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 보장구 대한 공단 부담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안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건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5841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지난 3월 중순 현재 체납보험료 현황은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 총 211만건, 금액으로는 1조7573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납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에 육박하는 체납 보험료는 지난 4월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1조769억원과 비교해도 7000억 가량 많은 수치이다. 특히 체납 보험료의 90.1%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체납된 보험료는 205만건, 1조5841억원을 차지했으며 직장은 5만건, 17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따라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2000억원대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의 지난 달 29일 기준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지급을 위해 각 시·도에서 전달된 지방비와 국고지원 등의 예탁금이 총 213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미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예탁금을 초과해 미지급 사태가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지급이 여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현재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액은 전국적으로 인천 2000만원, 충남 1400만원, 전북 1100만원 등으로 총 45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져도 차수별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공단은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난해에 비해 7% 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로 접어들면서 일부 미지급액이 누적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진료비 지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상승에 따라 연말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진료비 지급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설자의 사망이나 휴·폐업 후 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병·의원은 올해부터 해당 진료비에 이어 원외처방 약제비까지 환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이나 휴·폐업 중 급여비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이 해당 기간 중에 발행한 원외처방에 따라 발생한 약제비를 추가로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공단은 사망, 휴·폐업 후에 진료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전산점검을 통해 진료비만을 환수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진료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미 1분기 전산점점을 통해 사망 및 휴·폐업 기간 중 진료가 발생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 2482곳을 확인하고 휴·폐업 기관의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134곳에 대한 사실확인을 각 지사에 통보했다. 134곳의 약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후에 발행된 원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 은 107곳이었으며 휴·폐업 기간에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은 27곳 등이다. 특히 공단은 약국을 통해 확인된 약제비가 원칙적으로 발행될 수 없는 원외처방전에 따랐다는 점에서 환수대상을 약국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설자의 사망 및 휴·폐업 이후에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행정착오에 따른 부분이 크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설자 사망이나 휴·폐업 이후에 진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휴·폐업 기간 청구에 따른 급여비 환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가장 큰 피해로 의원급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국은 공단이 휴·폐업 기관의 처방전으로 조제한 현황을 확인하면서 처방전 없이 조제가 이뤄진 내역 등 부가적으로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공단이 올해부터 휴·폐업 기관의 급여비 환수를 강화한 것은 그 동안 휴·폐업 기간 중에 청구된 급여비 환수에서 원외처방으로 발생하는 약제비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면서 재정누수 방지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 동안에도 휴·폐업 기간 중에 발행된 원외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까지 환수해야 했었던 것이 타당하다"며 "올해부터는 그 동안 진료비만을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원외처방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폐업 기관에서 발행된 원외처방에 따른 조제라면 책임은 약국이 아닌 처방 기관에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처방없이 조제하는 사례 등이 확인된다면 별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를 거듭할 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황사현황으로 봄철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의 진료인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황사 관련 봄철 다발생 질환 의료기관 이용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9만명이던 3~5월 사이 월평균 천식환자가 지난해에는 69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봄철 천식환자는 지난 2002년 월평균 59만명에서 2003년 54만명, 2004년 66만명, 2005년 70만명, 2006년 76만명, 2007년 69만명으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봄철 천식환자는 황사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보여 연도별로 전체 월 평균 천식환자에 비해 3~5월에는 환자의 수가 2002년 4만명, 2003년 1000명, 2004년 8만명, 2005년 6만명, 2006년 9만명 등이 많았다. 황사와 천식의 관계는 3~5월 월평균 천식환자의 증감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최근 6년간 봄철 천식환자가 가장 많았던 2006년 월평균 황사는 4일로 가장 길었으며 환자가 가장 적었던 2003년에는 월평균 황사일수가 1일에 불과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전체 월평균은 봄철 평균 발생환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2세 이하 저연령층에서는 황사와 맞물려 봄철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인구 천명당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발병률은 지난 2006년 3~5월 발병률은 38.2명, 연간 35.3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6세 미만은 8명, 6~12세는 7명 등으로 일정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요청 등이 30일 저녁 10시부터 31일 오전 8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30일 공단은 “주요 업무용 서버에 대한 정밀점검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업무가 30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인 31일 오전 8시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버 점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고객센타 업무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수진자 자격조회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