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이름 빌려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실명이 공개되는 등 허위청구 근절책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를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장복심 의원 발의). 즉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는 이야기다. 처분 승계 기한은 1년으로 규정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양수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서류 위변조 등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의 처분내용과 상호 등이 공표된다.(강기정 의원 발의) 단 요양기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됐다.

새롭게 개발되는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수가체계가 도입될 경우 환자 1인당 일당 진료비가 평균적으로 13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평균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의 일당 진료비가 1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스피스 수가가 도입·운영될 경우 환자 1인당 하루에 5만원 정도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개최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 공청회’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종별 구분없이 동일한 입원료를 적용할 경우 호스피스 수가는 입원 1일당 13만295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행위료 3만1497원, 약값 3만5826원, 치료재료 2002원, 입원료 4만8440원, 식대 1만2530원 등으로 구성된 것이며 임의비급여가 포함될 경우 13만6330원까지 입원 1일당 진료비가 인상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임의비급여를 제외할 경우 종합전문병원 15만9386원, 종합병원 15만1701원, 병원 10만7574원, 요양병원 9만5058원, 의원 8만671원 등으로 구분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호스피스 수가를 도입해 기존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 3만7927명 가운데 1%가 제도를 이용할 경우 1개월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약 3억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망 시점 1개월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일당비용이 18만7298원, 이용환자들의 일당 비용이 13만2904원이라는 점, 사망 1개월 전 평균 입원일수가 15일이라는 점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치매를 비롯한 정신·행동장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93%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건강보험 정신질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34만명이던 정신질환 환자가 2006년에는 18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4474억원에서 863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병별로는 치매환자가 2001년 3만1000명에서 2006년 8만9000명으로 185%가 증가, 진료비가 316억원에서 1339억원으로 무려 324%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는 70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유병률이 지난 2001년 10.7명에서 2006년에는 27.8명으로 150% 이상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반영했다. 또한 정신발육지체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같은 기간 32억원에서 72억원으로 126.1%가 늘어났으며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도 32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12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1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1시30분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등 총 20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제약 도매업계와 약사회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특히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복지위 의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하면 상한가와의 차액 일정 비율을 장려비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는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법안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처방·조제 지원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만651건에 이르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약계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금기약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심평원의 '병용 및 특정연령대 금기약 처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전국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1만464건, 연령금기 1만187건 등으로 총 2만651건의 금기약 처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용금기의 경우 동시에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의 처방이 1677건(16%)으로 전체 병용금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의 병용처방은 ▲메페나믹산(mefenamic acid) 947건(9%) ▲디클로페낙 소디움(diclofenac sodium) 694건(6.6%) ▲에토돌락(etodolac) 414건(3.9%)▲멜록시캄(meloxicam) 381건(3.6%)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 345건(3.3%) 등으로 전체 병용금기의 4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이오프로마이드(iopromide)와 메트포민(metformin) 481건, 에토돌락과 아스피린 473건, 심바스타틴과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433건 등이 병용금기 처방 발생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연령금기에서는 과량을 빈번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 유발과 생명위험 등으로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서방형 제제에 대한 처방이 4227건으로 무려 41.4%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의식장애 및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연령대에 처방이 금지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도 지난해 9월까지 161건이 처방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심평원은 오는 29일까지 의약계를 대상으로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달 급여기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설치가 의무화되는 오는 4월부터 병용·연령금기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던 것에서 이를 사례별로 인정하기 위해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사전에 금기약 처방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수집하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사례별로 금기약 처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석)은 오는 3월18일부터 16주간에 걸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제도를 주제로 하는 '4대사회 보험정책최고위자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정책 협력과 파트너십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정부 각 부처의 4대 사회보험 정책 고위 관리자, 4대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각 공단과 심평원 임원 및 고위직원, 민간보험공급자,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CEO, 학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교육은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현안문제와 쟁점사항 등에 대해 참여자가 함께 토론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해 이를 각 소관분야 기관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상석 원장은 "4대 사회보험 정책 최고위자 과정은 4대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정책책임자 및 집행책임자 그리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의 시도"라며 "복지부 등 고위 공무원, 관련분야 저명인사, 학자 및 CEO 등이 강사로 초빙,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가 희만자는 오는 29일까지 응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강의는 3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4년 정부의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인상하고 이를 복지부가 그대로 승인한 것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인수위는 복지부가 차관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법인에 대한 정기적 납부독촉 및 부도에 따른 채무이행 청구, 재산압류 등을 소홀히 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예산낭비 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서'를 통해 ▲공단의 2004년 인건비 인상 ▲부도 의료법인 채권관리 ▲암관리사업 부처간 미협조 등을 예산낭비 주요사례에 포함시켰다. 공단의 인건비 인상의 경우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꼽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하고 성과급을 계상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200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여수준을 연금관리공단과 맞춘다는 명목으로 기획예산처의 전년 대비 3% 이내의 인건비 인상 기준을 초과, 5.6%의 임금인상을 책정하고 복지부는 이를 승인했다는 것. 특히 인수위는 복지부가 공단의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2004년 예산사업을 평가해 2004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 예비비에 '2004년 예산사업 평가 성과급' 143억을 계상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관운영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다음 연도에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사업예산의 평가는 2005년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2004년도에 당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당해 연도에 대한 평가는 연내에 이뤄지기 어려워 성과평가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 인건비만 인상하게 됐다"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배했는데도 선심성으로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167개 민간 의료법인에 대한 복지부의 차관자금 관리와 관련해 차관자금을 완납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난 의료법인에 대한 채무이행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돼 차관을 받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개 부도 의료법인의 미상환금 228억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복지부는 미상환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 및 재산압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