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시 대정부 연대투쟁"

• 경기도약,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반대 성명서 채택

부산시약에 이어 경기도약도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정책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 소유구조 제한 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도외시한 시장만능주의적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정부의 개선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파행과 왜곡을 심화시켜 국민건강에 미칠 폐해가 불 보듯 자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결사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정책에 대해 약사들의 바람과는 달리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보건의료시장의 왜곡된 지배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의약분업의 기본질서 왜곡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파행과 왜곡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상업화 정책 철회와 보건의료시장의 자발적 성장동력 기반조성 전력투구 ▲국민건강권 보장과 보거의료 사업발전기반 조성 등 국가보건대계 수립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이 불가피한 정책을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을 위시한 6000여 약사들은 뜻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인, 관련단체 등과 함께 정책철폐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박기배 회장은 성명서 채택에 앞서 “현 정부는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와 배금주의에 치중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면서 “정부의 방안대로하면 결국 돈 없는 시민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사회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시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들이 추진하는 개선방안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면대약국 정화추진 로드맵과 관련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일 도약사회 TF회의를 열어 취합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정화추진 세부계획 및 일정을 수립키로 했다.

<경기도약사회 성명서(전문)>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성명서 경기도 약사회 회원일동은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허용, 소유구조 제한철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는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도외시한 시장만능주의적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으로 규정하며 동 개선방안은 보건의료제도의 파행과 왜곡을 심화시켜 국민건강에 미칠 폐혜가 불 보듯 자명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동 정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결사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보건의료 산업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책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다만, 보건의료 산업의 선진화 추진방향과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보호, 증진하여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 공공성과 특수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개선방안’은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약사들의의 바램과는 달리 약육강식의 자본논리에 의한 보건의료시장의 왜곡된 지배환경을 조성하여 종국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의약분업의 기본질서의 왜곡, 이윤추구와 무한경쟁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파행과 왜곡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외부 일반자본을 끌어들여 보건의료시장을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장으로 내모는 상업화 정책은 당장 철회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공공의료의 확충, 저수가 보험급여 구조, 의약분업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탈법행위 등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발전을 가로막는 보건의료시장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발적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은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으로만 규정지을 수 없는 '기본권'이며 '본질적'인 천부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책은 이윤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의 자본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전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과 배분 및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직시하고 국가보건대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환경개선을 도외시한 채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제도 개선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합리적 주장을 묵살하고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이 불가피한 동 정책을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경기도약사회 임원과 31개 분회장을 위시한 약사회 소속 6천여 전회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보건의료인, 관련단체와 함께 정책철폐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8년 9월 30일

경기도 약사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