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갈등 '점입가경'…기싸움 격화

• 건정심 제도소위서 공세 본격화…수가결정 난항 예고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이 결렬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인상률 조정을 놓고 신경전이 극에 달해 향후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계약 결렬단체의 수가조정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양측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의견접근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수가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한 의·병협의 공세에 공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계약 결렬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수가 관련 의사결정 구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재정부담 범위에 따라 수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현재 계약 구조하에서는 협상이라는 틀 자체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원들의 건정심 제도소위 참석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소위 관계자는 "수가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렬 단체들이 재정운영위원들의 제도소위 참석 배제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격앙됐다"면서 "차기 회의에서 양측 환산지수 연구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보장성강화와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추가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정부가 발표한 6500억 규모 보장성 강화와 수가 연계를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의 신경전이 가세하면서 논의 구조가 흐트러졌다.

때문에 일부 공급자단체는 "제도소위는 일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쓴소리를 내뱉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계약 결렬 단체들의 대응태세가 예년에 비해 강경해 보인다"며 "계약 결렬 패널티 등을 의식한 예정된 대응으로도 불 수 있지만, 추후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