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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원외처방 환수법 막판 로비전

  • 박철민
  • 2009-04-27 10:35:47
  • 복지부-병원협회, 변웅전 위원장실 찾아 설득작업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등 7명이 27일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을 찾았다.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오늘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변웅전 위원장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27일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과 해당 과장 등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은 오전 9시30분 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지난 26일 63시티에서 열린 61차 의사협회 대의총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정을 피력해 법안 통과에 기다려온 복지부로서는 몸이 달아오른 상황이다.

상임위 위원장이 직접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복지부가 변 위원장의 의중 파악과 법안 통과에 대한 당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에게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변 위원장에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윽고 오전 10시 지훈상 회장 등 ▲가톨릭대 남궁성은 의무원장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원장 ▲고려대의료원 오동주 의무부총장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변박장 의료원장 ▲중앙대병원 하권익 원장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등 7명이 위원장실을 찾았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 자리에서 변 위원장은 병협 회장단을 안심시키며 다시 한번 "어제도 말했지만 저는 의사 편이니까"라고 말해 원외처방 환수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연속 방문에 대해 위원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오늘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부 측과 의료계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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