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808-약국 724곳, 건보료 체납 '된서리'

• 임두성 의원,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 체납현황 공개

의원 4808곳, 약국 724곳이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건보료 체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업별로 보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가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5명, 약사 10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환수건수에서는 병의원 1만5250건(환수액 66억5000만원), 학원 사업장 4258건(19억3000만원), 건축사 사업장 4374건(13억3000만원), 약국 1501건(7억3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A변호사는 5년8개월 동안 건보료 1900만원어치를 체납했고 B스포츠 선수는 8년6개월치의 건보료 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의사는 24개월 동안 459만원의 건보료를, D약사는 10개월 동안 45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체납보험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환수돼야 한다"면서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