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심평원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0%가 넘는 인력조정은 무리가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도 각 실에서는 인력 충원 요구가 많은데 구조조정할 인력은 어디서 만들어 내느냐"고 말해.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은 필수적이지만 인력 구조조정만이 조직의 선진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듯.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이 공동 발전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국민건강권 보장과 제약기업의 역할’을 주제로한 제약기업 CEO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1월 7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조찬간담회에서는 정형근 이사장이국민건강권 보장과 제약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제약기업 CEO 및 임원 70~9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DRG 적용을 받는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30일을 넘는 입원건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DRG 장기입원자의 진료비 보상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DRG 적용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장기입원건은 DRG 상병 자체의 진료라기 보다는 합병증 등으로 다른 질환 진료가 병행된 것으로 간주해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DRG질병군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수가가 산정되면서 입원이 장기화될 수록 진료비 지불제도 설계 상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DRG 기관에서도 수십만원에 이르는 복강경 재료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존 충수절제술 DRG수가에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새롭게 신설해 55만원의 재료대 비용을 별도 보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충수절제술 DRG수가는 개복수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107만원~224만원으로 DRG기관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대를 보상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심평원 역시 DRG는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일정금액을 보상하면서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반영되기까지는 진료비 보상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DRG 수가의 취약점이나 경직된 제도운영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DRG제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정보전문사이트인 '건강in'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정보를 담은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23일 공단은 "청소년이 관심이 있는 건강정보와 예방이 필요한 주요 건강문제 중 치아건강, 아토피피부염, 스트레스, 운동과 영양, 성 바로알기 등 5개 주제를 선정해 원인과 증상,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건강정보 제공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 와 같이 청소년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패스트푸드 섭취 등으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단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영상 주소 복사,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해 손쉽게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향후 학교나 병원 등에서 청소년 건강정보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DVD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의 병·의원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과 대구 지역 환자들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낮아 지역 병·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471만명의 의료이용자 가운데 한 번 이상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1249만명으로 25.1%의 ‘관외 의료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환자들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이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남 역시 36.1%의 관외 이용률로 환자들의 타 지역 의료기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것 외에도 근거리의 광주와 대전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관외 의료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이 인접한 경기도의 관외 의료이용률도 31.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경북 역시 관외 이용률이 32.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의 관외 의료의용률이 14.2%에 불과해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19.1%의 관외 의료이용률을 보인 전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꼽혔다. 도 단위에 비해 대형병원의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부산 15.4%, 대구 16.8% 등은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외 의료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서울 지역 환자들 역시 19.7%의 관외 의료이용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광주 21.4%, 대전 21.9%, 울산 22.5% 등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관외 의료이용률을 기록했다. 다만 인천은 경기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접하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28.9%의 관외 의료이용률로 광역시 가운데 지역내 환자들의 유출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2007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는 모두 4권으로 구성돼 ▲관내 및 관외 급여실적 ▲의료기관 시·군·구별 급여실적 ▲연령별·성별 진료실적 ▲주요 암질환 급여현황 ▲만성질환 급여현황 ▲진료일수 구간별 급여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책담당자와 연구자들의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책자는 정부 주요부처 및 전국 239개 보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