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 제약협회장과 손인자 전 병원약사회장 등이 오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37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7명, 국민포장 5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등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5선 국회의원, 보사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까지 제약협회장으로 활동한 김정수 전 회장은 장관 재임 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회의원 시절 의약분업 도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포상자로 선정됐다. 손인자 전 병원약사회장은 병약회장으로 의약분업 시 병원약제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문약사 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약물치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전 병협회장인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상임이사도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포상자로 추천됐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약사회 우상호 이사는 30년간 약국경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판매대책 및 거래질서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지정됐다.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된 결렬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수가 공방에 불을 붙였다. 3일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현행 보험수가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먼저 주제 발제에 나선 이상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는 현행 수가 구조가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거듭된 결렬을 방치한 것”이라며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도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병리현상, 저수가 방증" 이 교수는 아울러 "수가계약을 관통하는 대화적 의사소통이 미약해 수가계약의 자율성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다“면서 “현재 비급여 부문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볼 때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이사도 “(현행 수가구조는)형식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급자가 보험자의 선처와 배려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수가 논리를 거들었다. 그러나 현재 수가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을 저해할 정도로 낮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가 물가인상률 밑돌아도 진료비 성장"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협상 당사자인)공단의 협상 범위가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에 비해 공급자의 의견 반영 여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저수가를 단정하는 발제 내용은 지나치게 공급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신 박사는 이와관련 “2002년 이후 수가는 2006년을 제외하고 3% 이하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진료비는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17%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인구 노령화, 보장성 확대 등 진료비 증가요인을 감안해도 6% 정도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유지돼 온 것은 과거 엄청난 폭리를 취했거나 유인수요를 창출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어서 “부실한 진료, 조제에 비해 너무 많은 수가를 주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총량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다”고 반론했다. "수가모형 단일화 등 갈등 중재 모색해야"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단적인 예로 “(적정보상 기준 마련에 필요한)인건비 등 비용자료가 과소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 논리가 부족하다”며 “결국 적정 수가는 타협, 조정, 중재를 통한 정치적 결과일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도출된 협상 근거자료로 인해 정치적 판단이 우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가연구모형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병협 박상근 부회장은 “수가협상 이전에 건강보험재정과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전협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에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결렬시 최소한의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최소한의 인상률 적용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모여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등은 2일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특히 곽 의원은 기재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기재부 윤증현 장관이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른다는 발언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을 바라본 윤 장관의 잘못된 인식대로라면 전국민이 나서 약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하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며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자의 의료비는 폭등한다"며 "중소병원 채권을 살 사람이 없는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 살리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문제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 보험업법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법의 실 내용은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 특례와 규제완화 뿐이어서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악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