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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로' 67억원, '크레스토' 57억 매출타격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라 대상 고지혈증치료제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피해는 중외제약 '리바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내달 15일, 내년 1월1일 2차에 걸쳐 균등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지혈증약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 인하된다. 데일리팜이 EDI 청구액 500위권에 랭크된 고지혈증치료제를 발췌해 해당품목의 인하율을 적용한 결과 2년간 한 품목당 작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67억원의 매출 손실이 추정된다. 작년 313억원이 청구된 중외제약의 '리바로2mg'은 21.4% 인하돼 년간 33.5억원씩 두차례 걸쳐 약 67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mg'은 442억원 중 연간추정 손실 금액이 28.5억원씩 총 57억원에 달한다.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메바로친40mg' 손실액은 29.8억원, 메바로친20mg은 16억원으로, 합산할 경우 최종 추정손실은 45.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들중 가장 높은 35.6% 인하율이 적용된 노바티스 '레스콜엑스엘서방정'의 추정손실은 36.4억원, 20.3% 인하율이 정해진 화이자 '카듀엣'은 29.2억원으로 30억 내외 손실이 추정된다. 이밖에 MSD '조코' 22억원, 종근당 '심바로드정20mg' 10.6억원의 순손실이 전망된다.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과 일동제약 '심바롤정'의 추정손실은 각각 7억원, 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에 속했다. 한편 심바스타틴 가상함량인 30mg을 비교함량으로 정해 논란이 된 화이자 '리피토'는 일단 가격을 인하한 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원안대로라면 '리피토10mg'은 인하율 7.5%를 적용하면 최종 53억원의 순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리피토20mg' 15억원과 '리피토40mg' 3.6억원을 합산할 경우 71억원에 달한다. 여기다 제도개선소위원회가 '리피토'의 가격조정 방식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9-03-24 07:30:17이현주 -
건보공단, 일자리 나누기 기금 5억원 조성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임금 반납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기금 5억원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공단은 23일 공단 강당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침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기금 조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금 5억원은 2급 이상 임직원 644명이 3월 급여 기본급 22.12%를 자진 반납한 금액이며, 향후 기금 조성 6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의 참여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약 15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예정”이라며 “자체 예싼 절감을 통해 이미 배치되거나 배치 예정인 인턴 사원 341명을 합하면 상반기 채용 이원이 490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 반납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인터채용 등 고용을 창출하고 명예퇴직제도를 활용, 150명 안팎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9-03-23 19:15:08허현아 -
"공단 처방자료 활용해 결핵환자 관리해야"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처방 자료를 활용해 결핵환자 발병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의대 박재석 교수는 최영희 의원이 주관한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문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율이 높지 않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결핵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명단을 건보공단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환자나 의사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면,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전염시켜 억울하게 결핵에 걸리는 수만명의 인권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2009-03-23 14:16: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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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최대 30일로 확대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여행 등의 사유에 한해 기존 7일에서 최대 3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를 오는 4월10일까지 받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한 요양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 기준 7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특정성분 별도처방 불가, 구토로 인한 약제 손실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중복처방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를 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지난 13일 권익위가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한 당초 규정을 180일 기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009-03-23 12:39: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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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 환율 연동…8% 인상 검토지난 6개월간 환율 변동폭을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반영, 오는 4월부터 8% 이상하는 방안이 오늘(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제조 수입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가 6개월 단위 환율 변동폭을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치료재료 환율 연동제' 도입을 구상한 데 따른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를 심의,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3월) 및 환율 연동제 적용 시점(4월)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 평균 환율(1336원,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할 경우 인상률은 약 8%, 추가 재정은 352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환율 변동폭은 수입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입 원가(60%) 부분에만 반영하되, 환율 변동분을 업체가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입 원가 비중의 50%만 반영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등급간 환율 변동폭은 150원으로 설정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토록 했으며, 기준 환율 등급은 치료재료 가격 최종 인하시점인 2008년 8월 평균 환율(1047원)에 근거해 1000~1150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국내 유통중인 치료재료 품목(보험적용)은 수입 8171개(70.1%), 국내제조 3498개(29.9%) 품목이며, 국내 제조 품목의 경우 주 원자재인 PVC, 티타늄, 스테레스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2009-03-23 10:17:4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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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업 산별교섭 "일자리 창출에 초점"병원노조의 올해 산별교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최근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영리병원 허용과 보험업법 개정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반대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 계획안을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과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투쟁계획안과 내달 국회에서 다뤄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건노조의 입장이 표명된다. 이에 앞서 보건노조는 지난달 27일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올해 주요사업 계획으로 확정했다. 보 건노조는 오는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구체적인 투쟁전략을 논의, 확정한다.2009-03-22 14:1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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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건강동영상, 20일부터 인터넷 제공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주요 암과 만성질환 정보를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해 제공한다. 국민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질병정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예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폐암 등 암 4종, 고혈압 등 만성질환 3종, 운동과 영양 등 청소년건강정보 5종 등 총 12종의 건강정보를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c.or.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5개 암에 대한 동영상을 추가하고, 2D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발했다. 개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및 예방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는 치료보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 알기 쉬운 용어를 선택했으며, 선택 청취와 ‘담아가기’ 기능을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공단은 앞으로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할수 있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동영상 5종을 추가 제작, 총 22종의 건강교육 동영상을 서비스 할 예정이다.2009-03-22 10:37: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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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을 개인정보 '흥신소' 취급 말라"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 제공 요구에서 나아가 채무자 추심 목적으로도 공단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 흥신소로 금융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끊임업싱 되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횡포와 불법을 자행하는 보험사들부터 제대로 감독하라"고 일갈했다. 공성진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이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 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인권침해도 보험사의 이익 앞에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일방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연적인 영리의료법인과 한 묶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표했다. 사보노조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연내 속도전으로,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막가파식 극단적 시장주에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09-03-21 11:49: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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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동네약국, 유형 쪼개고 수가도 따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과제를 공고했다. 이번에도 요양기관 종별 유형 세분화를 통한 수가 차등화를 추진할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이는 수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또는 유형을 넘어 더욱 세분화한 차등지급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이와 관련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종별 유형을 세분화할 경우 유형 내부의 격차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 유형별 세분화 계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유형 세분화 땐 종별 내부 격차 줄어들 것" 같은 맥락에서 공단은 이날 공고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과제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형 세분화 모형에 기반한 환산지수 산출 모델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경영구조와 특성에 따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으로 나누고, 진료과별 그룹핑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유형 분류가 가능한지도 접근해 보겠다는 것. 약국 또한 문전, 동네약국 등으로 세분화 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단측은 내다봤다. 안 이사는 "현행 법상으로는 요양기관의 종별 유형을 세분화하는 카테고리가 없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다"면서 "하지만 의약단체의 협조를 얻어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공급자 내부논란이 더 클 것"이라며 "필요성에 비해 수용성이 부족한 만큼 당장은 어렵더라도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감한 이해관계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수가 연구의 특성상 그간 반복돼 온 연구자 기근을 이번 공모에서 타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감한 수가 연구, 연구 지원자 기근 탈피할까 국내 극소수 전문가풀이 사실상 공단 수가 연구용역에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거의 독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공단측은 "건강보험연구원과 연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연구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기존 연구자나 신규 지원자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을 심도있게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9-03-21 10:03:1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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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물색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공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자를 물색한다. 공단은 20일 연구용역 공고를 통해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구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후 10일간 공단 내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자를 확정한 뒤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공단의 주문 사항은 ▲국·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분석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SGR·수익-비용지수, 원가기준, 경영수지, 기타 조정모형 등 다양한 방법에 따른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분석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연구 책임자는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소속으로 환산지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을 지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학, 보건(경제)학, 경영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단은 이와관련 “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자 선정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기할 것”이라며 “외부 연구용역 자체 환산지수 연구를 병행, 병원 경영 상태 및 원가수준 파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3-20 19:17: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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