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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감기환자 3명중 2명에 소화제 처방의원급에서 감기, 피부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비중이 여전히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원급에서 전체 처방건 당 처방품목 수는 지난 2002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4.15품목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감기 등에 대형병원보다 1.2품목이나 더 처방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008년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65.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성상기도감염에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중은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아질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의원급을 제외하면 종합전문병원 51.1%,, 종합병원 60.4%, 병원 59.4% 등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외에도 기타 연조직 장애에 소화기관용 약제를 처방하는 비중이 84.9%에 이르렀으며 만성하기도 질환 62.8%, 피부염 및 습진 56.9%, 고혈압 25% 등의 처방률을 보였다. 이는 의원급의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처방약 품목 수에도 영향을 미쳐 종합전문병원은 호흡기계 질환에 평균 3.57품목을 처방하는 데 비해 의원급에서는 4.79품목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기 등의 상병에 소화기관용약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소화기계 질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등 소솨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도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5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인 61.6%와 비교해서는 4.5%가 감소했지만 종합전문 30.5%, 종합병원 47.2%의 처방률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처방건 당 약품목수는 감소세…4.15품목까지 줄어 다만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의원급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이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영향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2분기 적정성 평가 당시 4.61품목이었지만 2004년 4.28품목으로 줄어든 이후 올 2분기에는 4.15품목까지 감소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합전문병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 2002년 2분기 3.35품목에서 올 2분기 3.3품목으로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같은 기간 4.04품목에서 3.87품목, 4.02품목에서 3.91품목으로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원급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4품목 이상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 소화기관용 약제 처방률 등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품목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8-12-18 06:29:03박동준 -
공단, 권익위 시정권고 절반은 '수용 불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시정권고 가운데 절반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1616건의 시정권고의 수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15건의 시정권고 가운데 7건의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단의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이 46.6%에 이르면서 근로복지공단 40.6%(32건 중 13건 거부), 대한주택공사 19.5%(41건 중 8건 거부), SH공사 14%(50건 중 7건 거부) 등과 함께 시정권고 거부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 및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2008-12-17 20:50: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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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6년 이어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여성부 주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여성부가 전국 9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을 선정한 결과, 지난 2006년도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에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교육용CD 및 홍보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는 등 평소에도 성희롱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의 지사 및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를 위해 3년 동안 426명의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 성희롱 교육과 감시역할을 수행케 하는 등 타 기관과 차별되는 방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수상의 부상으로 제공된 상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2008-12-17 20:31:44박동준 -
의료기관, 백내장·치핵수술 가장 많이했다지난해 환자들은 치핵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비가 가장 비싼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수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07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주요 수술통계를 발간했다. 수술환자 인원 순위를 보면 치핵수술(26만9580명), 백내장수술(22만8170명), 제왕절개수술(15만8883명), 일반 척추수술(10만6801명), 충수절제술 내시경적 충수절제술(10만2704명) 순으로 조사됐다. 환자 1인당 수술비 집계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수술이 1383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선천성심장기형수술(1230만원), 인공심박동기삽입술(1121만원), 뇌기저부수술(1068만원), 뇌종양수술(79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에서는 일반척추수술(2795억원), 스텐스삽입술(2514억원), 백내장수술(247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요 수술 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통계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2008-12-17 11:00: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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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적용오늘부터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2008-12-17 10:38: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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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개량신약 700원…오리지널의 32%플라빅스 개량신약 7품목이 700원의 상한금액으로 내년 1월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광동제약 '프로빅스정'을 비롯한 플라빅스 개량신약 6품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700원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급여목록 등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플라빅스 개량신약은 ▲광동제약 프로빅정 ▲이연제약 클로빅스정 ▲태평양제약 플라맥정 ▲한국콜마 클로핀정 ▲한림제약 로라클정 ▲한올제약 클로비드정 등이다. 올해 중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결정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 제약사들은 개별적인 협상을 펼쳤지만 상한금액을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당 700원의 상한금액은 오리지널 '플라빅스'(2168원) 가격의 32.2%에 머무르는 수준이자 다른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 923원, 한미 '피도글정' 900원과 비교해서도 20%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 결정에는 동일한 베실산클로피도그렐 성분의 대웅제약 ' 빅스그렐'이 한 발 앞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프로빅스정 등 6품목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빅스그렐정은 이들 품목의 약가협상 성사 전인 지난 달 말 700원에 공단과 상한금액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이에 빅스그렐과 이번에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플라빅스 개량신약 6품목은 모두 이 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자로 함께 급여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동일하게 700원으로 상한금액 합의를 이뤄냈다"며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은 이 달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돼 급여등재가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12-17 06:40:05박동준 -
공단, 건강검진 체험수기 모음집 발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20편을 모아 체험수기집을 발간했다. 16일 공단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랑합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건강검진 체험수기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 20편으로 구성된 수기집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을 발견하고 항암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는 이야기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통해 적은 부담으로 질병을 극복한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공단이 체험수기집을 공단 지사 민원실 및 복지부 등 유관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극복한 소중한 체험들을 매년 발굴해 체험수기집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의 소중함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08-12-16 11:20: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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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제약업체 등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미신고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긴 정부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건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제료의 상한가나 판매가를 높이는 행위 ▲그 밖의 속임수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약 사용 장려 인센티브 제도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보법 모법에 규정됐다. 아울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요건에 '거짓자료 제출'이 명시됐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도 마련됐다.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2008-12-16 09:35: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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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16일 가동…약제비 환수법 대기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27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안 8개와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4대 보험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의 심재철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과 4대 보험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이혜훈 의원의 건보 개정안도 심사대기 법안이 됐다. 아울러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26번째 심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재심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2008-12-15 23:24: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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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의원들, 약제비 환수법 시각 '극과 극'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에 실패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원들은 진료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 보내는데 일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사들은 여야 없이 모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법안 재심의 과정에서 이들 의원들의 입장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한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속된말로 의사들 도둑놈 만드는 법안"이라며 "도둑놈 만드는 기준을 심평원에서 만들어 강용하고 있다. 환자의 욕구는 질병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으로 의사가 돈 벌라고 과잉진료 하겠냐"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나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이 법안은 규격진료를 양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격 진료의 예로 저칼륨 혈증환자에게 두 가지 이뇨제를 처방해야 하는데 병용금기로 돼 있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돈 액수를 떠나서 양심적 치료를 막는다면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다.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겸 치과의사출신답게 법리적인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은 조제를 하고 환자는 약을 받는데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한 것인데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회장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법안에 찬성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원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율은 0.38%로 극히 예외적인 부문이다. 약제급여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처방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도 엄격하고 자의적이다. 보험급여 체계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며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 최상의 처방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 출신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토론회를 참석, 회의에 불참했지만 이법 법안에 찬성을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 약제급여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며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복지부와 민주당은 찬성 쪽으로 한나라당은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전재희 장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 장관에게 약사출신 의원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위한 천군만마가 된 셈이다.2008-12-15 12:30:0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