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제약사들이 '환수율 20%'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에 합의하면서 앞서 '환수율 100%'로 합의한 제약사들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모습이다. 콜린제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과정에서 환수율 100%로 임상재평가 계약을 완료한 알리코·하나·경보제약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찬성하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면서 기 계약 제약사 3곳의 합의안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13일 권익위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 3개 제약사와 체결한 환수율 100% 협상을 조정할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향후 건보공단과 알리코·하나·경보제약 간 환수 협상 조정에 강제력을 갖진 않는다. 다만 환수율 100%와 20%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데다 건보공단이 권익위 권고를 별다는 이유 없이 불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정 될 공산이 커보인다. 건보공단이 지난 10일 44개 제약사와 콜린제제 청구금액 20% 환수 협상을 완료(14개사는 결렬)한 게 100% 환수 협상 제약사들의 조정 필요성에 불을 당겼다.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은 자사 콜린제제가 전년 대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해 지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됐다. 특히 협상 당시 계약서에는 '임상재평가 실시 후 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3곳은 이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긴 조항은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다.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확정됐고,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식약처 임상 재평가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식약처 임상재평가 실패 시 약제비 환수율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약사 3곳과 동일하게 100%로 명시했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거센 반대로 환수율은 50%, 30%, 20%로 계속해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알리코·경보·하나제약 3곳은 환수율 100%로 계약한 대비 44개 제약사는 20%로 계약을 완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3개 제약사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계약 조정을 호소했다. 권익위는 3개 제약사에게 임상재평가 이후 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계약한 것은 44개 제약사가 20% 환수율로 합의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단에 3개사와 재협상을 통한 환수율 조정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약사가 공단과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권익위가 해당 계약의 부당성이나 불법성 여부를 개별 판단 할 수는 없다"며 "다만 3개사가 전액환수 결정한 대비 다른 제약사들이 50%, 30%, 20% 등 추가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을 고려하면 3개사에게만 100%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의 (콜린제제 환수율 조정 관련)의견표명은 피신청 기관(건보공단)의 계약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며 "구체적 타당성을 살필 때 환수율이 20%와 100%로 크게 다른 것은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상급자 등으로부터 근무 중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은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Q&A'를 공개하고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력법에서 명시한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 8231;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건보공단은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근무 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무료이며, 법률 및 노무 자문료는 국비로 진행돼 상담 요청자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를 했지만 근무 중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겪었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모두 상담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비보건의료인력 가족 상담, 대리상담은 불가하다. 법적(노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가 검토완료 즉시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상담 지원 이외 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면반박했다.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 생존을 결정하는 혁신신약 접근성이 OECD 최하위 수준인데다 문케어 추진에 약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제도 성과만을 조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13일 이종성 의원은 "국민은 여전히 든든하다 느끼지 못하고 내게도 닥칠지 모를 질병에 대비하려 실손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이중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에서 정책 성과를 선전한데 대한 비판이다. 이종성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는 대통령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혁신신약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 한도지만 화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요율과 공시지가로 건보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라고 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비급여를 급여 전환 시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비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12조원이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건보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국민부담은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대회에 참석한 국민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병마와 싸우며 적정 치료 기회만 기다리는 수 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케어 자화자찬을 위해 환자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코로나19 대확산이란 위기 속 백신부족, 무대책 방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겐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 2.5mg'과 '헥사메딘액 0.12%'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당연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각각 26원, 209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8월 퇴방약 6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7월 23일 일부개정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급여여부, 급여 기준(안),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내 신약 협상과 제네릭 협상을 책임지는 핵심부서의 부장이 교체된다. 최남선 신약관리부장이 오는 9월부터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소재한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 'MSc in Health Policy and Ecomonics' 과정을 밟기 위해 떠나면서, 이 자리에 박종형(46·서울약대 졸업) 부장이 앉는다. 발령일은 19일부터다. 최 부장은 2019년 7월 1일 건보공단 약무직으로서는 처음으로 2급 부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이 진행한 '2021년도 국외학술연구 지원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1년 6개월 간 국외연수를 다녀온다. 최 부장은 오는 9월 미국행에 앞서 오늘(12일)부터 신약협상부장 보직을 내려놓고 휴가에 들어간다. 최 부장의 국외연수로 약가관리실 내 약무직 2급 부장은 박종형 제네릭관리부장 1명만 남게 되면서, 박 부장이 앞으로 신약협상을 이끌게 됐다. 박 부장은 2011년 건보공단 입사 이후 지난해 7월 1일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제네릭관리부를 이끌어 왔다. 최 부장의 국외학술연수로 인해 약사 출신인 박 부장이 신약관리부장으로 발령 나면서, 제네릭관리부는 행정직 2급 장석문 부장이 맡는다. 장 부장은 지난 2018년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에서 근무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담당하다 2019년 2급 상위직 발령으로 부장 승진이 이뤄졌다. 이후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지역본부 양천지사로 발령 났다 한달 만에 원주 본부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약가관리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약가제도기획부장에 행정직 2급 김한영 부장을, 사용량관리부장에 건강직 2급 박재현 부장으로 배치를 완료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손목이나 어깨의 건초, 건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 환자가 지난해 160만3000명을 넘어섰다. 건초염 환자는 과거에 공장 단순 노동자, 제조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목수, 계산원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 업무에서 건초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 건초염(M65)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151만6000명에서 2020년 160만3000명으로 8만7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58만6000명에서 2020년 65만명으로 11.0%(6만5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3만명에서 2020년 95만3000명으로 2.5% (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초염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60만3000명) 중 50대가 24.7%(39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7%(29만9000명), 40대가 17.3%(27만8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20.5%, 40대 18.2%, 60대 1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가 각각 19.7%, 16.7%를 차지했다. 건초염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511억4000만원에서 2020년 2091억1000만원으로 38.4%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6년 554억4000만원에서 2020년 798억 9000만원으로 44.1%(244억5000만원)증가해 여성 증가율 35.0%보다 1.3배 높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0만원에서 2020년 13만원으로 30.8%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9만5000원에서 2020년 12만3000원으로 29.8%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0만3000원에서 2020년 13만6000원으로 31.8% 늘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15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5만3000원, 80대 이상 15만1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범위를 더 확대하고 속도 역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 4년만에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2000억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건보적용을 예정된 시점보다 앞당긴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직접 공표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발표한 문케어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성과를 실현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적립금 수준도 목표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이에 건보 보장성 강화 시행을 기존 대비 더 확대하고 도입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부비동 초음파 건보적용을 올 4분기부터 시행하고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단계입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어린이 건보지원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역 중증 거점병원 지정으로 중증환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건보가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란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케어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진단, 치료비부터 의료인력 지원비용까지 감염병 연관 모든 분야에 신속·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건보가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히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노력한 건보공단과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진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건보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MRI·초음파 보험확대, 비급여 약의 급여전환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저소득층의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하고 모든 질환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률을 높였다.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 의료비를 아꼈다"며 "수준높은 시민의식이 건보지속 가능성의 중요 축을 유지하는 지금, 정부도 더 투명히 건보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건보공단 "내년까지 보장성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문 대통령 발언을 세부적으로 뒷 받침하는 문케어 성과를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성과를 살피면 비급여화의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줄였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하고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교정에도 보험을 적용했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와 틀니·임플란트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이밖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 원을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 원 개선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보공단 노조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을 맹비난하면서, 향후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된다"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지난 7월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는데, 건보공단 노조는 전체 위원 15명 중 내부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 이상 찬성으로 데이터제공을 의결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이라며 "보험사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로 결탁된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물꼬를 터줬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은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은 정조준하고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에 의료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는 자료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실패시 건강보험 청구액의 20%를 환수한다는 요양급여계약이 8개월 만에 종료됐다. 최종 환수율 20%에 서명한 제약회사는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개 제약회사의 절반 가량인 30여곳으로 파악된다.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협상에 타결한 제약회사들의 건보 청구금액이 123품목의 50~6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청구금액 20% 환수 or 사전 약가인하 20% or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or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를 확정한 상태였다. 당초 7월 13일 종료하려 했던 급여환수 협상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요청으로 7월 27일, 그리고 8월 10일까지 두 차례 재연장 했지만 최종 환수율 20%의 벽을 깨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최종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 이후 스탭은 복지부의 사후조치다. 급여환수 협상 결렬 시 복지부장관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를 진행할 수 있어,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협상 결렬 품목에 대해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가 콜린알포 협상결렬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급여삭제나 가격인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협상 결렬 제약회사 가운데 콜린 건보청구액 20% 가량을 차지하는 종근당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에서 건보공단과 한번더 환수율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