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특정과 쏠림현상 수가인상이 해법"

• 국회 의료인력 수급대책 토론회…"기대수익차 해소가 관건"

전문의 수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입 차익을 극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30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인력 수급대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RN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팀장은 전문의 수급 정책방향을 통해 전문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팀장은 "개업이 유리하거나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거나 근무여건이 좋은 과목이 선호된다"며 "이런 전문 과목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반면 흉부외과, 응급의학 전문과목 등은 수입과 근무여건이 열악해 지원자 미달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수가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팀장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팀장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 과목의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현행 건보 시스템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3D과에 대한 수가보전이 안 돼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가 충분히 반영된 상대가치 및 수가 조정으로 기대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의대 부속병원의 전공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의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전공의는 더 필요해진다"면서 "정부는 의대 신설억제 정책과 의대 입학정원도 계속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의료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의료인의 개인성향과 도덕성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기초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인력난이 초래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들이 최상의 의료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