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대정원 많다고 교육 질 높아지나"

• '6년제 중단' 약대협에 일침…"지역배분 불가피한 선택"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복지부가 최근 약대 정원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6년제 시행 중단 등 강경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1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전화출연해 "약대교육을 경영측면에서 본다면 정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다고 꼭 교육의 질이 담보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약대 정원 조정안이 신설에 방향이 맞춰진 것에 대해 기존 약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해 온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약대 증원은 30여년만의 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의 증원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약대 정원의 적정 규모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약대 신설 지역의 경우 50명의 인원으로도 약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지방에 약대 신설을 위해 50명씩을 배정해도 부실 약대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0명이면 운영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받은 적은 없다"며 "50명이 소규모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약대 정원 조정안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도를 구분하는 등 지역안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과장은 약대협이 정원 조정안에 반발해 PEET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약대 6년제 시행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 관련 입학정원은 16개 시·도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칙대로 배정하면서 서울 등 일부 시·도가 배제된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교과부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교수들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대 정원 증원이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이번 정원 조정안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과장은 "이번 증원도 복지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며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30여년만의 약대 증원에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은 없다"며 "명분과 실리가 적절히 조화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