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협 "신고만으로는 리베이트 잡기 힘들다"

• 공단 국정감사 서면답변…연간 신고건수 10여건 불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가 산하 자율기구로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 센터(이하 신고센터)로는 유통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최근 제약협회가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협의 신고센터와 유사한 유통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6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투명협은 민주당 이정선 의원에 대한 공단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신고센터의 제한적 역할로 제약계에 만연한 유통부조리의 근절은 요원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투명협은 “유통부조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통부조리에 대한 조사, 수색, 처분 등의 직접 권한이 없어 신고센터의 실질적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투명협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도 회원 단체 홈페이지 등에 배너로 신고센터를 연결하는 등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연간 신고가 10여건에 불과하는 등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신고 자체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 등 자체 규약이 정한 조사대상과는 무관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투명협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이뤄진 15건 가운데 13건은 조사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 종결됐으며 자율정화위원회에 상정된 2건도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음해성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리베이트 관련 신고건이 접수되더라도 투명협에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신고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투명협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등으로 실제 유통부조리 신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신고가 아닌 장난성 메일도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제약사가 먼저 다른 회사의 유통부조리를 신고하겠느냐"며 "아무리 신고센터를 활성화 하려해도 만성화된 리베이트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