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 화이자와 동아제약의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처방약 점유율이 급성장했다. 또 작년 청구액 순위 1위업체는 노바티스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세브란스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화이자는 2007년 50위에 머물렀던 노바스크의 약진과 쎄레브렉스캡슐의 신규진입으로 전년대비 40.4% 증가한 약 31억원을 청구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과 페미라, 레스콜엑스엘서방정 등 3개품목 청구액이 40%씩 늘어나면서 총 50억여원을 청구, 3계단 상승해 1위자리에 올랐다. 순위권에 랭크된 국내사 중에는 동아제약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동아제약은 플라빅스 제네릭의 선전으로 총 16억9608만원을 청구해 50% 성장했다. 대웅제약은 상위 50위 품목안에 1개 품목을 진입시켰으나 신장률이 무려 149%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사노피 플라빅스가 37억여원을 청구해 1위를 차지했다. 노바티스 글리벡, 화이자 리피토,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국내사 품목중에는 LG 유트로핀주와 대웅 글리아티린연질캅셀만이 상위 톱 10안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노피 아프로벨과 바이엘 아달라트오로스, 현대 테놀민 등이 순위권에서 사라진 반면 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 로슈 타세바, 비엠에스 바라크루드, 동아 플라비톨, 씨제이 메바로친 등은 새롭게 진입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작년 청구액은 전년대비 약 16% 늘어난 392억여원이었으며 이중 국내사 비중은 102억원으로 26%에 그쳤다.

복지부가 상시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을 실시하고 심층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한다. 또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결과등급은 연내에 마련된다. 6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성과계획서(변경)'를 국회에 제출했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 심층 기획조사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및 사회적 현안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연 2회 실시된다. 현지조사는 권역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감시체계 구축과 IT 기반의 온라인 조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및 검찰 고발도 계획됐다. 특히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진료내역 신고 창구 다양화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규정을 법제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52억원(2006년), 174억원(2007년), 185억원(2008년) 등이었던 건강보험 재정누수 절감액을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04억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는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로 제시될 전망이다. 더불어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점검도 예정됐다. 2008년 기준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품목군 중 최근 3년간 실거래가 미조사 및 민원발생 등 사후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품목군에 대해 상반기에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결과가 공개되고 가감지급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처방행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의료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등급화된 적정성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15인에서 35인으로 확대 개편되고 분야별 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건보 재정의 누수 방지와 위법한 진료비를 막겠다"며 "과학적 지표를 통한 적정석 평가로 건보재정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틀에 박힌 양극화 논쟁에서 나아가 수도권 대형병원 사이의 부문별한 대형화 경쟁을 단적으로 비유한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병원의 기형적 팽창을 부추기는 의료 민영화보다는 공공보험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보였다. 7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건강보장의 현주소를 짚었다.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제한, 병상 총량 규제해야" 주제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수도권 지역의 ‘빅4’ 병원 외 대형병원들의 지역병원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같은 격차는 이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빅4 병원의 잇따른 암센터 신설로 인해 이같은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고가 의료서비스 과잉 제공을 가능케 하는 행위별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외래환자 유입을 뒷받침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설, 증설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 의료서비스와 인력 등의 양적 질적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론적인 공감대는 깔려 있지만, 계층간 입장과 실효성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정부 개입 직접 규제, 실효성 평가 갑론을박 먼저 의료공급자 입장을 대변한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병상 신증설 제한과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칫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대신 “대형병원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 수가산정만이 규모 확대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자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의 전문지식을 결합한 개방병원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 입장을 대변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그러나 "중중환자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 의지가 절실하다"며 "환자들이 서울이 오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 개입을 통한 규제방안에 회의적인 평가도 나왔다. 정형선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억제 및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시행하는 식의 직접 규제는 실효성이 작다는 생각”이라며 “이보다 수가 유인, 역유인을 발동해 물량확대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그동안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성 등을 우려해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인상이 논의선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1차 수단 논의 '진전' 먼저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보다 1.5배 늘리면 보장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1차적 파이 확충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가입자단체측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지만, 행정당국인 복지부는 정작 대국민 설득에 난색을 표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정이 지난하다”며 “전체적인 건강보장 체계 안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의료시장화 정책 폐기 전제되어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라며 "약가 거품,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p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각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종합전문병원이 9.9%(2001년)에서 15.7%(2008년)로 5.8%p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0.2%(2001년)에서 15.9%(2008년)로 5.7%p 상승했다 특히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은 74.6%(2001년)에서 60.0%(2008년)로 외래 진료비 점유율이 14.6%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원일수 역시 외래 진료비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 등의 내원일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2001년부터 해마다 내원일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1곳 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수입 현황도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은 2002년 이후 외래 진료비 수입이 거의 매년 두자릿 수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병원 및 의원은 2002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의 뚜렷한 변화는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 의원은 "이같은 의료기관의 양극화로 의원 및 병원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병원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