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동네약국, 유형 쪼개고 수가도 따로"

• 공단, 환산지수 연구자 공모…종별 유형 세분화 연구 탄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과제를 공고했다.

이번에도 요양기관 종별 유형 세분화를 통한 수가 차등화를 추진할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이는 수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또는 유형을 넘어 더욱 세분화한 차등지급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이와 관련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종별 유형을 세분화할 경우 유형 내부의 격차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 유형별 세분화 계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유형 세분화 땐 종별 내부 격차 줄어들 것"

같은 맥락에서 공단은 이날 공고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과제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형 세분화 모형에 기반한 환산지수 산출 모델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경영구조와 특성에 따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으로 나누고, 진료과별 그룹핑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유형 분류가 가능한지도 접근해 보겠다는 것.

약국 또한 문전, 동네약국 등으로 세분화 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단측은 내다봤다.

안 이사는 "현행 법상으로는 요양기관의 종별 유형을 세분화하는 카테고리가 없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다"면서 "하지만 의약단체의 협조를 얻어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공급자 내부논란이 더 클 것"이라며 "필요성에 비해 수용성이 부족한 만큼 당장은 어렵더라도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감한 이해관계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수가 연구의 특성상 그간 반복돼 온 연구자 기근을 이번 공모에서 타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감한 수가 연구, 연구 지원자 기근 탈피할까

국내 극소수 전문가풀이 사실상 공단 수가 연구용역에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거의 독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공단측은 "건강보험연구원과 연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연구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기존 연구자나 신규 지원자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을 심도있게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