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 구조, 의료단체 공조로 개선"

• 병협, 수가계약제 개선 TF 회의…"법 체계상 문제 개선"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TF 1차 회의를 통해 건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지부 건정심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운영 상 문제와 법체계상 문제를 함께 개선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수가구조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및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를 담당할 실무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히 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를 통해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분과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담당키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