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제약사편에 선 심평원 뭇매 맞을 것"

• 금요세미나서 심평원장 약가일원화 불공정 발언 ‘반격’

약가결정 일원화를 둘러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양 기관 수장이 각기 다른 채널로 주도권 다툼을 표면화했다.

계속되는 약가결정 일원화 발언에도 침묵하던 송재성 심평원장이 mbn 뉴스 대담을 통해 “한 쪽이 약가를 결정할 경우 불공정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사 편에 서 약값을 중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일격을 가한 것.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24일 금요조찬세미나 말미에서 "어제 TV를 보니 심평원장께서 약가 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하면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심평원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은 당연히 국민 편에 서서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인데, (송 원장의 발언은) 마치 제약사 편에서 약값을 중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 우려된다”며 “불공정하다는 말은 다분히 제약사 편에 서서 하는 말씀”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사실 약가 협상에 있어 불공정이 어디 있느냐, 약가가 마음에 안 들고 약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적자라면 제약사는 공급을 안하게 될 것"이라며 “(송원장) 말씀을 듣고 나니 반드시 공단으로 약가결정을 일원화해야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 이사장은 또 심평원의 실거래가 관리 기능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병원의 전문약 공개 입찰 과정에서 보험상한가와 실거래가가 최대 96배 차이나는 등의 보도 내용을 지목한 것.

정 이사장은 "동일 약품도 심평원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천차만별로 약가관리가 안 돼 약제비가 급증한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개별 품목의 실거래가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산정하더라도 짜맞추기 식이어서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 청구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요세미나 주제로 다룬 치료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치료재료 가격이 중구난방인데다 산정 기준도 없어 심지어 40% 정도 음성적 리베이트로 왔다갔다 한다고 들었다”며 “가격산정 매커니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보험자로서 어렵게 거둔 보험료를 적정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약가, 치료재의 가격이 적정한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