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올 임급협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실적급을 1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인건비 관리지침을 준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총 인건비 수준을 사실상 동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실적급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생산성 향상과 조직경쟁력 제고에 노사가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춰 노사가 고통분담을 함께 한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인턴사원 341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2009년도 인턴사원 채용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인턴사원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10개월간 채용되며, 월 100만원의 수당과 4대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모집 인원의 10%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인턴사원에게는 3년 이내 공단 정규직 채용시 서류 심사 가산점이 부여된다. 모집 대상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3월중 전국 각 지사에 분산배치된다. 공단은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과 공공부분의 고용확대 분위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며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채용공고 후 3월중 전국 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치된 인턴사원은 건강보험 민원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업무 등 전문적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50%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경적 특성에 민감한 9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7년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02년 552만명 수준이던 환경성 질환 진료 환자는 2007년 714명으로 29.3% 증가했다. 비염-천식 증가…아토피 감소세 이중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같은 기간 294명에서 443명으로 50.7% 증가했다. 인구 1만명당으로 환산하면 611명에서 892명으로 46%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천식 진료환자는 같은 기간 203명에서 조금씩 증가해 2007년 진료 인원은 17.7% 늘어난 239명을 기록했다. 인구 1만명당 환자 수 증가율은 5년간 14% 수준이다. 반면 아토피 피부염 진료환자는 2002년 112만명에서 2004년 119만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5년 118명, 2008명 112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비염-아토피 다발생 '주의보' 이들 주요 환경성 질환은 특히 9세 이하 아동들에게서 증가세가 심화돼 주목된다. 연령별 분석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9세 이하 연령 비율은 ▲아토피 피부염 53.4%(60만명) ▲천식 41.5%(99만1000명) ▲알레르기 비염 21.2%(94만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알레르기 비염은 ▲제주(1179명), 경남(938명), 인천(962명), 아토피 피부염은 ▲제주(334명), 대전(282명), 광주(281명), 천식은 ▲경남(572명), 광주(571명) 경북(569명) 순으로 집계됐다.

가끔 병·의원과 약국에서 정부의 현지조사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일까.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3일 배포한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자료를 통해 현지조사대상 선정과정과 부당청구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현지조사는 정기현지조사와 기획현지조사, 이행실태조사로 나눌 수 있다. 정기현지조사의 경우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 본인부담과다 다발생기관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조사를 말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현지조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대상 분야 및 기준 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끝으로 이행실태조사는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우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평가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과 자료 미제출기관 등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내역신고 및 수진자 조회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과 자료요구시 미제출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기관 등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상신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등에 확인 혹은 인지된 부당청구 혐의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같은 현지조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인력을 지원받아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산심사(부당금액 집계) 및 행정처분 내역 산출 등의 과정을 거쳐 건보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 부과(부당금액의 2∼5배) 처분을 하게 된다. 현지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부당 및 허위청구와 관련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입·내원(내방) 일수의 증일 및 허위청구 ▲실제 진료 및 투약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 ▲의약분업 위반 ▲의약품 등 대체·초과청구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건정한 청구풍토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해 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각 시도약사회에 발송하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피해 주민처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약사역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판정위가 구성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판정위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등급판정위는 법 조항(제52조)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1인을 포함,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법에서 약사의 참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탓에 약사들의 경우 등급판정위에 참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근거로 등급판정위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1월 현재 서울지역 24개 구 가운데 영등포구에서 박영근 약사(구약사회장)가 유일하게 등급판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약사는 “등급판정위에서 노인들의 등급을 판정할 때 의약용어 등이 많이 나온다”면서 “약사가 등급판정위에 참여, 전문지식을 활용해나간다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약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는 각급 약사회가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약사의 역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약사 참여방안에 대해 '수요포럼'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여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기능이 통·폐합 또는 축소되는 가운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확장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다 강경하게 진행될 유통 투명화 기조에 맞춰 유통 흐름 파악에 필요한 실무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심평원 구조조정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까지 178명 감축-실·부 편제 단계 축소 심평원은 ▲기능 유사·중복조직 대부서화 ▲고유·핵심기능 중심 조직 편제 ▲지원 조직 슬림화 ▲신규 기능수요 조직 반영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이관 ▲상임이사 소관 부서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인력 및 조직개편안을 16일 심평원 이사회에 상정, 심의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2010년까지 인력 178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현행 1센터 15실 1단 31부 50팀 체제를 재편해 올해 1실 9부, 내년 1실 2부를 각각 정리한다. 먼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실 관할 업무를 유사 기능과 통합 운영한다. ◆연구 기능 정책지원 초점…교육·홍보 확대 이와관련 의료급여 심사 기준 관리 타 법률에 의한 위탁업무 총괄 기능은 심사기획실로, 심사 및 실사 기능은 심사실과 급여조사실로 각각 이관된다. 또 상대가치 개발지원단이 폐지되고 부 단위 기능으로 급여기준실에 이관되며, 홍보실은 교육홍보실로 명칭을 바꿔 각 부서에 산재된 대내외 교육업무를 추가로 담당한다. 심평원의 부서 편제를 고유·핵심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약제관리실이 관할하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업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이관, 통합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사회 상정안은 초안 성격으로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센터를 심사평가정책연구소로 개명하고 산하 진료정보분석실을 정책지원실로 바꿔 7팀 체제를 5팀 체제로 축소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중복 논란 신의료기술평가,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종합관리개발실을 심사기획실로 재편돼 ▲심사기획·운영총괄 ▲심사관리 ▲의료급여·수탁사업 총괄 ▲전산심사개발 ▲DRG 운영 기능을 총괄한다. 또 별도 조직인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키로 했으며, 신규 수요 반영 차원에서 의료자원실을 신설, 치료재료,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상임이사 소관 정보통신실은 개발상임이사 소관으로, 심사기획실은 업무상임이사 소관으로 바꾸어 유사 기능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지원을 제외한 6개 지원도 심사평가팀 중 1팀을 폐지, 조직 슬림화 대열에 합류한다. 복지부 창의혁신팀 관계자는 "중복 기능을 빼고 핵심 기능 위주로 정렬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구조조정 세부 윤곽은 해당 기관 주도로 짜고 있다"며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해당 기관의 상황 인식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