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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민·소비자단체 쓴소리 듣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평원은 성)은 25일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및 임원진 7명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3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측은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 의료는 차단한다’는 ´09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개인 진료정보 보호 및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확대 운영 등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민·소비자단체측은 보험료 적정사용을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국민 중심의 일처리,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개인진료정보의 철저한 보호, 최근 제기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정성 시비 해소 및 약제비 적정화 노력을 요청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이와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통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가 많았다”면서, “운영규정의 개정, 의료소비자측의 참여 확대, 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세상의 변화속도가 빨라 공공조직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책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달라. 쓴소리든 단소리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부터 주요 이해관계자를 매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종각 정책본부장, 대한YWCA연합회 박영숙 사무총장,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이상 무순)이 참석했다.2009-03-26 09:32:2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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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하려면 슈퍼판매 허용돼야"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연이은 ‘ 일반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약업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경질환 셀프메디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슈퍼판매 주장이 잇따랐다. 장석구 IMS헬스코리아 고문(전 IMS코리아 대표이사)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글로벌 및 국내제약 시장과 약업 환경'을 다룬 열린토론방 강연을 통해 “경제부처가 제안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송재성 심평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고문은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병원을 찾는 관행으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이 많다”며 “셀프메디케이션을 강화하고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 원장도 일반약 활성화 요건과 슈퍼판매에 따른 소비진작 여파 등을 질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송 원장은 이와관련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도 개봉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처방과 진단을 통한 복용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일반약 활성화의 조건으로 슈퍼판매의 여파에 관심을 보인 것. 장 고문은 이에대해 “감기 등 간단한 경질환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잔탁, 로섹 등을 처방 없이 구입하거나 알레그라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들었다. 장 고문은 아울러 조제에만 국한된 약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장 고문은 약사의 방문투약 등을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조제만을 약사의 권한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직능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심하지만 (슈퍼판매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9-03-25 16:28:05허현아 -
금기약, 병의원 1만4천건…약국 1228건 삭감하반기 약국에서 발생한 병용·연령금기 조제가 총 1228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처방에 따른 조제가 1206건(99.8%)을 차지했으며, 직접조제도 22건 발생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하반기 병용·연령금기 심사 모니터링 결과’(2008년 10월~12월 심사결정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한 병용·연령금기 심사 삭감은 각각 9743건, 571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령금기 조정 건수는 7월 1325건에서 12월 735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병용금기는 2359건(7월)에서 1021건(11월)으로 줄어들다 1394건(12월)으로 소폭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병용·연령금기 발생 현황은 종합전문병원(3072건, 30.1%), 의원(3024건, 19.6%), 병원(2753건, 17.8%), 약국(1228건, 7.9%)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용금기는 종합병원(3552건), 연령금기는 의원(1861건)에서 가장 많있다. 전체 심사조정 건의 7.9% 비중을 차지한 약국의 경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조제가 각각 131건, 1097건 발생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에 따른 금기약 조제가 1206건, 직접조제가 22건으로 처방조제 비율이 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조정건 중 입원은 종합병원(2597건)에서, 외래는 의원(222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편 하반기 연령금기 심사조정 사례(5717건)는 다빈도 10개 성분에 91.6% 집중됐으며, 그중 아세트아미노펜이 2456건(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용금기 삭감도 전체 3507건 중 상위 20개 성분 비중이 78.7%를 차지한 가운데,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NSAIDs 병용이 7597건(78%)으로 가장 많았다.2009-03-25 12:19:31허현아 -
"야근·출장시 아이돌보미 불러주세요"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모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5천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군·구별로 신규 선정된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서 오늘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으며 아이돌보미 파견은 늦어도 4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원하는 날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2009-03-25 10:56:1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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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포라제·자니딥 등 대체조제 인센티브 추가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의약품이 3883품목으로, 1월 대비 106품목 늘어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3월초 기준 인센티브 지급 대상 저가약은 3883품목(대조약 233품목 포함)으로 1월(3777품목, 대조약 155품목 포함)집계됐다. 같은 기간 생동인정 품목과 대조약이 순증한 데 따른 것. 생동인정품목으로 그린닥신정(환인제약) 등 78품목이, 대조약으로 악토퀸정(보령제약) 등 28품목이 각각 늘어났다. 주요 품목 현황을 보면 현대약품의 '설포라제캅셀', 유한양행 '밤벡정10mg', 영진약품공업 ''코티핀정4mg·8mg'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제일약품 '베라실정', 씨제이제일제당 '바난정', 한독약품 '플라빅스75mg'와 '무노발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 등도 추가됐다. 동아제약 '니세틸정', 한화제약 '뮤테란캅셀', 한국오츠가 '마케란점안액2%' , 라믹탈정50mg·100mg' 등은 빠졌다. 한편 생동인정품목에 새로 반영된 122품목 가운데 16품목은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2009-03-25 10:44: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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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조제 조사받다 허위청구도 적발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전문약 조제 규정을 위반해 고발된 약사가 경찰 조사 결과 허위청구까지 덜미를 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최근 공주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가 9800만원에 이르는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L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허위청구가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지만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면서 수사를 확대,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5일분에 한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L약사는 10일분 등을 한꺼번에 조제한 후 이를 5일분으로 나눠 청구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약사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제로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조제한 것처럼 속이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등 전형적인 허위·부당청구 수법으로 3년 동안 98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L약사의 신원이 분명하고 허위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를 종결지은 상태이다. 수사를 담당한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L씨는) 당초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청구 혐의도 포착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청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일단 경찰 차원에서는 L씨가 약사이고 부당편취 금액이 환수됐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밝혔다.2009-03-25 10:13: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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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알비스', 기등재 사용량 평가 직격탄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올해 첫 시행되면서 대웅제약 ‘ 알비스’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데일리팜이 최근 2년치 EDI 데이터 청구액 순위 상위 500개 품목을 비교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사노피 ‘엘록사틴’ 등 28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청구액 증가분만을 본 결과로 실제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4년 이전 등재품목은 많지 않았다. 해당 품목은 한국로슈의 ‘셀셉트캅셀250mg’, 한일약품 제품이 양도돼 이름이 변경된 ‘씨제이셀벡스캅셀’, 대웅제약의 ‘알비스정’ 등 3개에 불과했다. 품목별 청구액을 보면, ‘셀셉트캅셀’ 250mg의 경우 2007년 68억원에서 2008년 172억원으로 청구액이 153%나 순증했다. 또 ‘씨제이셀벡스캅셀’은 같은 기간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80%, ‘알비스’는 79억원에서 212억원으로 168%나 급증했다. 이중 ‘알비스’는 대웅제약이 최근 1~2년새 항궤양제 시장에 영업을 집중하면서 사실상 방치해오던 품목을 되살려낸 품목. 따라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시장성공이 새 약가인하 제도에 그대로 노출되는 ‘행운 속에 악운’이 겹친 결과가 됐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2005년 이전 등재 의약품 중 작년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품목의 약가를 최대 10%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2009-03-24 12:2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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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이비인후과, 감기항생제 처방 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남·광주가 감기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별로는 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가 가장 높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3/4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별 항생제(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처방률을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 광주 64.3%·전남 62.2% 최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57.3%로 종합전문(37.9%), 종합병원(48.2%), 병원(48.7%)을 포함한 전체 평균 56.6%를 앞질렀다. 시도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을 비교해 보면 광주가 64.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남(62.2%)과 경남(61.4%), 경북(59.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기록해 과다처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 감기 항생제 70% '심각'…일반·외과·내과 순 이어 가정의학과(58.9%)와 일반(58.1%), 외과(5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과(49.4%)와 소아청소년과(49.2%)도 50%에 근접했다. 한편 전국 의원들의 주사제 처방률도 지역별, 진료과별 변이가 심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주사제 평균 처방률은 22.8%를 기록한 가운데, 의원급의 처방률은 25.3%로 종합전문(3.4%), 종합병원(8.9%), 병원(21.6%)보다 앞섰다. 주사제 처방률 경남·전남 ‘빨간불’…외과 가장 높아 지역별로는 경남(35.9%), 전남(34.7%), 충남(33.2%), 경북(32.2%)의 처방률이 높은 편에 속했으며, 서울(19.6%%), 경기(21%), 인천(2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료과별로는 외과(43.8%)의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고, 일반(37.2%), 가정의학과(30.1%), 내과(23.2%). 이비인후과(23.2%), 소아청소년과(5.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처방전에 동시 처방된 약 종류 수를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로 비교해 등급화한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의료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A·B·C·D등급도 공개 처방건당 약품목수 항생제 처방률 등급 공개기관 2만6410곳 중 A등급은 6591곳, B등급은 6605곳, C등급은 6600곳, D등급은 6614곳으로 D등급이 가장 많았다. 이중 평가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한 의원급(2만3992곳)의 경우 A등급 5989곳 B등급 6000곳, C등급 5996곳, D등급 6007곳이 분포했다. 국민들이 흔히 경험하는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과 근골격과 질환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원의 평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호흡기계 질환 4.64개, 근골격계 질환 2.76개로 집계됐다.2009-03-24 12:00:47허현아 -
본인부담 상한액, 청구방법·명세서 등 개정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을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금액 및 적용기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고시를 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2009-03-24 10:36: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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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에티오피아에 보건의료 노하우 전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에티오피아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를 주제로 연수과정을 마련해 국내 보건의료 발전 노하우를 전수한다. 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4우러 3일까지 16일 일정으로 연수과정을 마련, 23일 오전 10시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 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돼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에티오피아 초청 연수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건강보험 정책 및 전염성 질환 관리, 영유아 영양 정책 등 다양한 학습 및 견학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 및 정착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수·확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3-24 10:03: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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