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약국의 수가가 2.2% 인상되면서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보다 70원 인상된 3720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 2%, 치과의사협회 3.5%, 한의사협회 3.6% 등 대다수의 의약단체가 공단과 내년도 수가인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일하게 의협은 계약이 결렬되면서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약국 환산지수 64.5원…1일 총조제료 3720원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유형별 수가계약 종료 4시간을 앞두고 진행된 최종 협상에서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현행보다 2.2%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무 협상팀 간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약국의 수가를 2.2% 인상키로 합의하면서 약국의 환산지수는 올해 63.1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약국은 행위 항목별로 약국관리료 660원, 조제기본료 360원, 복약지도료 630원 등을 고정 점수로 투약일수별로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가 차등하게 적용돼 총조제료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상된 환산지수를 약국 상대가치 점수에 대입,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1일분은 기존 3650원에서 3720원으로, 2일은 3850원에서 3930원, 3일은 4250원에서 4340원 등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약국의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1.7%에 비해 높은 2.2%이지만 행위 항목별 수가의 한자리수는 반올림해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1일 총조제료의 수가 인상금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70원이다. 조제투약일이 4일인 경우에는 기존 451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4600원, 5일분 4900원, 6일분 5130원, 7일분 5460원, 8일분 5680원, 9일분 5950원, 10일분 6230원 등으로 현행보다 인상된 조제료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상대가치점수로 세분화된 조제구간을 보면 16일~20일 8410원, 21일~25일 9120원, 26일~30일 9190원, 31일~40일 1만1760원, 41일~50일 1만2460원, 51일~60일 1만2720원 등으로 분석됐다. 병협, 2% 수가인상 합의…의협만 계약 불발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의약단체는 3.6%의 한의협과 3.5%의 치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과 치협은 총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2.9% 수가인상으로 전체 의약단체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인상을 얻어간데 이어 올해도 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수가인상을 공단과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수가자율 계약이 결렬되고 복지부 건정심에서 1.5%의 수가인상이 결정되면서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인 병협은 올해에는 2.0%의 수가인상으로 공단과의 합의를 선택했다. 그러나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단과의 자율계약에 실패하면서 유형별 수가협상 시행 이후 2년 연속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2.5%의 수가인상을 제시했지만 이미 다른 단체들이 지난해에 0.5% 수준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상황에서 의협만이 유일하게 지난해와 유사한 수가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받는 제도를 악용, 총 38개 제약사가 73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 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복지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고 조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만원에 육박했다. 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트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국제약품, 이연제약, 하나제약, LG생명과학, 영진약품, 동국제약, 하원제약, 경동제약, 대한뉴팜, 중외제약 등 12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편법으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700억원 넘게 누수 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며 "보건당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나간 모든 건보료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심평원은 적발된 제약사 제품의 약가 인하에 대한 발 빠른 조치와 사후관리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낸 건보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지휘·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자율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의협만이 유일하게 복지부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17일 공단과 의협은 오후 9시 6차 수가협상을 진행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유선으로 협상단 간의 의견 조율을 시도하는 등 협상 진척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끝내 수가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은 6차 협상을 통해 의협에 2.5%(2.6% 인상과 환산지수는 동일) 수가인상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 성사가 불발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2.5% 수가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협이 2.5%의 수가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미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가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의 인상된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상황에서 의협만이 지난해 인상률과 변동이 없는 수치를 수용했을 경우 회원들의 비난을 집행부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단이 비록 자체 수가연구 결과에 따라 각 의약단체별 인상률 격차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 전철수 부회장과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의협은 복지부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 지 두 번째 해 만에 내년 수가를 2% 인상하는 선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을 성사시켰다. 병협은 지난해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된 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17일 공단과 병협은 협상 종료일에 벌어진 6차 수가협상을 통해 양측 수가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내년도 수가를 2% 인상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양측은 약사회, 의협에 이어 밤 10시에 시작한 협상을 12시까지 이어가는 등 막판 상당한 진통을 벌인 것도 사실이다. 병협이 2%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병원계의 상대가치점수 당 환산지수는 62.2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병협은 끝내 공단과의 수가인상폭에 대한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약 결렬을 선언했지만 올해에는 수가협상 시작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높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최종 협상 직전인 지난 5차 협상에서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등 수가계약의 가능성이 감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병협은 지난해 1.5% 비해 높은 인상률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수가인상률 수치를 '2'로 만들었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도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병협과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정부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공단과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