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 "줄어든 비급여, 수가로 보상"

• 공단과 1차 수가협상…정부 물가관리에 '울상'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비급여 감소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단체는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을 의식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다는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30일 공단과 한의사협회는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향후 예정된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앞서 협상에 입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지난해 2.9%의 수가인상이 회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의료이용자 감소 등으로 비급여 부분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에 앞서 29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치협 역시 비급여 비중이 큰 치과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비급여 감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급여비 감소의 경우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수용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건강보험 재정 및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양측은 새정부가 물가관리에 전력을 쏟으면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치협과 한의협은 사실상 3차 협상만에 공단과 2.9%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 감소는 이미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도 녹아 있는 부분으로 의약계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치협과 한의협이 물가관리 등으로 수가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과 한의협을 끝으로 모든 의약단체와 1차 수가협상을 끝낸 공단은 내달 1일 약사회, 내달 7일 치협 등과의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달 2일에는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