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처방권만 보다간 수가 잃을 것" 복지부가 향후 약가 사후관리 기전 강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약가 절감 정책 기조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리베이트 척결 등 부정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다 강도 높은 약가거품 제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4일 건국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특강을 통해 "약가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해와 올해 약제비 증가 둔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작년과 올해 약제비 증가세가 다소 정체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고가약 등 사용행태가 여전하다”며 “약가 사후관리 기전 강화를 통해 약가거품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리베이트 제공 등 약가구조 내에서 거품을 유발하는 부조리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향은 복지부가 유통문란 의약품의 가격을 리베이트 적발 비율에 따라 최대 20% 직권인하하는 방안을 마련(7월 시행)한 것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박 실장은 이와함께 “중복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을 줄여 약제비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볼륨이 커지면 약품비 비중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특히 "의료계가 처방권만 생각한다면 수가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계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관련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겠지만, 약제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보험재정) 파이가 고정된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늘어난다고 볼 때 의약품 처방권만 보다가는 행위료 수가가 늘어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분석을 통해 "2005년~2008년까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8~9% 수준, 즉 한 자릿수 이내로 재정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절감정책 명분을 뒷받침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급박한 위기가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견지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시장의 조화가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24일 건국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제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진단했다. 송 원장은 "과거 현실에서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변신을 게을리 한 데 따른 괴리와 갈등이 심각하다"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정책적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료 수요는 정체된 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수요 와 공급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시장 기능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자는 정책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는 "해외 수요를 통해 국내 수요 채워보자는 것 하나의 가닥"이라고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위 민간보험 육성을 통해 국내에서 재정 한계 때문에 억눌린 수요를 촉발시키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배경에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입법 추진 ▲의료채권 도입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송 원장은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기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정보와 급여기준 공개를 확대해 의약계가 시장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998년 건강보험제도가 전면 개편될 당시 채택한 네거티브 시스템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생각과 행동이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현재 약제에만 적용하는 포지티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약가 합리화는 물론 의약품 유통 관련 리베이트 정책 개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료재료 기술 발전에 따라 행위수가와 별도 보상하는 시스템 개선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한편 의료계를 보는 외부의 시선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송 원장은 "현재 작년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조정 액수는 청구재정 약 40조 중 2500~2600억원으로, 5%를 제외한 99.5%가 합법적으로 청구, 지급되고 있다"면서 "0.5% 모순 때문에 크게 부풀려져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의 모순을 너무 크게 보면 보다 더 큰 가치를 제도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모순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울증으로 항우울제와 보조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한 번에 최대 21개까지 약물을 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당 약품목수에는 항우울제보다 동반질환에 따른 보조약물 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우울증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질 수준’ 을 모니터링한 결과 나타났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울제 또는 보조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들의 내원일당 투약일수는 평균 14.1일, 최대 투약일수는 370일에 달했다. 종병 내원일당 투약일수 24.6일…병·의원의 2배 의료기관에 따라 의원급에서는 다품목 처방, 종합병원급에서는 장기처방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병원의 평균 투약일수는 24.6일로 병·의원에 비해 1.5~2.1배 길어, 대형병원이 집중된 서울지역의 평균 내원일당 투약일수(19.9%)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조약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원급의 경우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 2.88개로 종합병원(2.54개), 병원(2,62개)에 비해 많았으며 정신과(2.97개)의 처방약물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우울증 치료에서 항우울제 처방보다 보조약물의 처방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처방건당 보조약물 최대 15개…의원급 처방 많아 항우울제 또는 보조약물의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는 2.78개, 최대 21개로 집계된 가운데, 청구건당 약품목수에는 항우울제보다 보조약물 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청구건당 평균 항우울제 수는 1.34개, 최대 9개로 의료기관 또는 환자 특성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는 반면 보조약물 수는 평균 1.9개, 최대 15개로 의원급(1.99개)에서 높고 충청·경상 지역(각각 2.04개, 1.94개)에서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환자 특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항우울제 처방 약품 수는 차이가 없다”면서 “청구건당 총 처방 약물수의 차이는 보조약물 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반 질환에 따라 주로 쓰이는 항우울제와 보조약물도 계열별 편차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항우울제의 경우 환자의 동반질환지수가 증가할수록 ‘SSRI’, ‘SNRI’, 기타 항우울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알코올남용 환자일수록 ‘SNRI’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등 동반, 보조약 처방확률 높여 연구진은 또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동반될 때 보조약물 처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연령이 높거나 불안장애 환자일수록 항불안제 처방이 많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보조약물, 특히 최면진정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항우울제 계열별로 ‘SSRI’ 중 플루옥세틴(43.7%)이, ‘TCA’ 중에서는 ‘아미트립틸린’(41.9%)이 가장 큰 처방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MAOI’ 중 ‘모클로베마이드’(98.6%), ‘SNRI’ 중 ‘벤라팍신’(79.5%) 등의 점유율도 높았다. 보조약물의 경우 항불안제는 ‘알프라졸람’(32.2%), ‘디아제팜’(29.3%), ‘로라제팜’(15%), ‘브로마제팜’(9%)이 처방률 상위를 점유했다. 항정신병약은 ‘페르페나진’(70.9%), 최면진정제는 ‘트리아졸람’(32.9%)과 ‘졸피뎀’(26.1%), 항전간제는 ‘클로나제팜’(52.8%)과 ‘카르파마제핀’(1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