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인상요인 없다"

• 공단 수가연구 서울대 김진현 교수 "의약계 연구 객관성 부족"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30일 공단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협상단에게 제시할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가 1차 수가협상에서 일제히 수가인상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가인상보다는 수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대폭적인 수가인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1.7%의 수가인상이 이뤄진 약국의 경우 수가인상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욱이 의약단체가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의약단체가 제시한 연구자료의 객관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전반적 분위기는 어떤가?

공단도 수가협상에서 연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단체별 수가의 격차는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의 변화는 있겠지만 의약계 직능별 수가 조정폭은 지난해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가협상에서 종별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병원급 내에서는 수가 조정폭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비 감소는 곧 의약계의 수익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비 증가율의 둔화는 의료기관이 받는 급여비 증가율이 줄었다는 것이 급여비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급여비 증가율이 올해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올해 원가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의약계는 올해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 흑자에도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산지수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환산지수 연구가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연구에 반영할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구에서 약국은 조제수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어떤가?

약국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하다. 특히 굳이 약국은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 조제수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말은 올해 약국은 연구결과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경우 실제 원가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항목들이 많아지면서 조제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고려되지 않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고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단 약사회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의 자체 수가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단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에 비해 객관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연구를 상호 검증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상호 검증을 하자는 제안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다. 의약단체는 과거 자신들이 추전한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 공단과 수가 공동연구를 수행했을 때조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자료의 객관성, 대표성 측면에서도 공급자들은 해당 요양기관들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 및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지출된 급여비 자료, 통계청 자료, 소비자 물가 자료 등을 이용해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공급자가 표본으로 제시한 기관들의 경영수익 자료와 실제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의 평균치를 비교해 본 적 있지만 공단이 실제 지출한 급여비의 평균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과거 의협은 수가연구에서 표본으로 조사한 의원급들이 매월 4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1년에 평균 5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연구방법은 직접 요양기관의 자료를 수집하는 의약단체의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신뢰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과거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연구를 상호 검증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공급자측에 결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여전히 유효한 주장인가?

환산지수 연구 외적인 부분이지만 수가협상의 계약성사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제안이다. 외국의 경우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전년도 수가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