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함께 뇌혈관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70~80대 노인들에게 치료제를 장기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뇌혈관질환개선제의 경우 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혈관질환개선제 심사사례'를 통해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경도인식장애 등 상병으로 내원한 77세 여성 환자에게 '글리아티린연질캅셀', '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 '사미온'을 각각 한달분씩 처방했다. B병원은 대뇌경색 후유증, 경도인식장애로 내원한 72세 남성 환자에게 역시 '글리아티린연질캅셀', '사미온정', '케타스캅셀'을 한달분씩 처방했다. 이같은 처방내역은 뇌대사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뇌혈류개선제를 한꺼번에 처방한 것으로 1종은 삭감 대상이다. 심평원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진 뇌혈관개선제를 2종까지만 급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동일 효능 의약품 2종을 중복처방해 진료비를 삭감당한 사례도 있었다. C병원은 뇌경색증으로 내원한 73세 남성 환자에게 '뉴라세탐', '동아니세틸정' 등 뇌대사개선제를 처방했다. D병원은 모야모야병, 본태성고혈압으로 내원한 80세 남성 환자에게 '이연니모디핀정', '케타스캅셀' 등 뇌증상개선제 2종을 함께 처방했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전은 2종, 같은 기전은 1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별 집중심사를 통해 과다 청구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약제 복용이 장기로 이뤄지는 만큼 처방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심평원이 실시한 선별 집중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뇌혈관질환개선제의 청구량 증가율은 24%, 19% 수준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약품 바코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동됨에 따라 오류율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코드 미부착, 미인식 등 세부적인 오류유형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이 가속화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6월 9일, 10, 16일 사흘간 도매업체 3곳을 방문, 2403개 업소 1만1915품목의 바코드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류율이 작년 하반기 대비 14.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조사업체와 품목수가 대폭 늘었지만, 적발 업체(109곳→91곳)으로 줄었다. 오류 유형은 바코드 미부착 12건(0.1%),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8건(0.1%), 리더기 미인식 256건(2.1%), 2차원 바코드 가독문자 표기 오류 71건(0.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위반 및 오류에 관한 조사범위는 물론 행정처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표준코드에 의한 바코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준수율은 78.6%(266곳 중 209곳)로 파악됐다. 품목 수로는 조사 대상의 42.5%(5066품목)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바코드 부착율이 50% 미만인 제조& 8228;수입사가 아직도 113곳(54%)에 달해 개선이 요구된다. 심평원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업체는 보다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 리더기 미인식 등 오류 유형도 하반기부터 행정처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도매상과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용기 바코드 표기까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각 제조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생산 제품에 대해 표준코드를 사용한 바코드 부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비롯한 주요 과다진료 부문을 선별 집중심사한 결과 보험재정 33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약제, 한방에서의 염좌 상병 입원 진료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집계한 보험재정 절감액 332억원은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으로 청구가 사전절감된 241억2500만원과 사후 심사조정된 90억86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는 동일 효능군 의약품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달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별됐다. 심평원은 약제 투여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의·약학적으로 적정투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5%p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등 주상병이 아닌데도 처방이 많은 기관을 집중심사한 결과 연도별 청구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6.5%p(50.3%→23.8%) 줄어들었다. 이외 한방 염좌상병 입원진료, 만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등의 과다진료 행태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방 요양기관에서의 염좌 상병은 사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청구건수가 94%나 폭증했지만, 집중 심사 이후 전년 대비 17%(111%p 감소) 줄어들었다. 또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한 입원 청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7년 47.3% 급증했던 입원 청구가 집중심사 후에는 5다발생 5 %(52.3%p 감소했다. 심평원은 2008년도 집중심사 항목들의 적정청구가 부진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소화성궤양용제 등 6항목을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200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약제다품목처방(14품목→13품목으로 변경), 소화성 궤양용제, 치과의 콘빔CT, 치과의 완전매복치 발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등이다.

처방약제비를 억제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오히려 약제비 절감 목적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투약순응도와 합병증 차단이 필수적인 만성질환 관리에서 응급의료 방문과 입원, 심지어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지숙 연구원은 HIRA정책연구(7월호) 기고 ‘처방약 본인부담과 건강결과’를 통해 국내 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처방 약제비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제네릭 의약품만 급여로 공급하거나, 처방약품목들을 몇 개의 층(제네릭, 브랜드약 등)으로 나눠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의약품 관리체계를 약품목록집(formulary)에 등재됐거나 제네릭 대체약이 없는 브란드약(선호의약품:preffered drug)과 약품목록에서 제외된 비선호약품(nonpreffered drug)으로 나누고,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선호의약품과 비선호의약품의 평균 본인부담금을 각각 67%, 48% 증가시킨 것. 그러자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처방전당 본인부담금을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조정하자 환자의 20%는 고지혈증치료제 복용을 중단했다. 또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12.9%, 천식환자의 17%, 관절염 환자의 25.3%, 고혈압 환자의 21.2%가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두 배로 오르자 해당 질환 환자의 23%, 10%가 치료제 복용을 줄였다. 본인부담금 인상은 약제 복용 행태 뿐 아니라 의료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에서는 노인환자와 복지 수혜자에게 25% 수준의 본인부담률은 부과한 결과 필수의약품 소비를 줄인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늘고 급성기 질환 입원, 장기입원, 사망과 같은 역선택이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메디케어 급여수혜자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단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약제급여 상한제(연간 1000달러) 시행 후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연구원은 “처방약 본인부담 증가는 약제비 감소를 가져오지만, 입원과 응급의료 이용 등 다른 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절감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방약 투약순응도를 낮추고 심지어 사망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방약 본인부담 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