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90%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의 맛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동안 558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216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입원환자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환자의 90.3%가 환자식이 맛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환자식에 4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1식 4찬 제공률’은 95.4%에 이르렀으며 급식을 적시에 제공하는 비율 역시 9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 운영 관련한 병원의 안내문 게시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전체 조사 대상의 87.5%만이 안내문의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가지는 충성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공개강좌 자료를 통해 "고가약 처방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충성도를 줄이고 동일성분이라도 제네릭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 1분기 요양기관종별 고가약 처방 비중은 의원급이 20.5%, 병원급이 27.6%였던 것에 반해 종합병원은 52.2%로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종합전문병원은 고가약 처방 비중이 68.4%에 이르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과 서울지원이 최근 개최된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제4회 학술대회에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이동상담소에서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직원 현상에서 급여기준, 급여비 청구방법 등에 대해 1:1 대면방식으로 현장 상담이 실시됐다. 심평원은 "이동상담소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의약단체 행사장에 직접 상담소를 설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고객가치를 중시하는 경영방침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외부고객과의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환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억 가량 줄어들었지만 환불 결정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상반기 진료비 확인신청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진료비 환불신청 1만2267건 가운데 7951건, 금액으로는 58억2918억원의 환불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진료비 환불 결정건의 86.5%인 6144건, 환불금액 역시 전체 환불액의 97.7%인 56억2817만원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불 사유별로는 임의 비급여 처리에 따른 환불액이 전체의 58.2%인 33억9049억원을 차지했으며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 징수가 불가능한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금액도 21.6%인 12억5665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올 상반기 진료비 환불신청의 경우 여전히 종합병원급 이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환불신청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대형병원의 백혈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불신청이 집중되던 것에서 중소병원,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소액 진료비 확인민원이 폭증하면서 진료비 환불민원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병원급을 상대로 한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4557건에서 올해 1만66건으로 2.2배 증가했지만 병원급 이하의 경우 불과 281건에서 8배에 가까운 2201건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진료비 환불결정액이 지난해 86억9914만원에서 올해 20억 가까이 줄었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결정 건수가 2818건에서 7951건으로 늘어난 것 역시 중소병원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진료비 환불신청 증가에 대해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급여항목임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요양기관 계도 및 급여기준 개선 건의를 병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모임인 건강정책포럼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현황,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가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발전전략’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참여연대 김연명 집행위원장, 민노총 김태현 실장, , 서울YMCA 신종원 실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경실련 이준영 정책위원 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공휴일 및 야간가산 청구가 환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부정청구 조사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저녁시간대 진료·조제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행된 야간 가산제가 국민들과 병·의원 및 약국의 인식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야간 가산제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국민 및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협조공문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조제료 야간가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지역 주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많은 요양기관의 저녁시간 진료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주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녁시간대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이 야간가산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는 불만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가산제를 알았으면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지 않았을 환자들이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놓고 언쟁을 벌인 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민원의 대상은 동네 요양기관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선 안내 협조를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야간가산은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 외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내부적으로는 가산료 착오 및 부정청구로 공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올 상반기 수진자조회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당청구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이 달부터 시행되는 수진자조회에서는 야간가산 청구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의원 진료는 낮 시간대에 이뤄졌지만 조제가 야간에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한 약국이나 이와 반대로 조제는 낮시간대에 청구됐지만 진료비가 야간으로 청구된 병·의원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달에는 약사회 차원에서 야간가산 청구 조사에 따른 약국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근거자료를 보관할 것을 적극 안내한 바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달부터 수진자조회를 통해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정청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단순 착오의 경우에는 환수만 이뤄지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급여적용 제한이 완화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보건복지 과련 정책과제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지원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현실에서 접하는 불편이나 어려움 해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