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vs송재성, '약가업무 사수' 불 붙었다

• 기자회견…뉴스대담…여론 모으기 '팽팽'

약가업무 권한을 사수하려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줄다리기가 전면전 양상으로 바뀔 조짐이다.

공개적으로 보험자의 약가결정 권한을 강조한 정 이사장과 달리 직접적 대응을 자제해 온 송 원장이 돌연 공개적으로 ‘약가 일원화’ 발언에 가세하면서 쟁점에 다시 불을 붙였다.

송 원장 뉴스 출연 도화선…해묵은 논쟁 다시 '활활'

양 기관의 업무 중복 논란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제기돼 온 해묵은 논쟁이다.

건보공단은 구두 또는 문서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데 이어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일원화 주장을 공론화 해 왔다.

이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심평원은 공식적으로 “업무 조정은 복지부의 권한이므로 산하기관으로서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내부에서는 공단의 돌발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저변에서 곪아 있던 오랜 쟁점을 먼저 끌어낸 쪽은 정 이사장.

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올 들어 CEO조찬강연, 공단 금요세미나, 업무 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예닐곱 차례 ‘일원화’ 주장을 공식 제기했다.

특히 약가 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 심평원이 관여하고 있는 다른 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심평원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다”면서 공단의 주도권을 주장한 데 이어 송 원장의 뉴스 대담 방송 후 급기야 "제약사 편에 서서 약값을 중재하려는 것으로 들린다"며 송 원장을 정조준했다.

정 "제약사 편에서 약값 중재하나"…송 "한 쪽이 하면 불공정"

반면 심평원은 계속되는 논란에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대체로 말을 아껴왔던 만큼, 송 원장이 돌연 뉴스 채널을 활용해 '약가일원화를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약가일원화 관련 뉴스 대담 내용은 당초 예상 질문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며 “생방송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자 (원장께서)현재 업무 현황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mbn 뉴스 대담에서 “(약을 생산하는)제약사와 (재정을 관리하는)건강보험공단 모두 약가를 결정하기 원한다”면서 “한 쪽이 가격을 결정하면 불공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심평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약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었다.

실제로 기관간 업무 조정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명확한 교통정리 없이 산하기관장들이 언론전을 펴는 양상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

따라서 최근 상황을 “뭔가 시끄러워야 복지부가 움직일 것 아니겠느냐”며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할 복지부가 피둥적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도화선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일원화 필요" vs "권한독점 기관 공룡화" 기대 반 우려 반

약가결정 일원화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

최근의 논란이 어찌됐든 중복행정을 해소해 의사결정 절차와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일원화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약가 실무가 실제 어디로 일원화되어야 하는지는 각론이 많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 관계자는 "행정이 중복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합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재정을 관장하는 쪽이 수가, 약가,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 전권을 발휘할 경우 ‘공룡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관간 업무 쟁탈 때문에 그나마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적 평가 시스템이 도리어 후퇴하지는 않을 지 혼란스럽다"며 "약의 가치(임상적 유용성)를 고려하는 면에서는 재정 중심적인 공단보다 차라리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보험자가 약가결정을 관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 소관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평가 시스템이나 전문성 면에서는 실무적인 조율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보험자가 약가 결정을 소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관간 힘겨루기 안돼"…복지부 교통정리 요구도

한편 "이같은 논란이 산하기관 힘겨루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참에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관련기관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더 이상의 혼란이나 갈등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합리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가결정 일원화 문제는)기관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라던 정 이사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의든 타의든 경쟁관계에 놓인 양 기관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