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급여범위 확대로 약가 46% 자진인하 노보노디스크가 환율폭등을 이유로 혈우병약 ‘ 노보세븐’의 약가를 인상해 달라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일단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은 지난해 약가가 40% 이상 대폭 인하됐다. 2차 약제에서 1차까지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와 협의하에 자진 인하한 결과다. 노보노디스크는 그러나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약가를 다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조정신청을 냈다. "고환율 부담 크다"···반년만에 태도 돌변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져 현 상한가격으로는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가능시한도 3월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완제수입 의약품 또한 고환율로 고초를 겪고 있는 터라 ‘노보세븐’의 조정신청 결과는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회사 측은 “가격협의 당시에는 환율이 지금처럼 폭등할 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면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공급 중단을 협상이나 압박카드로 제시했다는 것은 회사측의 본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율폭등에 근거해 ‘노보세븐’의 가격을 올려줄 경우 제약사의 조정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노보노디스크가 급여확대로 인해 기대치만큼 사용량이 늘지 않자, 가격협의를 번복하고 약가를 재조정해 달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정신청 요구가격, A7조정평균가 웃돌아 심평원 급평위는 2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요청을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급평위가 '공급중단' 문구에 매여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가 제시한 조정요구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120KIU 용량만 살펴보면, 급여확대로 약가가 인하되기 전 330만원에서 186만원으로 46.1%가 하향 조정됐다. 조정신청에서는 이 가격을 무려 299만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 이는 ‘노보세븐’의 A7조정평균가를 환산한 275만원보다도 24만원이 더 비싼 가격이다. 한 소식통은 “조정신청을 수용한다고 해도 A7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적정한 지 여부나 가격을 사실상 원상회복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확대된 급여기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손질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약가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도 “조정신청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수준에서 제기되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환율문제만 거론된다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보세븐’은 혈액응고인자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2차 치료제로 사용되다가 지난해 6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2차 치료영역에서는 대체 약물이 없지만, 1차 치료영역에서는 박스터의 ‘훼이바’가 대체약물이다.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사용 환자는 10여명 수준으로 사용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5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신부전증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 조건이 환자 가구 기준, 재산 및 소득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각각 300%이내이면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일반 서민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난에 허덕이다 저소득 계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만성신부전증도 장기적으로 일반 서민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질환으로 경제력 상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 기준을 다른 특례질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제고가 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덤핑·유인·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해 병영경영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족수 13인을 채워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에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징수를 추가하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건보공단이 징수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위는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퇴장해 표결을 피하는 대신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 의사의 표시로 법안소위에서도 퇴장했다"며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큰 틀에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됐고 6개월 경과과정이 있으니 시험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그것. 24일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고, 다만 입원보증금이 없는 환자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보법으로 입원보증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 등에 관한 일반법인 의료법에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 의원의 2개 개정안은 임의비급여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위원실은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료비 사전청구 금지와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는 이미 기존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 의료법에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채권확보 침해 ▲경영악화 초래 ▲사법상 계약관계 침해 ▲과도한 행정제제 등을 이유로 개정법안의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회의 안건 중에는 4대보험 징수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