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2개 약제 RSA 계약...제약사 3353억원 '환급'

•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한국 20.9%, OECD 평균 16.7%, A7국가 13.7%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총 1635품목의 신약 협상을 완료했다.

이 중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위험분담제도(RSA)로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약제는 32품목으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는 남인순 의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약제비는 17조9000억원인데, 이 중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이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 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며 "사후관리로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