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반인권 행위"

• 보건연, 정부개정안 철회 촉구···"규제 더 필요할 때"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평에 이어 보건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개정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4일 성명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명백한 반 인권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연은 이어 “지금 구제해야 할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