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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간보험 연구, 논리적 비약 심해"건강연대가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보험 관련 연구가 논리적 비약으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비판했다. 최근 KDI 윤희숙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이용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골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8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에는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실손형 민간보험은 가입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액형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행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서 가입이 곧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DI 연구는 정액형 가입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정액형과 실손형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연대는 KDI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은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암환자의 경우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 연구에서 암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실손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2008-07-18 12:28: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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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8층에서 각 의약인 단체장과 한자리에 모여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공단에서 매월 산정하는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세대 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가정, 모자(부자)가정 ▲만성질환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빈곤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세대 등 시급성을 고려해 공단이 우선적으로 지정한 세대로 구성됐다. 협약기간은 이달부터 2009년 6월 보험료까지로 노원구약은 이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노원구약은 같은 날 관내 선배 약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후 12시 30분에 상계4동 동막골 계곡에서 개최된 '선배 회원 초청 간담회'는 약우회원사와 상임이사가 참석 한 가운데 실시됐다.2008-07-18 09:08:07김정주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연구 완성지난달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연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났다. RN 17일 복지부와 시범사업 연구용역팀에 따르면 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먼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건강보험 통계지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 지표는 ▲처방전당 약품목수 변동 ▲성분명 처방 비율 ▲성분명 의약품 평균가격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상품명 처방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등이다. 또한 연구팀은 전문가, 의·약사, 도매상, 제약사, 소비자 대상 성분명 처방 관련 설문지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지는 이해 당사자 별 참여·비참여자용을 나눠 제작됐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연구팀은 외국의 성분명 처방 제도도 비교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외국 제도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제네릭 처방 촉진 정책이 저가약 처방의 확실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팀은 국립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 시범사업을 하기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분명 대상 품목 선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본 평가를 위한 1차 기초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8월 본 평가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월간 연구 사업을 진행 한 뒤 내년 2월 경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완성하고 시범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성분명 시범사업 기초연구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팀장으로 김철환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2008-07-18 06:31: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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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남약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원지원은 약국가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 다른 조제내역이 청구되는 사례가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선 약국들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창원지원이 밝힌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불일치 사례는 ▲비급여나 100/100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레보비드 캡슐 비급여 처방이 보험으로 청구) ▲처방 약제와 조제한 약품코드 불일치 사례(푸루나졸 캡슐이 주사제로 청구) ▲약제 총투여일수 착오청구(알프람정 30일을 60일로 청구) 등이 있다.2008-07-17 15:59: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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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건정심, 무늬만 공익대표 다 빼라"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대표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수가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약계의 수가가 확정되지만 건정심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불평등한 수가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공동으로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를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8명 가운데 6명이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단과 심평원 소속 위윈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 공익대표들의 구성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정심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사전 단계인 공단의 수가협상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성을 결여시키고 건정심을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공익대표 중 정부와 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양측이 상호 동의하는 위원을 공익대표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기본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가계약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계약테이블에 나서는 당사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설명이다. 의약단체는 "수가협상에 대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로 전환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수가계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근거로 한 평등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현재 공단과의 협상 결렬 후 즉시 건정심으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 수용을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자와 정부를 중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마련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수가결렬에 따른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해 수가결정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2008-07-17 14:56: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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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의보 규제…건강보험 안정화 시동정부의 민영의료보험 규제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한이 없는 민영 의료보험 본인부담 보장률을 70~80% 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방안이 본인부담 보장률을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민영 의보 보상한도를 60% 대까지 낮추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90%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70~80%대에서 본인부담 보장률이 절충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게 돼 병의원 이용도 감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어 복지부와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전재희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민간 의료보험 규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7-17 12:43: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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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78개사 248품목 표준코드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48개 의약품에 대한 535개 표준코드를 새롭게 공고했다. 17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품목별, 포장단위별 신규 부여한 표준코드와 이미 사용 중인 코드 중 제품정보 보고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약품규격 변경 등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은 78개사 248품목이며 한림제약의 한림염산로메플록사신정은 코드가 변경,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7.5mg은 기존 표준코드가 삭제됐다.2008-07-17 11:23: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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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 공석 '건강보험 연구원장' 공모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장기 공석 상태로 놓여있는 건강보험 연구원장직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전임 이상이 원장(제주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공모를 통해 차기 원장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명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연구경력 5년 이상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수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임기 3년의 건강보험 연구원장직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연구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연구,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국민의료비 분석 및 추계 등 공단에서 진행되는 국내·외 건강보험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직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를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부(02-3270-9068, 9729)로 접수하면 된다.2008-07-17 10:54:4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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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보험 징수기획 복지부 이관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획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다. RN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추진기획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에 이관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국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토록 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의 소속과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업무 처리를 위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09년 3월31일에서 2010년 3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2008-07-17 10:18: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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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노조, 1개월째 날선 대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임명에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조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장 원장도 최근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심평원 노조와 장 원장 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심평원 노조, 조합원 총회 통해 반대 목소리 '확산' 장 원장 취임 시점부터 집행부의 천막농성, 퇴근 집회 등을 계속해 오던 심평원 노조가 16일 개최된 전국 조합원 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장 원장 임명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에 노조의 반대투쟁이 집행부와 본원의 일부 직원만이 참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1/3에 가까운 420여명(노조 집계)이 참석해 장 원장 퇴진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 노조는 이번 총회가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장 원장 임명반대 투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명 반대가 심평원 직원 다수의 입장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합원의 1/3 가량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노조 입장에서 그 동안 임명 반대가 소소의 의견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를 과시하는 계기로 작용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장 원장 임명 반대가 상당수 직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장 원장의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종호 원장, 노조 제기 의혹 적극 대응 '선회' 최근 장 원장은 그 동안 노조가 제기한 강동가톨릭병원 재직 시절 건강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의료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 전력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해명자료를 통해 장 원장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임명 반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설득력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 동안 장 원장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켜봐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왔던 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조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원장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노조의 반발이 취임 한 달째를 접어드는 시점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자 자칫 소극적 대응이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장 원장은 지난 달 MBC가 보도한 강동가톨릭병원의 과잉청구 삭감 등에 대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장-심평원 노조, 대화 채널도 단절 장 원장과 심평원 노조가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면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이마져도 현재는 요원한 상황이어 임명 반대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원장은 노조에 대한 대화 제의를 거절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장 원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이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원장은 노조와의 직접 면담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위해 기획실 등을 통해 수 차례 제안을 했지만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장 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장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 "임명 반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장 원장과 노조 간의 직접 면담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 요원하다는 점도 이번 갈등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장 원장의 해임이나 사퇴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 원장측에도 노조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명분을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장 원장 임명 초기부터 강한 반대입장을 유지해 온 노조가 별 다른 명분도 없이 임명반대 투쟁을 거둘 경우에는 오히려 노조 집행부에 상당한 비난이 제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장 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반대입장에서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평원 노조, 장 원장 해명 재반박 심평원 노조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보료 체납 등에 대한 장 원장의 해명을 '진실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은 취임 후에도 올해 5월분 건보료를 연체하다가 연체사실이 폭로된 지난 달 27일 미납한 5월분은 물론 전에 없이 납부기간도 도래하지도 않은 6월분까지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장 원장이 병원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보료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 고의,상습적으로 지연납부를 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강동가톨릭병원의 임금체불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장 원장의 해명에 대해 노조는 기존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강동가톨릭병원의 상습적 임금체불은 직원들의 진술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확보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4월에 갑자기 2개월분의 월급이 지급되고 장 원장이 원장직에 응모한 올해 5월 이후는 제때 전액의 임금이 지불돼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한다"고 공개했다.2008-07-17 06:57:3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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