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실구입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139개 제약사, 955품목이 적발됐다. RN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7월~9월에 걸쳐 요양기관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거래가 조사에서 따르면 139개 제약사, 955품목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약국 65곳, 병·의원 17곳의 58%인 48곳이다.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약가차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이 월청구금액(본인부담 포함)의 0.5%를 넘어설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110개 제약사, 516품목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최근 3년 사이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진 품목들의 평균 인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품목의 약가인하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심평원은 25일까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열람을 진행한 후 14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소아기 자폐증 환자 수가 4년새 1.5배로 증가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도 4년새 3.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607명에 그쳤던 소아기 자폐증 환자 수(진료실 인원)는 지난해 2652명으로 4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진료비도 3억4145만원에서 8억3336만원으로 2.4배 가량 상승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3년 1만9897명에서 2007년 6만7101명으로 4년간 3.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36억6095만원에서 188억4863만원으로 5.1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07년 기준으로 ADHD 환자 가운데 98.8%가 19세 이하 환자였다. 이에 이애주 의원은 "자폐증과 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 및 재활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치료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교수와 단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하미나 교수팀은 한국의 폐경기여성에서 비만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종양학의 저명학술지 誌(Impact Factor 15.484)에 보고했다. 송윤미·하미나 교수팀은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한 비만도와 암 발생위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헤 1993~1994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40~64세의 폐경기여성 17만481명을 대상으로 1994~2003년 동안의 암 발생을 관찰했다. 이 연구는 대상자를 체질량지수에 따라 18.5미만, 18.5~20.9, 21.0~22.9, 23.0~24.9, 25.0~26.9, 27.0~29.9, 30kg/㎡이상 등 총 일곱 개의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대상 중 총 7333명의 암 환자가 확인됐는데 대상자의 연령, 흡연, 음주 등 암과 연관된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해 암 발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가장 비만한 군(체질량지수 30kg/㎡이상)은 기준 군(체질량지수 21.0~22.9kg/㎡)보다 전체 암 발생위험이 23% 더 높았다. 특히, 암 발생 부위별로는 대장암은 118%, 자궁체부암은 195%, 신장암은 161%, 유방암은 8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질량지수가 1kg/㎡ 증가할 때 암 발생 위험은 대장암 1.05배, 유방암 1.07배, 자궁체부암 1.13배, 신장암의 경우 1.0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폐암의 경우는 전체 대상자에서 체중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낮아졌지만 조사대상을 비흡연자로 국한하면 폐암발생 위험은 비만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관찰됐다. 송윤미 교수는 “이 연구는 폐경기 한국 여성에서 비만할수록 암 발생위험이 높음을 밝힌 최초의 연구”라며 “비만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양 여성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폐경기 여성에서도 비만할수록 암 발생위험이 높아짐을 구체적으로 관찰한 만큼 폐경기 여성에서 비만 발생이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의의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 만료 전 2.2% 수가 인상안을 공표해 타단체의 수가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재정운영회의 인상안 의결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조심스럽게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2% 인상을 이끌었다는 고무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일부 임원의 돌출행동이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약사회는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략적인 측면이었을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23일 약사회는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약사회를 제외한 타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가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 단체들은 약사회가 타 단체의 수가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2.2%라는 수치를 고의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타 단체의 인상폭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스스로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높은 인상폭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협상의 판 자체가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0.1%에서도 성사 여부가 갈리는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수가인상폭을 공개한 것을 놓고 공단 내부에서 조차 일정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약사회의 수가인상 의결 보류를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든 것으로 보고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산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C약사는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협상전략이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소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편, '박카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타단체의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이를 발표한 것은 공단을 비롯한 타직능을 약올린 것밖에 안된다"며 "건정심에서 괘씸죄 적용에 의한 수치 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 '들꽃'는 "무엇이 그렇게 조급해서 2.2% 협상 타결이라고 자랑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다된 밥에 코 빠뜨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회는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재회의를 열고 약사회 수가계약안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약사회의 수가계약안이 부결될 경우, 약사회는 의사협회와 함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바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장퇴출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제급여평가위가 기존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가 타당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안대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제약계 및 환자 치료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확정 또 늦어져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평가 결과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또 다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제약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종 심의는 내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경제성평가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수행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약제급여평가위, 사회적 파급효과 반영 여부 '고심' 그러나 약제급여평가위는 성분별로 30%대에 이르는 약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심평원의 원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의 평가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격인하 및 가격인하 불수용에 따른 급여제한 등으로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다른 성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등의 파급효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약계의 경쟁력 약화, 환자치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경우 심평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폭은 일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평가 결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바람과 같이 약가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약가인하폭을 조정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불리는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제약계의 입김에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제약사, 일제히 '시장퇴출'·'국민 건강 악영향' 언급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러한 고심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제약사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의신청 제약사들은 일제히 심평원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문과 함께 30%가 넘는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대부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약사들은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신약 개발의 동기가 저하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약을 급여받지 못하면서 보장성은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 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고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는 금전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급여제외나 가격인하를 강제로 적용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및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계약이 '퍼주기식 협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와 같이 또 다시 수가계약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이번 수가계약에 따른 논란이 국회로 확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공단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국정감사에서 시작과 동시에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논란이 촉발, 의원들이 질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가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지 못한 것이다. 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스스로의 연구결과를 저버리고 의약계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를 안겨준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인상 등과 연계돼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인상률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재정운영위가 이번 협상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는 인하가 아니었느냐"며 "지난해 인상률 1.94%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된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협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볼 때 공단은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약단체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계에 대한 퍼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2.4%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재정이 흑자일 때는 수가를 인상하는 이 같은 태도는 도대체 공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공단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발생한 흑자를 의료계에 퍼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8일에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의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