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 청구금지·시정명령 입법 타당"

•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치료거부, 고발 가능"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그것.

24일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고, 다만 입원보증금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법으로 입원보증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 등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에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임의비급여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료비 사전청구 금지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는 이미 기존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 의료법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채권확보 침해 ▲경영악화 초래 ▲사법상 계약관계 침해 ▲과도한 행정제제 등을 이유로 개정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회의 안건 중에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 예정(2월25일)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 1~9번 징수통합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의원 대표발의)

- 약국법인 허용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 12~14번 입원보증금 1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16.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9.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30.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31.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32.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