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DUR 시스템 적용 직후 요양기관의 금기약 처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UR 시스템 적용 직후 잠시 주춤했던 일선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이 한 달 뒤부터는 다시 급증해 제도 시행에 따른 금기약 처방 감소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DUR 시스템 시행 직후인 지난 5월 요양기관의 금기약 처방·조제로 급여비가 삭감된 청구건은 97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기약 처방으로 급여비가 삭감된 건이 1월 1575건, 2월 1600건, 3월 2263건, 4월 1621건 등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 이후 가장 적은 건수이다. 특히 병용금기로 급여비가 삭감된 청구건의 경우 5월에는 315건에 머물러 1월 774건, 2월 976건, 3월 1503건, 4월 824건 등으로 3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5배 가량 적은 심사조정건수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은 급여비를 진료가 이뤄진 다음 달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5월 병용·연령금기에 따른 급여비 삭감건이 급감한 것은 4월부터 시행된 DUR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바기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1월 2097건, 3월 1946건, 5월 3140건 등으로 2000건 가량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DUR 시스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한 달만에 다시 폭증하면서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처방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5월 974건에 머물렀던 금기약 처방 급여비 삭감건은 6월에는 다시 259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DUR 시스템 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일선 의사들이 처방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민감한 시기를 피해 급여비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4월부터 병용금기 94항목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5월 삭감건 감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5월 금기약 처방 심사조정이 급격히 줄어든 큰 원인을 찾기는 힘들었다"면서도 "5월의 경우 금기약 처방 청구물량 자체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심사조정건이 다시 급증했지만 DUR 시스템 시행과 함께 요양기관이 금기약 처방에 따른 적절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삭감건을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에게 아나운서로 더 유명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변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복지위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데일리팜은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해법과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들어봤다. 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의약품 유통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에 대해 '위험한 독배'라는 표현을 쓰면 심각하게 받아드렸다. 복지위원장에 선출 된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막힘 없이 대답한 변 위원장은 국민, 의약사, 정부, 국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보건의료, 복지후생, 아동& 8228;청소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 무엇 하나 소홀히 할 현안이 없는 곳 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정부가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현재 보건의료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를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해달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최 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다. 우리 먹을거리의 안전을 담보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실업, 빈곤, 노령, 질병 그 밖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안 모색,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같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현안이 없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겠다. -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와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 건강보험 문제에 관해 국민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은 물론 가족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등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제약업계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국민들이 내해야 할 약값을 낮추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필요한 일이다. 약제비 인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이 약제비 결정에 있어서 양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께서는 효과가 좋은 약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험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제비 적정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현재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최근 완료되었다. 국민 건강증진과 약제비 부담 경감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이며 정교한 작업을 통해 국민과 제약업계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의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에 대한 해법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리베이트는 그동안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그 리베이트 비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적절한 관행이 리베이트 비용이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에 포함되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관행화된 리베이트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는 ‘위험한 독배’와 다를 바 없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약에 대한 품질로써 경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제약사가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제약사는 품질로써 경쟁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사, 약사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의사, 약사 여러분이다. 현장에서 묵묵 일하고 계신 여러분은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오직 환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의 마음속 아픔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의사, 약사 여러분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어떤 보건복지가족위원장으로서 남고 싶나. 국민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원장은 회의 30분 전에 나올 테니 위원들은 적어도 15분 전까지 나오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성실한 상임위 활동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위원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위원장, 신뢰를 잃지 않는 위원장으로 국민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