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민간보험사에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집단적 진료통계 정보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제공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의 진료정보 공유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간의 진료정보 공유에 대해 "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간보험회사에 대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달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규제 완화조치에 포함된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상당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단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를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공유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집단적 진료통계 정보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이 내달부터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즉 현행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 방식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된다. 의료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4월부터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쟁점현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 업무보고는)보건복지 주무부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면서, 이 같이 혹평했다. 경실련은 “의료산업화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복지부는) 입장발표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지난해 1300억원을 투입, 산전진찰 항목을 패키지화 해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본인부담을 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보장성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지난해 식대본인부담 인상 등으로 마련된 2454억원의 재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혈압 치료제인 SK케이칼의 '스카드정'과 종근당의 '애니디핀' 등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6품목에 대한 40%대의 약가인하가 확정됐다. 또한 건일제약의 '로딘엑스엘정400mg', 한미약품의 '트리악손주사1.5g' 등을 포함한 오리지널 6품목도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20%인하된다.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지난해 약가재평가에서 평가가 보류됐던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6품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기존 40%대 약가인하 결과를 그대로 결정했다. 건정심이 이번 심의를 통해 품목별로 최소 22.1%에서 최대 49.8%에 이르는 약가인하 결과를 확정하면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중외제약의 노바로핀캡슐의 상한금액이 392원에서 197원으로 49.8% 인하됐으며 유한양행의 암로핀캡슐5mg도 335원에서 188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다만 유한양행의 암로핀캡슐2.5mg는 상한금액이 222원에서 173원으로 22.1% 인하되면서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된 말레인산염 제품 가운데 가장 낮은 약가인하폭을 기록했다. 100억대 품목인 SK케미칼의 스카드정이 419원에서 234원으로 44.2%의 상한금액 인하결정을 받았으며 종근당의 애니디핀 역시 상한금액이 388원에서 218원으로 43.9% 내려갔다. 코오롱제약 에이엠정, 유영제약 멜디핀정 등 상한금액이 336원인 품목이 일괄적으로 188원으로 인하됐으며 유한양행 암로핀정5mg 335원→188원, 대원제약 에이핀정 334원→188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이 밖에도 상한금액이 302원인 드림파마의 에이노바정은 169원으로, 271원인 유니온 제약의 뉴로디핀정은 151원으로 각각 인하된 것을 비롯해 각 제품별로 현재 상한금액에서 44%의 약가인하 결정이 심의됐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품목의 20% 약가인하가 함께 심의돼 건일제약의 건일로딘서방정600mg가 919원→735원, 로딘엑스엘정400mg가 773원→618원 등으로 인하됐다. 부광약품의 오르필주사액의 상한금액 역시 9210원→7368원으로 인하됐으며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1.5g 1만6725원→1만3380원, 한림제약의 한림황산모르핀주사50mg 1만5878원→1만2702원 등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심의를 통해 급여에서 비급여 전환을 요청한 경남제약의 글루사민캅셀, 경남토코페롤연질캅셀400IU, 키노랄액, 나미솔크림 등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된 사안은 조만간 복지부 고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가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품목인 애니디핀, 스카드정 등 56품목은 요양기관의 반품 문제 등으로 인해 내달 15일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