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등 상대가치 상승…482억 선물 풀리나

• 14개 진료과목 수가인상…한방도 상대가치 상향 조정

의료계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을 통해 진료과목 내의 의사 업무량의 불균형을 조정한데 이어 의료계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에 482억원의 수가인상 효과를 안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대가치기획단, 의과 14개 과목-한방 상대가치 '인상'

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의료계 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외과 등 14개 과목, 273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지난 2000년 상대가치점수 산정 당시 침술 등에 대한 상대가치가 하향조정됐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수용해 현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취혈술, 침수기술 등을 새롭게 반영키로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복지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의과 14개 진료과목은 총10억3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를 추가로 획득해 482억원에 이르는 전체 급여비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된다.

현행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10억3455만점에 이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은 1%의 수가인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지난해 건정심은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반영한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14개 진료과목의 인상될 상대가치점수도 내년에는 40%만 반영돼 일단 내년에는 19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산부인과 등 14개 과목, 482억 추가 급여비 획득 가능

의과에서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논의되는 진료과목 및 인상 점수(의과 공통 행위 포함)는 ▲내과(소화기내시경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 ▲마취과(6500만점) ▲비뇨기과(4293만점) ▲산부인과(8180만점) ▲신경과(2184만점) ▲신경외과(3553만점) 등이다.

또한 ▲안과(1940만점) ▲이비인후과(4456만점) ▲재활의학과(5011만점) ▲정신과(4829만점) ▲정형외과(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4964만점) ▲흉부외과(1309만점) 등도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외과의 수가 불균형 해소에 집중돼 외과계 가운데 ▲간담췌(1157만점) ▲내분비(784만점) ▲대장항문(2688만점) ▲소아(823만점) ▲위암(1021만점) ▲유방(1516만점) ▲이식(504만점) ▲혈관(1330만점) ▲화상(2632만점) 등 총 1억2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정신청이 없었던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9개 과목은 의과공통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만 1억7602만점 인상이 향후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 침술점수 인상으로 552억의 급여비 파이 키울 듯

의과 14개 진료과목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한방의 경우 침술에 대한 한의사업무량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 552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인 한의사 업무량에는 현재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있지만 상대가치점기획단은 여기에 취혈술, 침수기술 등의 항목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대가치기획단의 조정안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한방은 총 12억4437만점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를 확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 파이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는 의과의 경우 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한방은 기존에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달 건정심에서 조정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