내를 실시한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를 이번달 심사분부터 실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전산심사 대상성분은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바잠,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디아제팜, 에칠 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멕사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등이다.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전산심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를 214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그동안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 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약물 고시'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시에 따라 향정약 1회 처방 시 인정 가능한 투여일수는 30일로,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등과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제도가 보험자, 공급자, 사용자 간 불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조장한다는 논리하에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원종 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전 국장)과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바른미래연구원 보건의료 총선 전략 간담회'를 진행했다. 바미연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구조 개편 사업 없이 기존 시스템 위애 살포식 재원투자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 건강보험 부담액 상한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30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재정규모를 문제 삼았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추세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패턴 변화가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로 바뀔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성 위기+저성과+불신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미연은 ▲한국형 ACO 제도 ▲소비자 직접 지불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는 미국에서 지난 2010년 도입한 것으로,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를 통해 비용절감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바미연은 ACO 제도를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부가 의료비 사용액을 총액으로 지급하는 총액예산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부주체(국민, 기업)와 관리주체(정부, 건강보험공단), 사용주체(공급자)로 구성되면서 상호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 투입과 과정 위주로 중복진료, 과잉진료가 만연하다는 주장하에 이 같은 대안책이 마련된 것이다. 바미연은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을 공유하고 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 처방을 억제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불방식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장애인과 취학전 아동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분야에 '개인별 예산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장애인지원사업을 그룹핑하고 그룹별 서비스 이용한도를 설정, 한도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조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통합발달바우처제도’를 도입, 아동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미연은 올해 하반기 내 국내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형 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이 완료된 다음해에도 건보공단은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중장기 재무전망 상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으로 부채비율이 증가(2019년 74.2%→2023년 132.9%) 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으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74.2%에서 132.9%까지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지출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 8231;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고,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지난 2017년 8월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 '1호'로 물망에 오른 사노피아벤티스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가 이번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오르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2019년도 제8차 약평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한 듀피젠트의 급여적정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과 회사 간 약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재정 부담이 큰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 앞서 급여 첫 관문인 심평원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해당 제약회사와 약가를 조율하기도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 조율 과정에 있어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달 약평위에 듀피젠트 안건 상정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내달 4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듀피젠트는 지난 2월 22일 사노피아벤티스가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진행했으며, 위험분담제(RSA) 적용으로 급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6일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듀피젠트의 RSA 적용이 가능해졌다. 과거 기준대로라면 ▲1호: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2호: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RSA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일자 개정 기준안에 1호의 조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약제로서 ▲암질환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이에 준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됐거나 이에 준하는 약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약평위가 개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중증 아토피치료제인 듀피젠트가 RSA로 급여권에 들어오면, RSA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를 받는 첫 번째 약제가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DUR 알리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8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의약품 3품목 이상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진 제약사 10곳을 대상으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당시 김 회장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어 공급중단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환자에게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심평원은 의사가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 시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 약제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왔다. 경과를 보면 지난 4월 5일 약사회와 간담회 직후 15일부터 실무자회의에 들어갔으며,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보제공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품절약에 대해선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회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협회, KRPIA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후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는 관련협회로부터 품절약에 대한 의견 조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식약처와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공개시점과 공개여부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으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또한 DUR 알리미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을 안내하는 시기를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날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 제약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공급 중단 후 생산·수입·공급을 재개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다. 공급중단 시 식약처에 보고하는 규정은 있으나 재개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정보가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심평원은 추후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시행 전 재개 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입사에 사전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제약회사가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면 재개가 인지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우선 현재까지 공급중단이 이뤄진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급이 재개된 품목을 확인해 공급중단 목록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 품목들을 DUR 서비스에 연계하면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제도소개-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지사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상담을 했다"며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여부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제도 접근성,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방문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원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최종 공단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전산자료(세대정보,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