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수가 연구결과 움켜쥐고 '공방'

• 약국 특성 반영 놓고 설전…3차 협상서 수치 교환 될 듯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2차 수가협상에서 각자의 내년도 수가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연구방법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약사회는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단은 이미 수가연구에서 각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1일 공단과 약사회는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2차 수가협상을 진행, 양측이 도출한 수가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는 교환하지 않은 채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전을 벌인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차 수가협상에서 양측은 각자가 연구한 수가조정폭에 대한 결과를 준비하는 등 연구결과를 교환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결국 본격적인 수치 교환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3차 협상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협상 카드가 될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약사회는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약사회는 공단이 수가 연구에서 약국 급여비의 경우 조제료 외에도 실제 이득이 없는 약품비가 동시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비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품비 증가에 의한 요인까지 조제료 증가로 부풀려지고 있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이 연구결과를 교환한 것은 아니다”며 “공단 이 재정운영위에 수가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라 서로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치 교환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약사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체 수가연구에는 이미 각 유형별 특성이 반영돼 있으며 어느 단체나 각자의 불리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으로 맞받아 쳤다.

더욱이 공단은 자체 수가연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단체에 연구결과 보고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의약단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단 김경삼 실장은 "약국 수가연구에서는 이미 약품비는 제외하고 행위료를 기준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느 단체나 불리한 부분에서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2차 협상에서 수치를 제시할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상호 간의 연구결과는 3차 협상에서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먼저 제시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말로 연구결과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눈치싸움을 대변했다.

한편 공단과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구성된 이후인 오는 10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