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비판성명 '봇물'

• 시민단체, "전재희 장관에 역사에 기록될 것"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줄을 이었다.

전재희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기만적인 의료민영화 추진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들 정책은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영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연은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의료를 돈벌이 수단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통째로 시장과 자본에 내맡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면서, “어버이날 ‘고려장’ 정책을 추진했다”고 맹렬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번 발표내용은 복지부가 추진부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됨은 물론 국민들 또한 국민건강권을 시장에 내다판 장관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