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신규등재된 GSK의 소세포폐암치료제 '하이캄틴경질캡슐'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등 2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품목 현황'(10월)에 따르면 10월 현재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는 688품목으로 전월 대비 11품목이 늘어났다. 품목별로 GSK의 '하이캄틴경질캡슐'과 대웅제약의 '로큅정'이 새로 진입했다. 또 명인제약의 '파키놀정', 신풍제약 '로킨스정', 유한양행 '뉴큅정' 등이 함량별로 진입했다. 이외 풍립무약의 '리피놀정'과 한미약품 '레복사신정'도 추가됐다. 저함량 약제가 등재목록에서 삭제된 한국파미스의 '카민산정'은 12월 1일부터, 고함량 미생산이 확인된 바이엘코라아의 '아달라트연질캅셀' 10월 6일부터 심사 목록에서 제외된다. 신규 반영 품목에 대한 처방, 조제료 심사는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과정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직접조제가 허용된 의약품 청구시 분업예외코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5일분 이내에서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된 신종인플루엔자 직접조제 의약품에 대해 2009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2010년 3월 31일 진료분까지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등이다. 예를 들어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75mg 7일분과 함께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목적으로 타이레놀정 3일분을 함께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구분코드(JS002)와 ‘예외약제와 동시투여’임을 표시하는 예외구분코드(57)를 기재,전산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186호, 2009.10.1)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뉴스분석]=2010년도 보험수가 협상 전망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일찌감치 협상 일정을 잡고 한 달 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예년보다 진척된 협상 양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서 협상에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가 '고통분담' 여론에 힘을 싣는 양상이 협상 분위기를 상당부분 좌우하고 있어서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수치 자체보다 보험재정 지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협상 ‘가이드라인’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목. 건보공단측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 형식의 대타협을 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가협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측의 입장이 맞서 타협에 암운을 드리운 형국이다. 재정소위 "맥시멈 동결" 공단 “일괄타결” 엇박자 공단은 최근 내년도 보험수가를 평균 2.4~3.3% 범위내에서 인하해야 한다는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재정운영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여기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이례적으로 -1.9%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경기 여파가 내년도 보험수가를 인하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가입자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차상위계층 25만명을 건강보험으로 흡수한 데 따른 재정부담 전망(800억원), 국고지원 미흡 등 복합적 요소를 감안하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2600억 당기적자, 3100억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줄다리기의 핵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도 협상에 유리하지 않다. 8월 현재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1.43%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은 종합병원은 12.62%, 병원 20.14%, 의원 6.66%, 약국 10.32%, 치과·한방을 포함한 여타 유형 12.6% 수준. 현 단계에서 공급자측이 자체 연구를 통해 두자릿수 인상률을 앞다퉈 제시하더라도 연례적으로 되풀이하는 해묵은 공방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재정운영위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가입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왜 의약수가는 늘 올려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수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급자, 이해타산 분주…가입자 "건정심행 경제적" 이 때문에 연구결과와는 관계없이 의례 '동결' 수준에서 출발했던 재정소위 가이드라인이 올 협상에서는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동결'에서 출발한 가이드라인이 2.4%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재정소위와 공단 협상팀 사이에 수가인상 승인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선경험을 염두에 둔 관측이다. 따라서 가입자측은 작년보다 경직된 협상 조건을 감안할 때 초반 '가이드라인'을 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협상팀이 실무적 시각에서 '일괄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된 변수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가입자측에서는 극단적으로 "재정악화 기조 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의 공을 넘기는 것이 재정절감에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공단의 타결 의지가 협상 판도를 좌우할 지 미지수다. 가입자측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침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굳이 계약 자체에 의미를 두고 무리한 인상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면서 오히려 단순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건정심'에서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급자 유형별 이해타산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어차피 현실적인 접근 범위를 벗어나는 협상이라면, 계약제도 자체에 화살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실낱같은 희망을 저울질하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 학습된 불신구조 장애물…부대합의 활로도 '희박' 계약제도 자체에 강공을 퍼붓는 쪽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계속된 결렬을 경험한 의사협회다. 의협은 '앵무새', '고장난 녹음기' 등의 수식을 동원해 공단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면서, 혹여 발생할 결렬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선거 상황을 염두에 둔 약사회나 늘어난 진료비로 수세에 몰린 병원협회 등 계약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단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3.5%의 이례적 인상률을 끌어낸 2005년도 계약 당시처럼 일정부분 양보를 전제로 한 부대합의 없이는 '인상'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재정소위 차원에서는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부 공급자 유형을 타깃으로 총액계약제 수용을 타진하는 대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지불제도 개편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비중있는 단체와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공단측의 판단이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첨예한 쟁점변수를 수용할 동인이 없는 공급자측 상황과도 동떨어져 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어차피 기대수준의 실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이 되는 지불제도 개편 등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매년 번복되는 수가 갈등에서 수가계약 제도의 지속성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수가협상 구조 정착에 천착해 온 한 전문가는 "단일계약 구조에 비해 단체간 자율성이 반영되는 유형계약 구조 하에서 계약 체결 성과가 제고된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협상 수가계약 참여 단체간 협상 규율을 구체화해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가협상 제도의 안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의식적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의료계에는 "고질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행 수가계약 제도를 원천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계약 결렬 단체에는 확실한 패널티(수가 동결 또는 인하)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려 계약 이후의 논란을 예고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약국 95곳에서 총 6892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총 107곳의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 상한제를 위한 것으로 확인돼 7007만4590원이 환수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총 95곳에서 6892만원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조치됐으며 병·의원은 12곳에서 115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돼 환수금액의 절대 다수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약국의 의약품 사용비율이 병·의원에 비해 월등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조사 대상이 되는 병·의원, 약국의 비율을 3:7정도로 나눠 진행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약국의 경우 조사 대상의 상당수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명실해진 실거래가 상환제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례로 지난해 약국 65곳,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병·의원은 3곳에서만 위반 사항이 확인된 반면 약국은 44곳이 적발돼 67.6%의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의 경우 5~7월 사이 한 차례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그쳤으며 조사결과도 여전히 도출되지 않는 등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떼 먹은 국고지원금 3조 7000억원 당장 지급하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8000억원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의무는 회피하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2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책임을 회피해 재정적자를 불러왔다"며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차상위계층 25만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등 재정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제약사 영업 리베이트 등으로 고평가된 약값 거품빼기 등은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아 적자를 부추겼다는 것.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09년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에는 약 2조6967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건강연대는 먼저 "정부가 2007년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던 차상위계층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킨 결과 2008년 899억, 2009년 3832억원 등 약 4731억원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국고지원금은 연평균 44.3%로 법정 지원율 50%에 못미친데다, 2006년 건보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 기준을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에서 예쌍 보험류 수입액의 20%로 축소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약사의 압력과 의지부족 등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지출 통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으로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충실히 이행됐다면 2010년까지 총 2조3412억원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반발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전망에 따른 건보료 인상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건강연대는 이와관련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