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노조 "의약분업·건보통합 재평가"

• 김성이 장관 취임 관련 성명…"통합징수공단 전면 중단"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복지부 김성이 신임 장관 취임에 맞춰 의약분업과 공단 통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성이 신임장관은 DJ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약분업, 공단 통합 등이 진행된 이후 8조원 정도이던 공단부담금이 25조원 수준까지 늘어났으며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자영업자에 비해 2.8배나 더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직장노조의 설명이다.

직장노조는 "신임 장관은 건강보험TF팀을 재정안정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보장성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해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장노조는 새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선점한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정책의 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점을 신임 장관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직장노조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신설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채널을 통해 새로운 사회보험의 발전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직장노조는 "신임 장관이 앞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임하는 지를 늘 지켜 볼 것"이라며 "만일 신임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