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사들을 봐주기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 연기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새로 구성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2기 위원에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의 핵심 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축소, 연기하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약가거품을 전가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10조원 약제비 거품 빼기 운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시범평가가 완료된 편두통과 고지혈증 2개 약효군(295개 품목)으로 700억원 이상, 올해 평가 예정인 고혈압약 6개 약효군 3748개 품목의 약가절감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가 제약사 요구로 이를 축소·연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사보노조는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의약계에 집중된 점도 약제비 적정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관련 “위원회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약제비 적정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위원 추천권을 주고, 1기 급여평가위원의 제약사 연구용역참가 여부를 밝혀, 2기 위원 임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2008년 3분기 이미 7조6000억원에 이른 약제비 지출 통계를 인용, “지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추산했다.

청소년을 위한 필수 건강정보를 담은 '쥬니어 건강iN(http//jr.nhic.or.kr)' 사이트가 19일 오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취약한 청소년 건강실태를 감안, 청소년기 생활습관 개선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발,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쥬니어 건강iN' 사이트는 질병·흡연·영양·치아건강·정신건강·자가진단프로그램·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만화·플래시·동영상·퀴즈 형태로 제공, 청소년의 기호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학교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이 개정과 연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흡연ㆍ음주의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건강정보를 학교 보건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실시한 2007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비만이 증가하는 등 건강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인 21일과 22일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급여 자격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기설비 법정 점검에 따른 본부 사옥 정전으로 21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자격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정전 기간중 의료급여 자격조회 업무 일시 중단에 대비해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지역 본부에 임시 상담전화 20대(02-2126-8600)와 상담인원을 배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민원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7일부터 22일 오후 8시까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서비 중단 배경을 집중 홍보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국회가 추진 중인 임프란트 급여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치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치는 "임플란트 치료가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치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초적인 통계자료마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의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 항목임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된 바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치는 "틀니는 고가의 치료이기에 때문에 보험이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는 보험료율에 따라 급여율을 다르게 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2월 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 간의 이견에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의료계의 주장대로 요양급여 기준을 먼저 변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 법안통과 실패하면, 안홍준 ‘정치적’ 책임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심재철·윤석용·이정선·신상진 등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한 탓에 법안소위로 돌아간 것이 먼저 거론된다.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만큼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도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대폭 수정 없이 상임위에 다시 올렸다가 또 한번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간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위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간사로서의 위치가 안홍준 의원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통과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기준 T/F, 23일까지 합의 내놓기 어려워 지난 12일 열린 법안소위 결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변경된 급여기준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 결정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 들어있으니 23일까지 합의서라도 가져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소위의 결정은 국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복지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이르면 오는 3월 늦으면 6월료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돼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는 23일까지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개선대상 급여기준만 해도 50개 항목에 달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 고시, 후 법안…원외처방 환수법 무력화 게다가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을 주장한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전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급여기준을 먼저 변경하고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새 급여기준이 고시된 뒤에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잉 원외처방의 범위를 대폭 줄여 환수할 행위 자체를 허위처방에 국한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병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계의 요구안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부당청구는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해당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의료계의 예상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하는 전염병 통계 차이가 최대 8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했고 지난해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집계, 무려 88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 이에 손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전염병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림브렌딜정 등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3품목 가격이 3월 1일부터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등재기간 단축 지침이 적용된 제네릭 156품목 가격이 3월 1일과 15일에 걸쳐 각각 조정된다. 1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166품목의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내용을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마린정0.3mg' 등 제네릭 진입 인하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의 경우 한림브렌딜정(한림제약)은 276원에서 220원으로 약가가 떨어진다. 한국와이어스의 ‘프레마린정0.3mg’은 178원에서 142원으로, 한림제약의 ‘파노린주’는 1만7280원에서 1만382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제네릭 등재기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 10월, 11월 등재신청을 제출한 156품목의 가격이 3월중 잇따라 조정된다. '스무디핀정25mg' 등 산정기준 적용 인하 이중 ‘스무디핀정25mg’(한미약품) 등 73품목은 3월 1일부터, ‘코자르탄플러스정’(동아제약) 등 83품목은 3월 15일부터 각각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된다. 이외 일동제약의 ‘씨올정’은 제약사 조정 신청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쉐링푸라우코리아의 ‘레미케이드주’(64만3067원→61만913원), 한화제약의 ‘리비알정’(417원→406원) 등 2품목은 제약사 자잔인하 신청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약가협상 '후코날크림' 등 보험약가 확정 한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한 7품목의 보험약가 결정 내용도 심의된다.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0.5%’은 g당 180원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한국다이찌산쿄의 '썬리듬캡슐25mg'은 206원, '썬리듬캡슐50mg‘은 310원에 공단과 합의했다. 또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은 함량별로 ▲1560원(8mg) ▲2340원(16mg) ▲3500원(32mg) ▲5260원(64mg)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급여등재 후 반년만에 비급여 전환을 요청해 구설수에 올랐던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의 보험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얀센이 비급여 요청을 돌연 철회했기 때문. 13일 심평원과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했던 ‘프레지스타’ 비급여 조정신청이 지난 10일께 취하됐다. '푸제온'을 시작으로 필수/희귀질환 약제의 공급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프레지스타'가 비판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을 염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얀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우회 등의 지적을 수용,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프레지스타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취하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무상공급을 받고 있는 30여명의 환자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얀센이 건강보험 제도내에서 정상적인 공급방식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얀센 측의 정책 변화추이는 물론이고 다른 에이즈약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얀센은 ‘프레지스타’ 외에 NNRTI 및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사용에 실패한 HIV-1 감염 성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텔렌스’를 급여 등재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