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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회의원, '직능색깔' 빼기에 주력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국감자료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안홍준·신상진·원희목·전혜숙 의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의원은 안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 의원이 의사 전문성을 살려 직능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에 비해, 비례대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원희목·전혜숙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약사’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은 지난 10월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네명의 의원이 배포하고 질의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각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토대로 집계했으며, 분석한 내용은 자료 내용과 미디어 노출 빈도 등이었다. 먼저,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자료의 수나 질적인 면에서 안 의원이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안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총 65건의 질의자료를 배포한데 반해, 신 의원은 16건에 그쳤기 때문. 특히, 안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이나 응급의료체계의 부당성, 의료비 보장율, 복약지도료 낭비, 요양병원 부실경영 실태 등 의사 전문성을 한껏 살린 직능대표로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신 의원은 주로 최근 이슈가 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논의에 주력했으며, 건강보험과 전염병, 헌혈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전문성과 관련한 자료는 소아과 항생제 처방 실태와 항생제 오남용, 갑상생암 환자 치료 무방비 등의 질의에 그쳤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약사 색깔 빼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21개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원 의원은 지정약국제 도입과 리베이트 양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것 외에는 아동복지와 국민연금, 흡연율, 멜라민 파동 등의 이슈에 주력했다. 다만,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지난 5년간 11만건 처방'과 '금기의약품 처방사유가 점(.) 또는 슬러쉬(/)‘ 등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자료는 2건에 그쳤다. 경상북도약사회장 출신의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총 14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14건 중 '병 키우는 대한민국-약물중복에 노인들이 위험하다'와 'MB정부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신호탄', 약물 사망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필요', '지방노인들 약물 부작용에 노출 심각', 3가지가 직능과 관련한 자료였다. 이 외에는 멜라민 관련한 자료와 건보료 체납, 불법 입원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중매체 노출빈도, 전혜숙 의원 28회로 ‘최다’ 의원 네명이 이번 국감에서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노출된 빈도를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이 총 28회로 가장 많았고, 원희목 의원 26회, 안홍준 의원 12회, 신상진 의원 7회씩 기사에서 인용 혹은 단독 보도됐다. 전 의원은 ▲국민일보 4회, ▲서울경제, 세계일보 3회, ▲문화일보, 한국경제 2회 ▲서울신문, mbn, YTN 1회 ▲연합뉴스 9회 ▲뉴시스 1회씩 총 28회 보도됐고, 원 의원은 ▲문화일보 5회 ▲세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YTN, 서울경제, mbn, 한겨레에서 각각 1회 ▲조선일보 4회 ▲중앙일보 3회 ▲연합뉴스 4회에 걸쳐 미디어에 노출됐다. 안 의원은 ▲연합뉴스 9회 ▲국민일보 4회 ▲부산일보 2회 ▲동아일보·YTN 1회씩 총 12회 노출됐고, 신 의원은 ▲연합뉴스 2회 ▲뉴시스·서울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YTN 각각 1회씩 총 7회 보도됐다. 국정감사 배포 자료 기준으로 보면 약사출신 의원들이 의사출신 의원들보다 ‘괜찮은’ 장사를 한 셈. 하지만, 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활약은 다소 미진했다는 평가다. 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원 의원과 전 의원의 활약은 다소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실제로,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은 어느정도 직능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이슈들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약사보다 '국민'을 잡고 가는 것이 맞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복지위 국감스타 의원으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초선·비례대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초선·비례대표), 민주당 백원우 의원(재선·경기 시흥갑)을 선정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이 유일하게 국감스타로 선정됐다. RN2008-10-27 12:29:05한승우 -
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12개월까지 가능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무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분할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분할 납무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12개월 분할 납부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분할납부 결정기관을 복지부로, 의료급여법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지사로 명문화했다.2008-10-27 11:19:13강신국 -
복지위 임두성·최영희·백원우, 국감 우수상한나라당 임두성, 민주당 최영희, 백원우 의원이 2008년 국정감사 우수 위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27일 2008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18대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명을 선정했다. 이중 복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중 우수위원은 3명이 뽑혔다. 먼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증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들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 의원은 정신질환자, 여성 결혼이민자, 해외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 의원은 다양한 의제에 대해 치밀한 연구로 문제제기, 정책국감의 모범으로 보였다는 게 경실련의 평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집요하게 추궁했고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단 공개, 강제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게 경실련의 촌평이다. 백원우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 치밀하게 파헤치고 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함으로써 이 차관의 불법 수령이 사실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었다. 백 의원은 아울러 멜라민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대응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약사출신로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의혹을 수치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업체의 은폐 의혹, 감독기관의 대처가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해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2008-10-27 10:1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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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MRI·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추진정부가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 치석제거,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도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인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오는 30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2008-10-27 10:00:17강신국 -
약국 5천곳, 하루 처방전 30건도 못채운다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약국 24%의 일평균 처방조제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평균 처방조제건수가 150건 이상인 약국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면서 최상위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약국 2만244곳 가운데 일평균 처방조제건수가 30건 미만인 약국은 24.3%인 493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209곳 가운데 25.3%인 5373곳이 일평균 30건의 처방조제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평균 처방조제가 30건~50건 미만인 약국도 3758곳, 18.5%의 비중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일평균 처방조제가 차등수가제 적용 구간인 7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국이 4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평균 처방조제 50건 미만의 약국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과 달리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실시하는 약국도 22.5%인 4555곳에 달하고 있어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구간별로 100건에서 150건 미만의 하루평균 처방조제를 기록한 약국은 2542곳으로 12.5%를 기록했으며 150건 이상의 처방조제를 시행하는 약국도 2013곳으로 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약국들이 포진된 구간은 일평균 처방조제 50건에서 100건 사이로 전국 2만244곳 가운데 34.5%인 6996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2008-10-25 06:32:36박동준 -
심평원 감사에 약사 출신 옥은성 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에 전남도립 남도대학 옥은성 전 학장이 임명됐다. RN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석에 놓여있던 상임감사직에 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옥은성 전 학장이 임명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옥 전 학장이 최종 임명되면서 심평원 상임감사는 초대 감사를 지낸 현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이어 2대째 약사 출신이 맡게 됐다. 옥 전 학장은 조선대 약대 출신으로 동대학원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호남대 자연과대학 학장,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전국 도립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 통일부 광주통일관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옥 전 학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2005년 통일부장관상, 2007년 국무총리표창, 2008년 근정포장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옥 전 학장은 임명 전부터 내정설이 제기됐을 뿐 만 아니라 약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2008-10-24 16:38:09박동준 -
병의원 20곳·약국 60곳 대상 실거래가 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병의원 20곳, 약국 60곳 등 총 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12월 초까지 약국 60곳, 병·의원 20곳 등 전국 요양기관 80곳을 대상으로 3차 정기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통상적으로 의약품 거래 비중이 높은 약국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이 의심되는 기관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구입단가를 자주 변경한 사실이 확인거나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실거래가 조사결과 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됨과 동시에 3차 조사에 돌입했다"며 "3차 조사대상이 된 요양기관 80곳을 비롯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차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 48곳에서 제도를 위반한 138개 제약사, 955품목을 적발하고 이 달말까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2008-10-24 12:20:33박동준 -
한의협 "고통분담 차원서 수가인상 합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009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16일 수가계약에 합의했다”면서 “23일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3.7% 인상된 2009년도 보험수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2회째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한의협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 63.3원에서 65.6원으로 2.3원 인상됐다. 한의협은 “수치상으로는 3.7%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진료행위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계약”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로서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수가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 아래서도 진료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번 수가계약도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족의학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회자은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 “지금 한의사들은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십분 감안, 많은 부분을 양보해 수가협상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2008-10-24 10:31: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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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알파 조직수복재료, 판매금지 해제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던 (주)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 재료 'BONGROS-HA'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 졌다. 23일 복지부는 "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 재료 'BONGROS-HA'(형명 HABB)가 품질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5일자로 건강보험 비급여 사용정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품목 가운데 해제 대상 치료재료 이외 품목은 별도 해제 조치 전까지 급여중지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008-10-24 10:29: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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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 수가인상 합의, 고뇌에 찬 결단"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현재 수가결정 구조를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24일 병협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공식 성명을 통해 "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2%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하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향후 수가협상은 올해와 같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여전히 공단의 수가인상률 산정절차와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현재 공단과의 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계의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병협은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 및 중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건정심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건정심은 수가인상률처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이에 병협은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행 수가결정 구조 자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수가결정 체계개선 연구 TF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설정에 이어 건정심 확정이라는 수가결정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해마다 올해와 같은 상황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행 수가결정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 한 수가협상 자체는 무의미하다"며 "물가 및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의 근본적인 수가결정 틀을 바꾸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0-24 09:40: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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