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착 급여평가위, 심평원서 분리해야"

• 사보노조, 위원구성·기능 왜곡…재정누수 비판

보험약 급여 여부를 심의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심평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급여평가위원회와 제약사의 유착고리와 왜곡된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심평원의 기형적 역할구조가 전체 보험급여 재정의 1/3인 10조원 가량을 누수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먼저 심평원의 업무 해태로 약가거품을 빼기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시장규모 4500억원 규모의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로 450여억원의 약가거품이 확인됐다”며 “시범평가가 2년이나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1조원이 제약사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급평위가 친제약사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 구성을 문제삼았다.

사보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급평위 구성에 대한 불신감이 표면화 됐다”면서 “위원 구성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없이 급평위가 심평원 산하에 있는 한, 주고받기 거래로 국민의 막대한 약값부담과 보험재정누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