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KDI,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필요성 합동연구]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의사 최대 1397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최대 92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의료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15일 함께 발표했다.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진흥원과 KDI는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복지부와 기재부는 찬반 논리의 검토 및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강조했다. 반면 비도입시 대안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아 영리법인 도입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용역 결과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필수의료부문의 진료비는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 KDI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의료서비스 가격 1% 하락시 국민의료비 256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진흥원 "영리병원 도입, 최대 92개 중소병원 폐쇄" 하지만 진흥원은 이 같은 KDI의 장밋빛 전망을 일축했다. 지방 병원이 한꺼번에 몰락한다는 예상이다. 외부 자본조달이 필요하고 전문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한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민의료비가 7000억원~2조2000억원 증가하고 의사 998~1397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66~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원~4조원에 이르고 1만명~3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모델을 적용해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 2조7000억원~3조5000억원이고 고용창출은 2만1000명~2만7000명이지만 의사 300~420명이 유출돼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며 1인 평균 8일을 재원한다는 가정에는 그 피해가 가장 적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조7000억원~4조8000억원이고 고용창출은 1만3000~3만7000이지만, 부정적 효과는 의사 135~189명 유출과 9~12개 중소병원 폐쇄가 추산됐다. 진흥원은 현 건강보험과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연간 30만원, U-health의 경우 연간 22만원이 추가 지불되고 인구의 20%인 927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을 통해서는 생산유발 7조5000억원, 고용창출 5만8000명, 국민의료비 4조3000억원 증가라는 결론을 얻었다. 공공의료 강화, 약 5억원 소요…국고지원률 높여야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KDI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M&A를 통해 퇴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히려 지방 의료기관의 수를 더욱 줄이겠다는 모습이다. 반면 진흥원은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의사인력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 의료자원에 대한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도했다. 특히 현재 14% 수준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20% 확대시 1조7136억이, 25%로 확대시 3조1416억원의 국민부담 감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DI "영리 범위 한정 불필요"…진흥원 "공공의료 보완선결"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KDI는 "영리법인의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공급자를 억누르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진흥원은 "영리병원 도입 시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결과는 당연지정제 유지와 비영리병원의 영리법인 전환불가라는 전제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전환불가라는 제한마저 사라진다면 그 폐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경고이다. 진흥원은 "부작용 없이 영리병원이 지닌 소기의 목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확충과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을 선결적으로 확립·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원은 "영리병원의 다양한 유형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정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금지 및 재정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은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의료봉사단 ‘사랑실은 건강천사’와 아주대학교가 연계해 인천시 만석동 소재 독거노인들에게 진료 기회를 제공한 것. 봉사단은 이날 독거노인 100여명의 질병을 살피고 질환 의심자에게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분야별 투약을 실시했다. 공단은 “경제위기 이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의료봉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진료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5일 오후 2시 심평원 대강당에서 '학술연구용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5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1부에서는 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박형욱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진경 건양대 병원관리학과 교수,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2부 지정토의에서는 신의철(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인영(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심평원은 진료정보 보유 기관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춘 학술용 진료정보 제공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2182-2517, hohovision@hiramail.net

지난해 각종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134만명(1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조8918억원 지출됐으며 갑상선, 백내장, 전립선 관련 수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8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간 수술 진료를 받은 실인원은 124만명, 132만명, 134만명 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 인원수로 보면 치핵(27만명), 백내장(25만명), 제왕절개(16만명), 일반척추(12만명) 관련 수술이 가장 많았다. 또 증가추세로 보면 갑상선(15.7%), 백내장(9.7%), 전립선(9.6%), 슬관절치환(9.1%) 관련 수술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수술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6년 2조 4,717억원, 2007년2조 8136억원, 2008년 2조 8918억원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08년 수술통계는 통계법 제 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4호)로, 국내 수술 중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32개 항목 현황을 담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수술, 충수절제술, 전립선수술 등 OECD가 요구하는 20개 수술과 뇌종양수술, 위절제술, 치핵수술 등 국내 실정을 고려한 12개 수술과 관련, 국내 수술환자들의 실 진료현황을 수진 기준으로 작성한 것. 주요통계는 ▲제1장(연령별 성별 수술현황) ▲제2장(시& 8228;도별 의료기관 종별 수술현황) ▲제3장(수진월별 현황) ▲제4장(의료기관 시& 8228;도별 수술현황) ▲제 5장(주요수술통계 지표) ▲제6장(다빈도 수술질환별 순위 20위)로 구성됐다/ 상세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만간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동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가속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연말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도 전체 평균 2.05% 수가인상 등이 급여비 지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분석을 토대로 연도말과 내년도 재정 지출 상황을 이같이 예측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3조원대를 유지하던 누적 재정수지가 11월부터 2조원대로 들어섰다. 이는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전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월별 재정수지가 상반기 이후 적자세로 돌아선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이에따라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년 4078억원, 누적 2조6696억원 흑자를 기록중인 가운데, 당월 재정 지출은 33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로 9월 1220억원을 기록했던 월별 적자 규모는 10월 이후 3475억원, 3385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또한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비 지급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12월 3300억원(1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예견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건강보험 수가 2.05%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정여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단은 "하반기에는 신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험료율 4.9%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 정체와 수가인상(2.05%), 신규 보장성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