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은 약 1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약 32억원, 원희목 의원은 37억원, 안홍준 의원은 41억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받아 27일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에 비해 935만원 줄어든 17억8088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남편의 땅 값이 소폭 내리고, 자신의 사무실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5억2000만원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포함해 7억9125만원을 신고했다. 유 차관은 예금 인출과 주가하락 등으로 1억2312억원이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1억678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현대캐피탈 등에 채무를 일부 상환하며 재산은 지난해보다 1318만원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7억7498만원→8억2936만원(5438만원 증가)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 11억1817만원→11억1983만원(166만원 증가)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 42억8921만원→56억3710만원(13억4788만원 증가)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 16억1827만원→17억2191만원(1억364만원 증가)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23억6862만원→25억108만원(1억3246만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재산도 같은 날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위 내에서 최고 부자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55억3310만원에서 7억7257만원이 늘어난 63억567만원으로 신고했다. 심 의원은 서울 중구 수표동에 소재한 57억3000만원의 본인 소유 빌딩 공시지가가 6억3722만원 상승한데 힘입었다. 다음은 안홍준 의원이 차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억4063만원에서 3928만원 감소한 41억134만원을 국회에 신고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20억9292만원의 재산에서 9453만원이 증가했다. 변 위원장은 21억87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억5394만원(4억515만원 증가), 전혜숙 의원은 7억5901만원(4409만원 증가), 이애주 의원은 5억3271만원(6203만원 증가)으로 신고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각각 37억2629만원(1억4537만원 감소)과 1억8438만원(5110만원 증가)을 국회에 신고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의원 23억1049만원 ▲강명순 의원 1억7249만원 ▲손숙미 22억5792만원 ▲유일호 12억2839만원 ▲유재중 9억6044만원 ▲윤석용 39억11381만원 ▲이정선 5억22872만원 ▲임두성 6억5811만원 ▲정미경 8억4526만원 ▲박은수 11억916만원 ▲송영길 2억2900만원 ▲양승조 4억7932만원 ▲최영희 44억5284만원 ▲정하균 4억7140만원 ▲곽정숙 1억1886만원 ▲백원우 5억3271만원으로 신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외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하고 있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약국 역시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기호를 입력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처리, 처방전과 조제내역 등을 전송해 재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만간 원외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착오로 기재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계도안내문 발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상 선정과 계도문 작성에 들어갔다. 심평원의 이번 계도문 발송은 지난해 행정처분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분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약국이 의료기관 기호를 착오로 기재한 것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원외처방을 발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약국의 착오로 인해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처방전 교부기관 기호 기재를 유도키로 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약국이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을 심사조정하는 과정에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연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약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 기관의 기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1차 심사에서 이를 확인할 있지만 기재착오로 행정처분 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이 처방을 발행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이를 재확인 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국 역시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1차적으로 급여비 지급 불능으로 처리, 다시 처방전이나 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이를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심평원은 약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업 의료기관을 처방전 발행기관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심사에서 이를 걸러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이를 연계해 확인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기재 착오로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며 "약국의 처방전 발행기관 기재 착오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계도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이 처방전 발행 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원처방 기관에서 심사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조정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약국에서도 정확한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정부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 2기 기획재정부 수장에 임명된 윤증현 장관은 각 행사장에서 잇달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일반약 슈퍼판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먼저 윤 장관은 25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세미나에서 "주말에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게 되면 생산업체 매출이 늘 것이고 판매를 하는 곳도 매출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반약 슈퍼 판매가 시행되면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어 내수에도 좋다"며 "손해보는 곳은 독점 판매하는 곳만 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른바 일반약을 독점 유통하는 약국을 정조준 한 것. 윤 장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보다는 경제논리에 중심을 둔 발언을 한 것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지난 13일 조찬간담회에서 "판피린이나 박카스 같은 약을 약국에서만 파는 제도는 아직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가문제의 합리적 개선은 어렵다고 본다"며 타이레놀 등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는 외국 실정을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여당 내부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일반약을 일본 수준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자 앉아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복지부의 입장은 '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라는 논거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 한나라당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시기상조로 보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총리실 규제개혁 과제에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계속해서 주창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도 절대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으로 전문약 재분류 문제로 야기되면 또 다른 직능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평원은 성)은 25일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및 임원진 7명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3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심평원측은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 의료는 차단한다’는 ´09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개인 진료정보 보호 및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확대 운영 등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민·소비자단체측은 보험료 적정사용을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국민 중심의 일처리,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개인진료정보의 철저한 보호, 최근 제기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정성 시비 해소 및 약제비 적정화 노력을 요청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이와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통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가 많았다”면서, “운영규정의 개정, 의료소비자측의 참여 확대, 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세상의 변화속도가 빨라 공공조직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책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달라. 쓴소리든 단소리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부터 주요 이해관계자를 매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종각 정책본부장, 대한YWCA연합회 박영숙 사무총장,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이상 무순)이 참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연이은 ‘ 일반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약업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경질환 셀프메디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슈퍼판매 주장이 잇따랐다. 장석구 IMS헬스코리아 고문(전 IMS코리아 대표이사)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글로벌 및 국내제약 시장과 약업 환경'을 다룬 열린토론방 강연을 통해 “경제부처가 제안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송재성 심평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고문은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병원을 찾는 관행으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이 많다”며 “셀프메디케이션을 강화하고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 원장도 일반약 활성화 요건과 슈퍼판매에 따른 소비진작 여파 등을 질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송 원장은 이와관련 “일반약을 구입하고 싶어도 개봉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처방과 진단을 통한 복용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일반약 활성화의 조건으로 슈퍼판매의 여파에 관심을 보인 것. 장 고문은 이에대해 “감기 등 간단한 경질환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잔탁, 로섹 등을 처방 없이 구입하거나 알레그라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들었다. 장 고문은 아울러 조제에만 국한된 약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장 고문은 약사의 방문투약 등을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조제만을 약사의 권한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직능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심하지만 (슈퍼판매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